특검 비용 청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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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08.10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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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제일검 한동훈님은 그럼 얼마를 물어줘야 하나요? 삼성물산 합병관련 론스타 배상액 이자가 얼마더라?
이긴 재판이 있던가요?
당대표 돌려까기인가요?
댓글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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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냥아빠님의 댓글의 댓글
@다시머리에꽃을님에게 답글
종신토록 제해도 부족할 겁니다. 재산도 압류해야죠.
ehangman님의 댓글
민원 올리면 민원 수수료도 받겠네요
경찰에 신고하면 거리에따라 경찰 배송비도 받죠
경찰에 신고하면 거리에따라 경찰 배송비도 받죠
우주난민님의 댓글
하여간 모두가 같이 수 백, 수 천 만원 손해보는 건 괜찮은데 자신들만 일년에 몇 십만원 더 낸다고 분노하고 2찍하는 돈 밖에 모르는 집단 다운 발상이네요
테디박님의 댓글
달라면 성금 모금해서라도 줄테니 합시다!! 특검!! 무죄 나올리가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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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혁신당님의 댓글
ㅋㅋㅋㅋ 협치의 물꼬가 트이네요. 특검 찬성인들의 소속 정당 비율에 따라 비용 분담하는 조건으로 순직해병특검 받고 거부권 쓰지 않는거 or 재의결하고, 특검 찬성 야당들은 당원 및 일반시민 대상으로 무죄대비기금 임치해두고, 야당들이 추천한 특검에게 수사 맡기도록 하죠. 통신기록 사라지기 시작하니까 증명못할거라고 생각하는지 막 던지네요. 아니면 용의자들을 ‘공소권 없음’만들어서 사실상 무죄 만들어주려고 저러나? 뭐 그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Java님의 댓글
아ㅗ우를 비롯한 검죄자들에게 먼저 적용해야 할 법입니다.
그리고 2찍에게도 적용하고 싶은 법이네요.
당선된x가 일을 제대로 안하거나 나라나 국민에게 해를 끼친 경우 투표한 x들에게 1/n 이상의 벌을 내리면 어떨까?
(투표를 안한 x들 역시 당선된 쪽에 투표한 것으로 간주. 침묵은 궁극적으로 강자/승자에 편드는 것이니까요.)
하는 생각을 전에 잠깐 했었습니다.
(물론 여러가지 문제점들이 있을 것을 알기에 상상만 했었지요)
그리고 2찍에게도 적용하고 싶은 법이네요.
당선된x가 일을 제대로 안하거나 나라나 국민에게 해를 끼친 경우 투표한 x들에게 1/n 이상의 벌을 내리면 어떨까?
(투표를 안한 x들 역시 당선된 쪽에 투표한 것으로 간주. 침묵은 궁극적으로 강자/승자에 편드는 것이니까요.)
하는 생각을 전에 잠깐 했었습니다.
(물론 여러가지 문제점들이 있을 것을 알기에 상상만 했었지요)
소망내음님의 댓글
국론분열이 아니라 국힘 지지자들 내부 분열 아닌가요?
참 지저분하고 더럽습니다.
언제까지 구역질을 참아야할지...
참 지저분하고 더럽습니다.
언제까지 구역질을 참아야할지...
UrsaMinor님의 댓글
무조건 유죄 만들려고 별 수를 다 쓸 수 있으므로 상당히 무리한 법안이라 봅니다. 그리고 검찰부터 그리 해야죠.
달랑님의 댓글
아무 의미없습니다.
실제 진행되는 특검은 국회통과와 거부권이라는 장벽이 있어서 보기 드물고, 그 중에서도 무죄가 나오려면 확률은 더더욱 낮아집니다.
인생에 한 번 보기도 힘든 무죄특검 이벤트를 위해 '무죄면 비용 반환' 법률제정이라는 쇼를 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그렇게 따지자면 거부권을 행사했음에도 2/3 찬성으로 국회를 통과한 특검에서 유죄가 밝혀지면, 잘못된 거부권을 남용한 대통령을 헌법재판소 갈 것도 없이 자동 탄핵한다는 법률제정이 시급해보입니다.
실제 진행되는 특검은 국회통과와 거부권이라는 장벽이 있어서 보기 드물고, 그 중에서도 무죄가 나오려면 확률은 더더욱 낮아집니다.
인생에 한 번 보기도 힘든 무죄특검 이벤트를 위해 '무죄면 비용 반환' 법률제정이라는 쇼를 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그렇게 따지자면 거부권을 행사했음에도 2/3 찬성으로 국회를 통과한 특검에서 유죄가 밝혀지면, 잘못된 거부권을 남용한 대통령을 헌법재판소 갈 것도 없이 자동 탄핵한다는 법률제정이 시급해보입니다.
Jedi님의 댓글
그 법안이 상임위 통과나 될까요? ㅋ
국짐의석수로는 헌법개정이나 겨우 막는게 답니다.
국짐의석수로는 헌법개정이나 겨우 막는게 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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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mentoMori님의 댓글
그래서 저 법안이 통과는 될까요?
쪽수도 안되는 주제에 터진 주둥아리로 싸지르기만....
자신 있으면 법안 통과해 보시던가? 듣고 있나? 한씨?
쪽수도 안되는 주제에 터진 주둥아리로 싸지르기만....
자신 있으면 법안 통과해 보시던가? 듣고 있나? 한씨?
Westwind님의 댓글
특검 시작부터 시작부터 돈을 쓰더라도 윤석열 김건희 특검하죠
돈은 우리가 낼테니 거부권 없이 국회통과로 법실행되는 걸로 하자구요
돈은 우리가 낼테니 거부권 없이 국회통과로 법실행되는 걸로 하자구요
o투덜이스머프o님의 댓글
얘네들은 정말 정의, 국가 이런건 개나 줘버려. 뿌리부터 한결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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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각제로님의 댓글
반대로 특검 효용 밝혀지면 법 발의한 국힘에서 특검비용만큼 보전하는 법안도 함께 통과해야죠. 특검 방해죄 물으면 인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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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지기님의 댓글
민주당은 무조건 찬성을 하고 특검을 해야지요
국짐당의 조건을 받아들여서 특검 비용을 부담하겠다고 특검을 실시하여 모조리 잡아서 감옥에 쳐 넣어야 합니다.
혹시라도 무죄? 그럴리가 없지요. 그렇다고 해도 비용을 국민성금으로 지원할 의사를 가진 국민이 65%는 될 것입니다.
민주당은 국짐당이 어떤 조건을 걸든 무조건 받아들여서 특검부터 해야합니다.
어떤 특검이던 시작만 하면 고구마 줄기같이 줄줄이 나옵니다. 특검이 마칠 때쯤이면 국민들의 여론은 윤석열 탄핵으로 이어집니다.
국짐당의 조건을 받아들여서 특검 비용을 부담하겠다고 특검을 실시하여 모조리 잡아서 감옥에 쳐 넣어야 합니다.
혹시라도 무죄? 그럴리가 없지요. 그렇다고 해도 비용을 국민성금으로 지원할 의사를 가진 국민이 65%는 될 것입니다.
민주당은 국짐당이 어떤 조건을 걸든 무조건 받아들여서 특검부터 해야합니다.
어떤 특검이던 시작만 하면 고구마 줄기같이 줄줄이 나옵니다. 특검이 마칠 때쯤이면 국민들의 여론은 윤석열 탄핵으로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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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꾸미님의 댓글
하라고 하죠. 국회선진화법도 누가 발의했는지 보면 됩니다. 지들 발등만 찍는 꼴이 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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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구마6631님의 댓글
따따블로 줄테니
특검은 최강욱으로 하자
거늬가 해처먹은 주가 조작이랑 서겨리가 해처먹을 고래프로잭트 등 생각하믄 따따따도 가능해
특검은 최강욱으로 하자
거늬가 해처먹은 주가 조작이랑 서겨리가 해처먹을 고래프로잭트 등 생각하믄 따따따도 가능해
폭풍의눈님의 댓글
ㅋㅋ 법안을 통과나 시키지도 못할것들이 입만 살았네요. 저것들 진짜 다 뒈졌으먼 좋겠네요. 대한민국에 하등 도움이 안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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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이아닌시작님의 댓글
검찰들이 기소했다가 무죄 나오면 변호사비 다 물어주는 것도 함께 추진하면 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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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inbourg님의 댓글
그러니까 특검 하자는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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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내린오후님의 댓글
쓰레기들아 백날 추진해봐라 그게되나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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明天님의 댓글
이잼대표 관련해서 뻘하게 압수수색한 비용 좀 청구해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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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질러님의 댓글
그러니까, 일단 우선 모든 특검 받아들이고. 응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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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울럭님의 댓글
효과가 있긴 한가보네요. 반응이 오는것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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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9d087d님의 댓글
응??
그럼 지금까지 한 것들부터 따져서 검사도 돈을 내야죠!
그럼 지금까지 한 것들부터 따져서 검사도 돈을 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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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머리에꽃을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