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 [캐내네 스피치] 미국은 100년, 한국은 7년? 왜 유독 한국 형량만 바닥일까? l 프로파일러 배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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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ZshCenturion 211.♡.239.164
작성일 2024.08.12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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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JuieY8kT5Lw?si=t5npARdyJwlNsCtS


속 시원한 말씀 감사합니다.

정답을 바로 말씀해 주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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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 1 페이지

보따람님의 댓글

작성자 보따람 (220.♡.94.235)
작성일 08.12 15:44
모든 재판 절차는 반드시 공개되어야 합니다. 이때 발언하는 검사, 판사 그리고 변호사는 얼굴을 같이 보여주어야 합니다. 강간 등 피해자에게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범죄는 AI 등을 이용해서 대역을 사용해서 일부 공개해야 합니다. 시대가 바뀌었는데, 엘리트들은 과거에 머물고 있는 것이죠.

위에서 이야기했듯이 고위직 감사 판사 등은 절대 현업으로 돌아가서는 안됩니다.

수천억원이 걸린 민사재판에서 관련 판결을 했던 판사가 판결을 내고 원고 변호사의 법무법인으로 바로 취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 지인 변호사에게 물어보니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런 일들이 엘리트들이 공공연하게 벌어지는 사건들이죠.

ZshCenturion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ZshCenturion (211.♡.239.164)
작성일 08.12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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