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망자를 90%나 감소시킨 방법.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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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08.12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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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강력한 처벌이 좋은 문화를 만듭니다(?)
댓글 40
/ 1 페이지
FluffyFox님의 댓글
니파님의 댓글의 댓글
@FluffyFox님에게 답글
우리는 형량이 크게 늘지는 않았을텐데, 이유가 뭐일려나요
awful님의 댓글의 댓글
@니파님에게 답글
2000년대 들어 인식이 많이 바뀌긴 했습니다
그 전엔…
그 전엔…
FluffyFox님의 댓글의 댓글
@니파님에게 답글
음주운전에 대한 인식과 사회적 문화 변화에 의한 영향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전엔 음주할 경우 대책은 대중교통밖에 없었지만, 지금은 대리운전도 생겼고, 음주운전에 대한 인식도 바껴서 아예 안하는 쪽으로 바뀌었죠.
예전엔 음주할 경우 대책은 대중교통밖에 없었지만, 지금은 대리운전도 생겼고, 음주운전에 대한 인식도 바껴서 아예 안하는 쪽으로 바뀌었죠.
ig0sdM님의 댓글의 댓글
@니파님에게 답글
주변 시선도 무시 못할 겁니다.
이젠 "술 먹고 운전을?" 짐승 보듯 하거든요. ㅎㅎ
이젠 "술 먹고 운전을?" 짐승 보듯 하거든요. ㅎㅎ
PearlCadillac님의 댓글의 댓글
@FluffyFox님에게 답글
다른데는 모르겠는데 제가 지금 있는 회사는 회식하고 대리비용 지원해줄테니
음주운전 하지말고 하다 단속되면 퇴사라고 엄포를 놔서 거의 음주운전들 안하더라구요.
음주운전 하지말고 하다 단속되면 퇴사라고 엄포를 놔서 거의 음주운전들 안하더라구요.
소나기님의 댓글의 댓글
@FluffyFox님에게 답글
감사합니다. 당연히 형벌 때문이라 생각했는데요. 나의 논리 사고가 너무 연약하구나 하고 느끼게 되네요. 표 가져오느라 귀찮으셨을 텐데 감사합니다.
bigegg님의 댓글의 댓글
@FluffyFox님에게 답글
사망사고가 단순히 형량만으로 줄지는 않을겁니다.
다만 한국도 음주운전에 대한 형량이 작지는 않지만 실제 형량이 그렇지 않은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 한국은 윤창호 법으로 2018년부터 무기징역까지.형량이 가는해졌지만 실제 형량은 그렇지 않습니다.
위에 일본 법규는 2010 년전 추이고 님이 주신건 2023년이죠. 구글 검색해보면 일본의 2023년 음주운전 사망자와 한국 사망자는 비슷한 수준입니다(150명대)
비슷하니 좋다?
아닙니다. 일본 인구는 우리나라2.4배입니다. 인구당 사망자가 2.4배인겁니다. 매우 큰 수치로 보입니다.
저도 형벌만으로 모든게 해결된다고는 생각하지는 않지만 현재 한국도 사망자 수가 줄고 있으니 일본이랑 비슷하다는 잘못된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한국도 음주운전에 대한 형량이 작지는 않지만 실제 형량이 그렇지 않은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 한국은 윤창호 법으로 2018년부터 무기징역까지.형량이 가는해졌지만 실제 형량은 그렇지 않습니다.
위에 일본 법규는 2010 년전 추이고 님이 주신건 2023년이죠. 구글 검색해보면 일본의 2023년 음주운전 사망자와 한국 사망자는 비슷한 수준입니다(150명대)
비슷하니 좋다?
아닙니다. 일본 인구는 우리나라2.4배입니다. 인구당 사망자가 2.4배인겁니다. 매우 큰 수치로 보입니다.
저도 형벌만으로 모든게 해결된다고는 생각하지는 않지만 현재 한국도 사망자 수가 줄고 있으니 일본이랑 비슷하다는 잘못된거라고 생각합니다.
FluffyFox님의 댓글의 댓글
@bigegg님에게 답글
지금 자료나 게시물/댓글을 오독하신 것 같습니다.
본문의 내용은 형량으로 사망자 추이가 90% 가까이 감소되었다입니다.
그리고 제가 인용한 댓글은 실제 적용되는 형량이 강력해지지 않았지만, 한국도 사망자 추이가 90% 가까이 감소되었다는 것이죠.
이 점에서 형량 증대가 무조건 적인 답이 아니다라는 반박인데, 다른 내용으로 주장을 펼치시는 것 같습니다.
본문의 내용은 형량으로 사망자 추이가 90% 가까이 감소되었다입니다.
그리고 제가 인용한 댓글은 실제 적용되는 형량이 강력해지지 않았지만, 한국도 사망자 추이가 90% 가까이 감소되었다는 것이죠.
이 점에서 형량 증대가 무조건 적인 답이 아니다라는 반박인데, 다른 내용으로 주장을 펼치시는 것 같습니다.
bigegg님의 댓글의 댓글
@FluffyFox님에게 답글
댓글보고 이해했습니다. 제가 잘못한 점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괜히 시간을 뺏은거 같아 좌송합니다
괜히 시간을 뺏은거 같아 좌송합니다
born2love님의 댓글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판검사가 문제입니다.
우린 사망 사고 3년이상 무기입니다.
판검사가 문제입니다.
우린 사망 사고 3년이상 무기입니다.
FlyCathay님의 댓글
규정이나 법규가 없는게 아닙니다 일본과 비교 해도 큰 차이는 없구요 피해자가 안한 용서를 마음대로 용서해주는 법비들이 문제지요
까사포르투갈님의 댓글의 댓글
@FlyCathay님에게 답글
정확한 정보 알려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따지고 보면 저 카드뉴스도 님의 정보만 못하네요. 문제의 핵심은 법비들인데 말이죠...
블링블링종현님의 댓글
우리나라는 판새들이 술 쳐 먹고 운전대 잡은 버러지들을 봐주는게 문제죠- 모르긴 몰라도 고위층이 수시로 음주운전 하고 다니는게 아닐까 싶습니다
세상여행님의 댓글
무조건 음주 적발 이력이 있는 차량은 식별이 가능한 번호판으로 바꿔 달아야 합니다.(상황에 따라 기간제로 할 수 있겠죠)
그걸 참아내며 탈 수 있으며 타는 거고 그래도 사람탈을 쓰고 수치심을 느낀다면 걸어다니는 거죠.
이 모든 것 이전에 술문화가 바뀌어야죠.
그걸 참아내며 탈 수 있으며 타는 거고 그래도 사람탈을 쓰고 수치심을 느낀다면 걸어다니는 거죠.
이 모든 것 이전에 술문화가 바뀌어야죠.
가사라님의 댓글
형량 깎아주는게 그 분들 비즈니스 모델이잖아요.
법원 판결문 무조건 공개해야 합니다.
안그러면 그 비즈니스 모델은 깨지지 않습니다.
법원 판결문 무조건 공개해야 합니다.
안그러면 그 비즈니스 모델은 깨지지 않습니다.
고치리전파사님의 댓글
처벌을 강화하는데 찬성을 하지만
전관을 내세운 이 나라의 사법부에게 과연 기대를 할 수 있을가 싶고 그러네요.
전관을 내세운 이 나라의 사법부에게 과연 기대를 할 수 있을가 싶고 그러네요.
Hisenberg님의 댓글
그래프를 찾아봐야 하는데 음주사고에 대한 두려움으로 뺑소니는 중가했다는걸 본적이 있습니다
규스파님의 댓글의 댓글
@Hisenberg님에게 답글
제가 관련 기사를 찾았습니다
https://m.ohmynews.com/NWS_Web/Mobile/at_pg.aspx?CNTN_CD=A0000361274
https://m.ohmynews.com/NWS_Web/Mobile/at_pg.aspx?CNTN_CD=A0000361274
웃자오늘도님의 댓글
일제강점기때 똑같이 적용되고,
이제는 일본에서는 버려지고 강화된것들을,
우리는 아직도 여전히 무슨 불변의 법칙인양 유지하고 있죠.
모든 부분에셔 형량 변경이 있어야 합니다.
이제는 일본에서는 버려지고 강화된것들을,
우리는 아직도 여전히 무슨 불변의 법칙인양 유지하고 있죠.
모든 부분에셔 형량 변경이 있어야 합니다.
공부할까님의 댓글
일본은 4명....5명씩 죽는 음주사고에서도 최고 형량이 안 나오고 20년 형이 최고네요.
우리는 1명당 30년해서 가중 처벌했으면 좋겠네요.
우리는 1명당 30년해서 가중 처벌했으면 좋겠네요.
고슷케이님의 댓글
일본 보다 못한 대한민국. 자존심 상합니다. 양형 기준이 크게 부족하지 않다면 사법부는 엄한 판결을 내리지 않고 무엇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위조하지도 않은) 표창장이 무려 징역 4년인데 말이죠.
jake7777님의 댓글
음주운전 2회 이상부터는 신상공개했으면 좋겠어요 남시선 엄청 신경쓰는 한국에선 싹 없어질꺼라 봅니다
6K2KNI님의 댓글
전관비리, 형량거래 같은게 있으니 제대로 될 리가 없죠.
꼰대 판사놈들 퇴임쯤되면 형량가지고 장난질 많이 칩니다.
꼰대 판사놈들 퇴임쯤되면 형량가지고 장난질 많이 칩니다.
페인프린님의 댓글
우리나라는 피해자 수 만큼 x 해서 처벌해야됩니다..
피해자 1명이 징역 10년이면 10명이면 100년...
이게 안되는 이유가 뭔지...
피해자 1명이 징역 10년이면 10명이면 100년...
이게 안되는 이유가 뭔지...
힘난다님의 댓글
일본이 담뱃재가 어린아이 얼굴에 튀어 흡연관련 이슈가 전국민 이슈가되서 관련 제도가 강화되는 유사사례가 있었던거같은데
사회이슈를 대하는 국민적 태도는 참 부럽네요
사회이슈를 대하는 국민적 태도는 참 부럽네요
BARCAS님의 댓글
이런글들 보면 항상달리는 댓글들이 있던데
' 이런건 일본 따라해도 된다.. '
그래서 일본이 공권력이 시민을 보호하는 정상적인 사회던가요??
' 이런건 일본 따라해도 된다.. '
그래서 일본이 공권력이 시민을 보호하는 정상적인 사회던가요??
파이프스코티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