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탄핵이 절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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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08.13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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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이견이 있는 주제는 차치하고
헌법 전문에 수록되어 있는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무시한 인사들을 계속 임명하는 건
임명권자의 헌법과 법률 위배라는 탄핵 사유에 적절합니다.
더 나아가 윤석열 정부 내 일본의 밀정들과 외유하는 사실까지 밝혀진다면
외환의 죄까지 엮여 대통령의 형사 소추까지 가능합니다.
대통령의 무능은 탄핵 시킬 수 없지만
헌법과 법률 위반은 명백히 탄핵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지하는 민주당에서
당대표, 최고의원 선출이 완료되면 진지하게 임해주셨으면 합니다.
헌법재판소 블로그에 올라온 글을 남겨봅니다.
헌법전문과 함께한 3.1절 100주년 돌아보기 : 네이버 블로그 (naver.com)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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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어늬님의 댓글
모르면 가르쳐주면 되지 할 분입니다.
아닌가? 술 맛 떨어지게... 하시려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