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대통령실, 김경수 복권에 "정치인 사면, '형평의 원칙'도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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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08.13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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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은 13일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복권이 확정된 것에 대해 '대통령 고유의 권한' 행사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형평의 원칙'에 의미를 부여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아이뉴스24> 통화에서 "이번 광복절 특별사면에서 정치인 사면·복권은 여야 할 것 없이 단행하지 않았느냐. 형평의 원칙이란 것도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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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브리핑에서 "그동안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여러 여론 왜곡 관련자들에 대해 여야 구분 없이 사면을 실시함으로써, 그로 인한 정치적 갈등을 일단락하고 통합해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했다"고 강조했다.
이번에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은 이명박 정부 당시 국정원 댓글 조작 사건 등으로 징역 14년 2개월이 확정됐다 2022년 말 감형받고 가석방됐다가 이번에 잔형집행을 면제받고 복권됐다.
박근혜 정부 때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유죄가 확정된 조윤선 전 정무수석은 형선고실효와 복권 조치를 받았다.
박근혜 정부 때 청와대가 보수 성향 단체를 불법 지원했다는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사건의 현기환 전 정무수석과 대기업들에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을 압박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뒤 만기 출소한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은 복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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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히 누가봐도 김경수지사는 그냥 여론물타기용으로 하나 넣은거고 올 사면인데요...
댓글 8
/ 1 페이지
다앙근님의 댓글의 댓글
@그아이디가알고싶다님에게 답글
애코프로, 중흥건설, 인터엠, 오스템인플란트.....
born2love님의 댓글의 댓글
@그아이디가알고싶다님에게 답글
역시 김경수지사 사면은 시선가리기용이었군요.
보수주의자님의 댓글
저 양반은 안해도 될 말을 굳이 해서 욕먹는 재주가 있네요.
가만히 있으면 욕을 한 30만 들을텐데, 기를 써서 100을 만드는 재주랄까.
저래도 대통령 자리까지 꿰찬거 보면, 천공한테 굽신댈만도 해요?
가만히 있으면 욕을 한 30만 들을텐데, 기를 써서 100을 만드는 재주랄까.
저래도 대통령 자리까지 꿰찬거 보면, 천공한테 굽신댈만도 해요?
케이건님의 댓글
김경수 안 끼워주면 난리칠거 같으니 옛다 이거나 먹어라~ 하고 던져준 느낌이네요.. 원세훈부터 시작해서 참... -_-
저 인간들을 같은 선상에 놓고 공평하다느니 이딴 역겨운 소리를 들어야 하는 겁니까?
저 인간들을 같은 선상에 놓고 공평하다느니 이딴 역겨운 소리를 들어야 하는 겁니까?
고려청자님의 댓글
웃기고 있네요 ㅋㅋㅋㅋ 사면할 때는 본인이 원하지도 않는 사면 억지로 시키면서 복권은 죽어라고 안해주더니만,
이제와서 범죄자들 풀어줄려니까 써먹는거 정말 역겹네요.
이제와서 범죄자들 풀어줄려니까 써먹는거 정말 역겹네요.
meteoros님의 댓글
그 외에도 이재명 반대파들인 수박들 결집시키려는 의도 역시 읶죠. 얼척없긴 하지만.
삼진에바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