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김건희, 상속세 개편시 4억원대 혜택…고위공직자 3명 중 1명은 억대 이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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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앙근 116.♡.148.249

2024.08.14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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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부가 발표한 상속세제 개편안이 실현되면 대통령실과 기획재정부, 한국은행의 주요 인사들 3명 중 1명 꼴로 억대의 상속세 감면 혜택을 누리는 것으로 예측됐다.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는 4억원이 넘는 혜택을 누릴 것으로 분석됐다.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대통령실과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주요 인사들과 그 배우자의 재산 현황을 바탕으로 상속세제 변경에 따른 예상 혜택을 계산한 결과를 13일 공개했다. 조사 대상은 공직자윤리법상 지난 3월부터 7월까지 재산이 공개된 고위 공직자 77명이다. 최 의원실은 이들의 자료를 비실명으로 세제 관련 기관에 전달해 세제 개편 전후의 예상 세액을 계산했다.

계산 결과 김건희 여사의 재산 상속시 약 4억5200만원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여사는 49억8000만원의 예금과 약 34억3000만원 상당의 토지와 건물을 보유하고 있다. 현행 제도대로라면 약 32억4800만원 가량이던 상속세액이 세제 개편시 약 27억9700만원 수준으로 떨어질 것으로 추산됐다. 윤 대통령 본인 재산의 경우 규모가 크지 않아 상속세 적용 대상이 되지 않았다.

대통령실에서는 조사대상 50명 중 27명(약 54%)이 본인이나 배우자의 재산 상속시 천만원대 이상의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됐다. 이 중 이관섭 정책실장, 김태효 안보실 1차장을 비롯한 13명(약 26%)은 감면 규모가 억대 이상이었다. 홍철호 정무수석은 본인 재산 상속시 바뀐 세제로 약 19억9600만원의 세금이 감면될 것으로 예측됐다. 김동조 국정기획비서관은 약 31억6700만원에 달했다.

기재부에서도 조사대상 17명 중 10명(약 59%)이 본인이나 배우자의 상속시 천만원대 이상의 혜택을 볼 것으로 추산됐다. 억대 이상의 혜택이 예상되는 이들은 6명(35%)이었다. 최상목 장관은 본인 재산 상속시 약 1억9700만원, 김윤상 2차관은 배우자 재산 상속시 약 2억원의 세금 감면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됐다. 최지영 국제경제관리관은 배우자의 재산 상속시 약 44억8000만원의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됐다.

한국은행에서는 조사대상 10명 전부가 이번 상속세제 개편시 천만원대 이상의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됐다. 이들 중 4명(40%)은 억대 이상의 혜택을 받았다. 기관의 수장인 이창용 총재는 약 4억4700만원, 신성환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이 약 4억6900만원으로 가장 많은 감면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됐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5일 “중산층 가정의 부담을 줄이겠다”며 상속·증여세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내리고 과표구간별 세 부담도 줄이는 내용의 상속세제 개편안을 공개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야권 등에서는 부의 대물림을 심화하는 ‘부자 감세’에 나선다며 비판했다. 대통령실과 기재부, 한국은행 등 경제정책 결정에 관여하는 핵심 기관 관계자들이 세제 개편으로 막대한 혜택을 얻는 것으로 나타난 만큼, 논란은 더 심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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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역시 쪽쪽뽑아 먹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