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검찰, '명품백' 김여사 무혐의…"법률가 직업적 양심 따른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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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0.02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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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2일 명품가방 등을 수수한 의혹을 받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무혐의 처분했다.
김 여사에게 명품가방 등을 건넨 최재영 목사도 같은 처분을 받았다.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가 김 여사가 명품 가방을 받는 모습을 몰래 촬영한 영상을 공개하며 논란이 불거진 지 10개월 만이다. 전담수사팀 구성 5개월 만의 결론이기도 하다.
현직 대통령 부인에 대해 검찰이 대면 조사까지 하는 등 직접 수사를 벌인 첫 사례지만, 그 과정에서 벌어진 잡음과 최종 결론을 두고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이날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김 여사가 최 목사로부터 2022년 6∼9월 받은 300만원 상당의 디올백, 179만원 상당의 샤넬 화장품 세트, 40만원 상당의 양주에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다는 게 검찰 결론이다.
[....]
검찰 관계자는 "일체의 다른 고려 없이 증거와 법리에 따라 형사책임 부과가 가능한지 면밀히 검토했고, 수사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기소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결정이 국민 법 감정에 맞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종국적으로 공소 유지와 입증의 책임을 지는 수사팀이 법률가의 직업적 양심에 따라 내린 결론"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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멍개소리인가요 양심???
댓글 9
/ 1 페이지
벗님님의 댓글
우선,
국민 법 감정과 맞지 않는
저 '양심'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부터
법적 처벌을 받게 해야되겠네요.
그 사람이 미덥지 않은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양심이 그릇되다'고 판단되니까요. ^^;
국민 법 감정과 맞지 않는
저 '양심'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부터
법적 처벌을 받게 해야되겠네요.
그 사람이 미덥지 않은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양심이 그릇되다'고 판단되니까요. ^^;
외국인노동자의현실님의 댓글
이것들이 집단으로 최면이 걸린건가
이재명 대표에게 하는 짓거리들은 지들이 아닌건가
왜들 저리 싸이코 같은 짓거리들만 골라서 하는 걸까요
이재명 대표에게 하는 짓거리들은 지들이 아닌건가
왜들 저리 싸이코 같은 짓거리들만 골라서 하는 걸까요
파키케팔로님의 댓글
사고방식이 우리와는 다릅니다.
주면 받는게 당연한건데 왜 그게 범죄가 되느냐는 식이죠.
범죄가 곧 생활 방식인 겁니다.
주면 받는게 당연한건데 왜 그게 범죄가 되느냐는 식이죠.
범죄가 곧 생활 방식인 겁니다.
UrsaMinor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