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세대간 차등 인상' 연금개혁 묘수될까…장년층 반발 거셀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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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과 정부가 '세대 간 형평성'과 '지속 가능성'에 방점을 둔 국민연금 개혁안을 곧 발표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연금개혁을 둘러싼 또 한 번의 갑론을박이 벌어질 전망이다.
15일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세대 간 형평성과 지속가능성에 초점을 둔 국민연금 개혁이 이뤄질 경우 기금의 고갈 시점을 2055년에서 30년 이상 늦출 수 있다"고 말했다. 개혁안은 이달 말 또는 다음 달 초로 예상되는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브리핑에서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대통령실이 언급한 '세대별 보험료 인상 차등'이나 '자동 재정안정화 장치'가 거센 논란을 불러올 것이라며 모수개혁 합의를 바탕으로 구조개혁 추가 논의에 나설 것을 제언했다.
젊은 세대 덜 내고, 나이 든 세대 더 낸다…장년층 반발 거셀 듯
정부 개혁안은 세대에 따라 적용하는 보험료율 인상 방안을 달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연령과 관계없이 요율을 일괄 적용하는 현재의 형태에서 나이 든 세대일수록 상당 기간 보험료를 더 내는 차등 구조로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보험료율을 13∼15%로 인상하기로 하면 장년층은 매년 1%포인트씩 인상하고, 청년층은 매년 0.5%포인트씩 인상해 목표로 한 보험료율에 도달하는 시기를 조정하는 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이같이 '나이 든 세대일수록 더 빨리 오르는' 인상 방식은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에서 나온 바 있다.
복지부는 "그룹 인터뷰를 통해 젊은 분들이 본인들은 많이 내도 똑같이 받고, 기성세대는 조금만 내고 많이 받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있었다"며 "보험료율을 올린다면 차등하는 게 세대 간 형평성과 공정성 측면에서 바람직하다는 생각에서 안을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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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역시 쪼개는걸로 가지않을까 했는데요....
안착이 되어야하는 방향으로 가야지 소멸의 방법을 택하는군요 몇년뒤에 또 저러고 저러고 할텐데요
Novonordisk님의 댓글
수익비 보면 2배 도 안되는데 원금의 이자도 못 받는다고 보면 됩니다.
젊은 세대들이 65세? 아니 70세는 되야 받을까요? 이렇게라도 개정해야 맞는 것이죠
오히려 노년층이 안내고 수익 극대화 중이고, 중장년층이 본인돈 내고 원금 이자 받는 것이죠.
적게 내고 많이 받는 연금 개혁도 못하는 정치인들이 모지리인 겁니다.
세대간 분쟁이 아니라 어차피 곧 10년내로 다가올 복지개혁일 뿐입니다.
orbit0님의 댓글
지금 국민연금을 내는 사람들은 가장 윗세대들도 수십년동안 연금을 납부했죠
국민연금은 납부한 금액을 기초로 연금이 계산되니
노년층이라도 짧게, 적게 납부한 사람들은 연금액이 적어서 생각처럼 수익 극대화 안됩니다
중장년층은 청년때부터 수십년간 기간 다 채워서 연금을 납부중이니 연금 재원에 가장 기여가 크겠죠
국민연금이 시작된지 수십년이 지났고 개인이 납부한 금액을 기초로 연금액이 정해지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적게 내고 무작정 많이 받기는 어렵습니다
소득대비 납부비율, 소득 보장비율, 수령시기같은 요인이 내는 돈, 받는 돈울 결정하는 주된 요소이고 종합적인 고민이 필요합니다
연령대로 차별화하면 지금 청년세대도 10년쯤 후면 불이익을 받기 시작하겠죠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닌 얕은 수라고 생각합니다
사막여우님의 댓글
쟤들이 뭘 제대로 하겠다는 애들이 아니잖아요.
"'매국노'라고 욕하지 마시고
세대 나눠서 싸우세요 국민 여러분!"
이런 메세지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