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주의] 윤, '저출생 연계' 연금개혁 곧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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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08.16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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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이 저출생 대응과 세대 간 형평성, 재정안정화 방안에 방점을 둔 국민연금 개혁안 발표를 검토하고 있다. 출산하는 여성과 군 복무자에 대한 연금 혜택을 늘리고 세대별 보험료율 인상을 차등화해 청년 세대의 상대적 부담을 낮추며, 재정 자동 안정화 장치를 도입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행 30만 원대인 기초연금을 현 정부 임기 내 40만원까지 인상하는 방안도 고려 대상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르면 이달 말로 예정된 국정운영 브리핑에서 직접 이런 내용의 연금개혁안 밑그림을 발표할 예정이다.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수준을 넘어 국민연금의 틀 자체를 바꾸겠다는 복안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5일 통화에서 “보험료율 조정등의 모수개혁만으로는 연금 고갈 시점을 6~7년 정도 늦출 따름”이라며 “구조개혁이 포함된 정부 안을 통해선 30년은 더 늘릴 수 있다”고 말했다. 현행 국민연금 제도가 유지되면 2055년 고갈된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은 ‘보험료율 13%ㆍ소득대체율 44%’를 담은 모수개혁을 먼저 처리하고 다음 국회에서 구조개혁을 하자고 주장했는데, 정부와 여당은 국민적 합의를 전제로 구조개혁과 모수개혁을 다음 국회에서 함께 논의해야 한다며 팽팽히 맞서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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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를 이슈로 덮어볼려는 모양입니다.
>>중앙이라 링크는없습니다.
댓글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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왁스천사님의 댓글
이제 국민연금이 파괴되고 "텅장" 되겠네요.
여기 저기 끌어서 쓰던 해외 외유용 비용도 이번 국회에선 쉽지 않을거고,
여사님도 또 한건 하셔야 할테니 국민연금에서 털어먹으려는 심산일까요?
여기 저기 끌어서 쓰던 해외 외유용 비용도 이번 국회에선 쉽지 않을거고,
여사님도 또 한건 하셔야 할테니 국민연금에서 털어먹으려는 심산일까요?
yaseo님의 댓글
저출산이란 핑계로 뭐든 할 수 있죠. 나중에 저출산 대책으로 독도를 팔지도 모르겠습니다.
윰어님의 댓글
2찍들은 퍼주기다 포퓰리즘이다 국고탕진이다 이런말 안 하나요?
전국민 25만원때는 그러더니
개값 30만원에는 조용하고,
이젠 국고로 돈 펑펑 쓰고앉았네요
돈 없다면서요?
정치병 환자들인가요?
전국민 25만원때는 그러더니
개값 30만원에는 조용하고,
이젠 국고로 돈 펑펑 쓰고앉았네요
돈 없다면서요?
정치병 환자들인가요?
희어늬님의 댓글
저출생 , 저 단어 진짜 맘에 안드네요.
저출산 이 아무리봐도 맞는 거로 보이는데
어느 순간부터 출산이 아니고 출생으로 쓰는군요
저출산 이 아무리봐도 맞는 거로 보이는데
어느 순간부터 출산이 아니고 출생으로 쓰는군요
Novonordisk님의 댓글
국민연금도 개혁을 못 하는 모지리들이
기초연금 누구맘대로 40만원 올리나요
나중에는 깍을 방법도 없어서 고정부채가 될건데
웃기는 애들이네요
기초연금 누구맘대로 40만원 올리나요
나중에는 깍을 방법도 없어서 고정부채가 될건데
웃기는 애들이네요
징짱채고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