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대통령 직속 위원회·본부 다 만든다"…여, 파격적 반도체 당론 '가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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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앙근 116.♡.148.249

2024.08.16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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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대통령 직속 반도체 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 산하의 반도체본부를 모두 설치하는 안을 당론으로 추진한다. 반도체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일몰 기한을 폐지하고 유예 기한을 대폭 늘리는 방안도 검토한다. 다만 실무 협상 과정부터 관계부처가 난색을 표하고 있어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16일 당 관계자들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지난 14일 반도체 특별법 당론 제정을 위한 1차 비공개 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김상훈 정책위 의장을 비롯해 반도체 관련 법안을 발의한 고동진·박수영·송석준 의원실 및 기재부·행안부· 국토교통부·산업부·병무청 등 각 관계부처 관계자들이 일제히 참석했다. 앞서 한동훈 당 대표가 지난 8일 최고위원 회의에서 “반도체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뒤 엿새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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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앞으로 추가 회의를 통해 강력한 반도체 산업 지원책을 담은 당론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각 관계부처가 회의에 모두 참여하는 만큼 사실상 정부·여당안이 될 전망이다. 향후 △세제 지원 세부안 △반도체 기술 유출자에 대한 처벌 방안 등이 쟁점이 될 것이라는 게 당 안팎의 얘기다. 다만 기재부(세제 혜택 확대)와 행안부(관련 부서 신설)의 문턱을 넘는 게 변수다. 한 당 관계자는 “앞으로 4~5년 안에 기틀을 닦지 못하면 향후 10년 이상 산업이 어려울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며 “획기적 발상이 필요하다는 게 당의 기본 생각이지만, 관계 부처와의 이견 조율이 관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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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정부를 지향한다더니 용산에 다때려박는 느낌이네요 그럴거면 부처는 왜만드는거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