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는 이제 존재이유를 스스로 증명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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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08.16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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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존재 이유를 스스로 증명 못하면 없어져야겠죠
그냥 혈세만 먹는 조직일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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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50
댓글 8
/ 1 페이지
그아이디가알고싶다님의 댓글
권력을 감시하는 사정기관장을 권력이 임명하도록 했으니 잘 될 턱이 없습니다. 애초에 대한민국 법조계가 판검사, 변호사가 다 한솥밥 먹는 식구라는 것도 간과했구요.
Castle님의 댓글의 댓글
@그아이디가알고싶다님에게 답글
이제 선거로 최소한 대법원장 공수처장 정도는 뽑아야 한다고 봅니다.
검찰청장은 국회동의가 반드시 있어야 임명 가능한걸로 바꾸고요
검찰청장은 국회동의가 반드시 있어야 임명 가능한걸로 바꾸고요
그아이디가알고싶다님의 댓글의 댓글
@Castle님에게 답글
검찰은 이제 공소유지청으로 바꿔야죠. 기소권은 국세청, 관세청, 감사원, 경찰, 국경수비(미국의 CBP 같이...)에 흩뿌려주고요. 기소독점주의를 없애야 합니다.
밤페이님의 댓글
제가 공수처를 볼때마다 가슴이 아픈게..
공수처법 걸레를 만들어 놓고 통과시키면서
어쨌든 시작이 중요하다.. 라고 의원님들 나와서 하셨던 말이.. 기억에 남습니다.
물론 그 말도 맏긴 한데..
지금 공수처 규모로 보면.. 물밀듯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는 사건을 다 쳐리 불가능합니다..
아쉽습니다..
공수처법 걸레를 만들어 놓고 통과시키면서
어쨌든 시작이 중요하다.. 라고 의원님들 나와서 하셨던 말이.. 기억에 남습니다.
물론 그 말도 맏긴 한데..
지금 공수처 규모로 보면.. 물밀듯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는 사건을 다 쳐리 불가능합니다..
아쉽습니다..
Castle님의 댓글의 댓글
@밤페이님에게 답글
그런말 하는 국민들도 많았죠.
예전 클량에도 그런글 올리는 회원이 많았고요
예전 클량에도 그런글 올리는 회원이 많았고요
luqu님의 댓글
검찰보고 스스로 개혁하라는 소리랑 비슷해졌어요 이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