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KF-21 인니 분담금 ⅓로 삭감…부족분 6000억원은 세금 충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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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08.16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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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초음속 전투기 KF-21 '보라매'(인도네시아명 IF-X)의 공동 연구개발국인 인도네시아의 체계개발 분담금을 기존 1조 6000억 원에서 3분의 1 수준인 6000억 원으로 삭감하는 방안이 최종 확정됐다.
방위사업청은 16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제163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KF-21 공동개발 분담비율 조정 및 후속조치 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
인니는 당초 KF-21 총 체계개발비 8조 1000억 원 중 20%인 약 1조 6000억 원을 사업 종료 시점인 오는 2026년 6월까지 부담하는 대신 시제기 1대와 각종 기술 자료를 이전받는 조건으로 2016년 공동 개발에 참여했다.
그러나 인니는 사업 첫해인 2016년에 분담금 500억 원을 납부한 것을 제외하면 이후 당해연도 분담금을 계획대로 납부한 적이 없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 등을 이유로 우리 측에 건넨 분담금은 지난달 말까지 약 4000억 원에 그친다.
지난해 말 인니는 2034년까지 매년 약 1000억 원을 분담하겠단 납부계획을 통보해 왔다. 이후 우리 정부는 2026년까지 분담금 납부 준수가 필요하다고 통보, 인니가 다시 2026년까지 분담금 총 6000억 원으로의 조정을 제안해 정부가 이를 수용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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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놔.....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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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50
댓글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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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erlasting님의 댓글
어디서 보니 블록2 사업참여 조건으로 금액 올린다는 얘기가 있던데 그건 안하나보네요
Typhoon7님의 댓글
혹시 그쪽 뒷돈받고 분담금 탕감해준거냐!
그거 받아오지 못할거면 한강 밑바닥에서 6000억원어치 사금을 채취하기 전에는 한국땅 밟지마라...하고 싶군요.
현물로 받는 것도 없는건가요. 무능하기 짝없는 화상들이네요.
그거 받아오지 못할거면 한강 밑바닥에서 6000억원어치 사금을 채취하기 전에는 한국땅 밟지마라...하고 싶군요.
현물로 받는 것도 없는건가요. 무능하기 짝없는 화상들이네요.
포말하우트님의 댓글
그래도 저건 일단 수출을 해두면 저 돈 회수는 할 수 있을 겁니다 일단 수출이 되고 규모의 경제가 실현 되어야 단가 낮아지고,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문제라서요
불량오이님의 댓글
인니엔 KF-21 기술을 분담금 납부액에 상응하는 규모로 축소 이전한다는 계획이다. ?
이미 다 빼가지 않았을려나요?
이미 다 빼가지 않았을려나요?
떠벅아재님의 댓글
일단 수출은 확정이네요. 트랙 레코드가 중요한 시장이라 저렇게 해서라도 수출 레코드가 있으면 나중에 확실히 도움이 되죠.
민초맛치약님의 댓글
이 빌어먹을 용산 제2 조선총독부는 3년? 3초? 찰나도 지나치게 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