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3기 신도시 제때 짓겠나…올해 LH 공공주택 사업승인 단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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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시행하는 3기 신도시 공공주택 가운데 올해 아파트 건설이 승인된 사업장이 단 1곳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첫 공공주택지구 지정부터 5년 가까이 지났지만 사업승인율이 40%에도 못 미쳤다. 수도권 주택 공급을 앞당긴다는 정부 약속이 무색하다.
한국일보가 18일 3기 신도시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현황을 조사한 결과, 올해 사업계획이 승인된 사업장은 경기 하남교산A-5블록뿐이었다. 고양창릉·남양주왕숙·남양주왕숙2·부천대장·인천계양·하남교산 공공주택지구에 계획된 공공분양·임대주택 147곳 중 사업승인된 사업장은 58곳(39%)에 그쳤다. 주상복합은 합산하고 단독·연립주택은 제외한 수치다.
실적이 가장 저조한 지구는 하남교산으로 28곳 중 4곳(14%)만 사업승인을 받았다. 이어 고양창릉(29%) 남양주왕숙(41%) 부천대장(50%) 남양주왕숙2(57%) 인천계양(62%) 순으로 승인율이 낮았다. 주택 계획량(9만9,994호) 대비 승인율도 41%(4만1,317호)에 그쳤다.
특히 수익성이 낮은 공공임대주택의 사업승인이 부진했다. 공공임대주택(75곳)의 승인율은 18%(14곳)에 그쳤다. 하남교산은 공공임대주택 15곳 중 1곳도 사업승인을 못 받았다. 인천계양은 공공임대주택 단독 사업장(11곳)의 사업승인 실적이 없다. 반면 공공분양주택(48곳) 승인율은 62%(30곳)에 달했다.
사업승인이 늦어지면 준공도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 공공주택 특별법상 사업승인 후 착공이 가능하다. 사업승인이 통상 연말, 연초에 몰리는 만큼, 12월에 승인 물량이 쏟아질 가능성이 있다. 이 물량은 국토교통부나 LH 통계에서 그해 공급 실적으로 잡혀 착시 효과를 일으킨다. 통계상으론 공급됐지만 입주까지 2년 이상 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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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과의 카르텔이 아니라 그냥 지네집값을 올리기위한 것이 아닐지 의심해보게 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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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ift님의 댓글
기존 약속부터 지키고 얘기를 해야지요....
기존에 이미 공급하기로 한것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새로운 공급 늘린다는 새로운 계획만 주구장창 내놓아봐야 누가 믿겠냐구요.
이미 공급 줄어드는 건 기정사실이고,
거기에 공사비 올라서 새로운 공급은 더 줄어들 건데,(재개발/재건축들이 모든 단계에서 전부 브레이크 걸리고 있지요.)
기존에 늘리기로 한 공급이나 일단 실행하고 다음 계획을 발표하든지 해야지...에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