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포항 촉발지진' 검찰, 넥스지오 등 3개 업체 5명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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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앙근 116.♡.148.249

2024.08.19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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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포항촉발지진과 관련해 검찰이 포항지열발전소 연구사업을 주관한 넥스지오 등 3개 업체 5명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19일 기소했다.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이완희 지청장)은 지난 2017년 11월 15일 규모 5.4 '포항지진 본진' 및 2018년 2월 11일 규모 4.6 '포항지진 여진'으로 인한 포항시민들의 피해를 수사한 결과를 19일 발표했다.

포항지진은 여러 과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행한 인재이며, 업무상 과실의 책임이 있는 주관기관인 넥스지오 대표 A씨,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서울대 등 3개 업체 5명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하지만, 관리·감독 기관인 주무 부처 및 전담기관 담당자들은 업무상 과실을 인정하기 어려워 불기소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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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검찰 관계자는 "연구사업의 성공 평가만을 위해 무리하게 사업을 지속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인재이다"면서 "피고인들의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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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구속 기소라...이럴때는 인자하신 콜검이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