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정치체제를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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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08.19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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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보다 대통령이 더 막강한 힘을 갖고있는것이 맞는것 같습니다...
고작 25만표 차이로 휘두르는 통제불가능한 권력의 힘이
180석이 넘는 야당의 철옹성을 가볍게 뚫고 온갖 임명과 거부권행사를 하는 거 보면
대통령이 독단적으로 추진 할 수 있는 권한이 너무 큰 것이 아닌가 생각하게 되네요....
모든 전제는 최소한의 정상적인 대통령일 경우, 국민들이 현명한 판단을 할 경우
대통령제가 제대로 돌아간다는 것인데 둘다 삐끗하는 순간 이런 결과가 초래하게 되는걸 보면
여러모로 대통령제에 보완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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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5
/ 1 페이지
형광팬님의 댓글의 댓글
@온더로드님에게 답글
내각제가 필요없게끔 대통령제를 기반으로 많은 부분들을 뜯어 고쳐야할것 같습니다.
우주난민님의 댓글
위법 월권을 하고 있어서 그렇죠. 국짐 대통은 다 감방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게다가 지금은 언론이 완전이 무너진게 젤 문제고요. 어쨌건 4년 중임으로 개헌은 필요해보입니다. 그래야 적어도 전반기는 국민들 눈치라도 보겠죠...
형광팬님의 댓글의 댓글
@우주난민님에게 답글
개헌 해야합니다. 다만 우리나라 상황이 개헌선까지 버틸 수 있을지가 참 막막하네요...
크리안님의 댓글
언론과 검찰이 애완견이 되면
미친것이 대통령이 되던
미친것이 총리가 되던
미것놈이 되면 다 잦됩니다
미친것이 대통령이 되던
미친것이 총리가 되던
미것놈이 되면 다 잦됩니다
형광팬님의 댓글의 댓글
@크리안님에게 답글
언론과 검찰을 당장 현명한 방법으로 정상화 시켜야하는데 현 야당180석 가지고 뾰족한 수 없을까요?
크리안님의 댓글의 댓글
@형광팬님에게 답글
국회에서 국민에게 양해를 구하고
법안발의 예산 축소 삭제 해야죠
법안발의 예산 축소 삭제 해야죠
하늘걷기님의 댓글
정치 체제의 문제가 아니라 검찰과 언론이 문제입니다.
지금 용산이 하는 짓은 하나부터 열까지 다 하면 안되는 짓입니다.
이걸 감시해야 할 언론과 수사하고 기소해야 할 검찰이 외면하는 게 문제입니다.
지금 용산이 하는 짓은 하나부터 열까지 다 하면 안되는 짓입니다.
이걸 감시해야 할 언론과 수사하고 기소해야 할 검찰이 외면하는 게 문제입니다.
형광팬님의 댓글의 댓글
@하늘걷기님에게 답글
그 언론과 검찰이 문제라는것을 알지만 결국 검찰총장을 대통령으로 앉힌 실수를 주워 담으려면 야당 200석을 넘겨야한다는 사실이 절망케합니다...
댈러스베이징님의 댓글
저노옴들은 정치하는 이유가 돈벌이기 때문입니다.
불타는 욕망이 폭정을 만들고 그 결과는 늘 깜빵 아니면 탕탕탕 이죠.
불타는 욕망이 폭정을 만들고 그 결과는 늘 깜빵 아니면 탕탕탕 이죠.
형광팬님의 댓글의 댓글
@댈러스베이징님에게 답글
감방이라도 제대로 가면 모를까 1~2년만에 풀려나는 꼴 보고있으면 참.... 이 나라에 정의는 어디에 있나 싶습니다.
굿모닝빵빵님의 댓글
지금 상황에서는 윤씨가 모든 법안 거부권 행사하면 국회는 진짜 아무런 힘이 없어 보이죠. 그래서 거부권 행사는 제한적이고 남용하는 경우 사법부 철퇴가 필요한 것 같네요.
형광팬님의 댓글의 댓글
@굿모닝빵빵님에게 답글
무언가 제도적 장치가 필요한데 그 제도적 장치조차 마련을 할 수 있을지 회의감이 너무 짙게 들어요.
형광팬님의 댓글의 댓글
@사막여우님에게 답글
야당도 입법사항은 필사적으로 막고 있지만 굥은 교묘하게 대통령령으로 시행할 수 있는 모든 권한을 행사 하고 있고
국회는 대통령의 재가 없이 행할 수 있는 권한이 너무 협소해보입니다.
국회는 대통령의 재가 없이 행할 수 있는 권한이 너무 협소해보입니다.
아달린님의 댓글
일못하고 무식하고 매너없고 그런것은 그려러니 못본척한다해도
5년짜리 계약직 주제에 지가 뭔데 대한민국의 역사와 전통을 일본에게 넘기려 하는지
참 어리석으면서도 사악합니다.
차기 정부에서는 일본과의 그런 뒷거래??를 샅샅히 밝혀주시면 좋겠네요.
5년짜리 계약직 주제에 지가 뭔데 대한민국의 역사와 전통을 일본에게 넘기려 하는지
참 어리석으면서도 사악합니다.
차기 정부에서는 일본과의 그런 뒷거래??를 샅샅히 밝혀주시면 좋겠네요.
형광팬님의 댓글의 댓글
@아달린님에게 답글
5년안에 벌일 수 있는 일들이 이렇게 무궁무진하다는 것을 윤을 겪고나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대통령 파워가 이리도 쎌줄이야... 참 참담합니다.
대통령 파워가 이리도 쎌줄이야... 참 참담합니다.
형광팬님의 댓글의 댓글
@규링님에게 답글
문재인정부때 여러 이유가 있었지만 적폐청산을 제대로 못한것이 못내 아쉽습니다.
보수주의자님의 댓글
자기 집 방바닥에 똥을 싸고 있죠
집에서 똥 싸는데 "야 이거 불법아님. 뭐 문제있어?" 라고 하는 인간이라서요.
같이 사는 사람 생각도 안하는 인간입니다.
집에서 똥 싸는데 "야 이거 불법아님. 뭐 문제있어?" 라고 하는 인간이라서요.
같이 사는 사람 생각도 안하는 인간입니다.
형광팬님의 댓글의 댓글
@보수주의자님에게 답글
제일 열받는 부분입니다. 뭣만하면 지들이 법인양 본인들은 죄가 없고 쟤들은 범죄자 소굴이라는 식으로 언론플레이하고 있으니까요. 정치에 별관심없는 연세드신 분들 중에는 넘어가는 분들도 많아요.
BECK님의 댓글
그리고 일단 지금 입 다물고 한마디도 안하고 있는 기레기들을 다 잡아 쳐 죽여야 되죠 (비유가 아닙니다)
형광팬님의 댓글의 댓글
@BECK님에게 답글
적폐세력과 언론은 한몸이라서 ㅎㅎㅎㅎ 참 어째야할지.... 방법은 있을지... 안타깝기만 합니다.
AREA49님의 댓글
언론이죠
민주당에는 장관후보 검증에 위장전입만해도 gr하는데 국짐에는 탈세 전관 병역도 모른척 하는 기레기 기더기 가 문제옵니다
민주당에는 장관후보 검증에 위장전입만해도 gr하는데 국짐에는 탈세 전관 병역도 모른척 하는 기레기 기더기 가 문제옵니다
온더로드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