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 먹튀' 인니와 KF-21 공동개발·마케팅 효력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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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19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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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1조 먹튀' 인니와 KF-21 공동개발·마케팅 효력 유지된다 (msn.com)

19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2016년 이전 한국-인도네시아 양국 국방부간 KF-21 공동개발 투자의향서(LOI), 한국 방위사업청-인도네시아 국방부간 관련 업무협약(MOU)에는 인도네시아 보다 많은 KF-21 관련 기술 범위를 제3국에게 제공할 수 없고, 제공할 경우 양국간 합의가 있어야 한다는 문구가 담겼다.

인도네시아 당국이 분담금 1조원을 줄여도, 당시 합의 내용은 유지된다는 점에서 향후 이어질 KF-21 공동개발에 제3국이 참여하게 될 범위는 극히 제한적인 수준이 될 것이란 설명이다.

하지만 자금난을 겪고 있는 인도네시아 당국은 분담금을 낮출 것을 제안했고, 사업 연속성을 이어가기 위해 우리 정부는 이를 수용했다.

이같은 결정이 이제야 이뤄지면서 지난해 까지 공동개발을 타진했던 중동 일부 국가들은 투자를 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9월께 UAE에서 방산획득을 담당하는 타와준 경제위원회는 사무총장 명의로 한국과 KF-21 사업협력을 제안하는 서한을 우리측 국가안보실에 보내면서 협력의사를 타진했지만, 성사되지 못했다.

1. 인니와 KF-21 공동개발 계약할 당시 인니 외 타국은 인니보다 더 많이 투자할 수 없다는 내용의 조항이 있었고,

2. 인니의 부담금을 조정하면서도 그 조항은 여전히 유효하여, UAE 등 타국이 공동개발에 참여한다고 해도 이니보다 낮은 지분으로 참여해야 해 참여국의 실질적 이득이 없다..

라고 합니다.

분담금 조정할거면 계약사항도 수정하면 안되나요? 어차피 계약을 어긴건 인니인데,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조항의 효력을 유지시켜줄 이유가 없잖아요.

블럭 2에서도 인니 투자를 유도한다고 하는데 블럭 1일때도 이토록 개판쳤는데 블럭2라고 해서 성실히 참여할 리 만무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투자의향서(LOI)나 양해각서(MOU) 같은건 그냥 강제력 없는거 아닌가요? 왜 LOI에 해당 문구가 삽입됬다는걸 근거삼아서 안된다 변명하는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