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정책 만들면서 ‘기록’ 남기지 않는 정부,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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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08.19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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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TF 회의록’, 의대 증원 등 결정 과정 확인에 필요
교육부 “임의기구라 없다” 여가부 “약식” 논리로 법 피해
“절차적 명분쌓기 요식행위·윗선 책임 회피용” 불신 키워
의대 증원, 교제 폭력 등 주요 현안을 다루는 정부 부처가 정책 결정과 관련한 회의록을 제대로 남기지 않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확인돼 정책 결정 과정에 대한 불신을 키운다는 지적이 나온다. 각 부처는 “주요 회의가 아니다”라거나 “약식 정리도 회의록”이라는 논리로 법을 회피하고 있다.
18일 취재를 종합하면 교육부·여성가족부·보건복지부는 의대 정원 증원 등 주요 정책 현안을 다루는 위원회나 태스크포스(TF)의 회의록을 남기지 않거나 참석자의 발언이 담긴 형태의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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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탄핵 유경험자들은 다르네요.. 벌써 대비들어갔네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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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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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지는파도처럼님의 댓글
이런 걸 '겉치레에 치중하지 않는, 빠르고 효과적인 정책결정'이라고 말할까봐 무서워요.
반대의 경우라면 '밀실에서 이루어지는 독단적인 정책결정'이라고 말할 것 같아요.. 😖
반대의 경우라면 '밀실에서 이루어지는 독단적인 정책결정'이라고 말할 것 같아요.. 😖
webzero님의 댓글
정책의 옳고 그름은 당연히 정치적, 정책적 판단 이니 그 내용 가지고 법원이 무효를 선언 해서는 안 되겠지만,
정책의 불투명성으로 어떤식으로 어떻게 그 정책이 의논 되었고 결정 되었는지를
모른다면 법원에서 그 정책에 대해서는 무효를 선언 하는것이 맞다고 봅니다.
정책의 불투명성으로 어떤식으로 어떻게 그 정책이 의논 되었고 결정 되었는지를
모른다면 법원에서 그 정책에 대해서는 무효를 선언 하는것이 맞다고 봅니다.
블루지님의 댓글
감사기능 같은게 없는걸까요.
보통 갖춰야하는 문서자료는 없는것도 만들어넣느라 아둥바둥 하는건데
쟤네들은 그냥 없어요 얼마전것도 없어요.
근거자료 내놔보시죠. 없는데요? 이게 저렇게들 답하기 편한 답변이라니
신기합니다
보통 갖춰야하는 문서자료는 없는것도 만들어넣느라 아둥바둥 하는건데
쟤네들은 그냥 없어요 얼마전것도 없어요.
근거자료 내놔보시죠. 없는데요? 이게 저렇게들 답하기 편한 답변이라니
신기합니다
푸른미르님의 댓글
원래 저렇게 못하게 감사원, 권익위 같은 조직들이 있는건데 오히려 조장을 하고 있으니 막장이죠
소금이 짜지 않으면 무엇에 쓸까요
소금이 짜지 않으면 무엇에 쓸까요
mtrz님의 댓글
전부 다 모아다가 갈아 마시고 싶습니다.
이 녀석들에게 암담한 미래를 선물할 길을 찾아야 하겠습니다.
도저히 용납이 안 되네요.
차분하게 할 수 있는 걸 하고 준비를 하고 있어야 겠어요.
이 녀석들에게 암담한 미래를 선물할 길을 찾아야 하겠습니다.
도저히 용납이 안 되네요.
차분하게 할 수 있는 걸 하고 준비를 하고 있어야 겠어요.
블링블링종현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