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돈봉투 수수 의혹' 정우택 전 국회부의장, 구속위기 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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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08.20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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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구에서 돈 봉투를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았던 정우택 전 국회부의장에 대한 구속 영장이 기각됐다.
청주지법 김승주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20일 뇌물 수수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정 전 부의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 부장판사는 "일부 수수 혐의는 공여자의 진술이 유일한데 공여자의 진술과 모순되는 제3자의 진술 내용이 있다"며 "결국 이 사건 범죄사실이 소명됐는지는 공여자 진술의 신빙성 여부로 돌아가는데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할 사유나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후원금 부분도 법리적으로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피의자가 공여자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의심이 들더라도 적어도 피의자에게 이를 방어할 권리를 보장할 필요는 있다"고 덧붙였다. 돈 봉투를 건넨 혐의(뇌물공여)를 받는 지역 카페업자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객관적인 자료가 대부분 확보된 점, 피의자가 다른 관련자들을 회유할 위치에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들어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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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하네요 ㅋㅋㅋ
우리 인자하신 판ㅅ들이군요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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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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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노동자의현실님의 댓글
뭐 다 예상된 상황이죠...
이러면서
대통령 명예훼손이라고
신학림 기자 같은 분은 냅다 내줬죠
이러면서
대통령 명예훼손이라고
신학림 기자 같은 분은 냅다 내줬죠
밤페이님의 댓글
누구는 녹취에 부스럭 거리는 소리가 돈봉투 건네는 소리라고 오열하는 것도 들어주더니..
이건 돈 주는 장면이 cctv에 찍혀 있음에도 뭐.. 다툼의 여지가 있다 하네요
이건 돈 주는 장면이 cctv에 찍혀 있음에도 뭐.. 다툼의 여지가 있다 하네요
민구니님의 댓글
이제는 재판에서 명백한 영상은 증거가 아닌가보죠? ㄷㄷㄷㄷㄷㄷ
증언만 있으면 증거가 되는거고? ㄷㄷㄷㄷㄷ
증언만 있으면 증거가 되는거고? ㄷㄷㄷㄷㄷ
페디온님의 댓글의 댓글
@고스트246님에게 답글
"결국 이 사건 범죄사실이 소명됐는지는 공여자 진술의 신빙성 여부로 돌아가는데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할 사유나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
이 내용을 보면 검사가 구속할 사유나 필요에 대한 소명이 부족했다는거죠.
검찰이 문제라는 말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 검사가 구속할 사유나 필요에 대한 소명이 부족했다는거죠.
검찰이 문제라는 말입니다
DavidKim님의 댓글
"그냥 내맘대로 풀어주련다"는 말을 "소명부족"이라는 말로 대신하나 보네요. 증거가 있는데도 뭘 더 소명하라는 건지 물어보고 싶네요. 이걸 기소한 검사는 그냥 "네 알겠습니다."하고 항소 같은 것도 안하는 건가요..
부산혁신당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