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사이트에 일본만화 번역해 준 대학생 징역형.gi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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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파 59.♡.42.240

2024.08.20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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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3단독 한상원 판사는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대학생인 A씨는 불법 만화 공유 사이트 '마루마루' 운영자의 의뢰를 받고 일본어 만화를 번역해 준 혐의로 기소됐다.

매달 30만~80만원을 받기로 하고 번역을 시작한 A씨는 '체인쏘맨', '투러브 트러블' 등 33건의 만화 저작물을 번역해 총 3천900여만원을 받았다.

한 판사는 "다수의 저작권 침해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러 그 죄질이 불량하지만,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불법 사이트에 일본만화 번역해 준 대학생 징역형 (ms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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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 자체로 접근한다면 이게 저작권과 관계 있나 싶기도 합니다만...

텍스트로 받고 번역해서 넘겨주는게 아닌, 이미지 파일 자체를 수정하는 그런걸 해서 저게 적용되었을까 싶기도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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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6 / 1 페이지

masquerade (183.♡.8.8)

08.20 12:25

이게 왜 저작권 침해 인지 ..율사가 아니라 잘 모르겠습니다

한글 (119.♡.177.211)

08.20 12:31

@masquerade님에게 답글 번역이 원 저작물을 기준으로 파생하는 형태라 원작자의 동의가 없이 상업적으로 이용했으니 저작권 침해죠.

휴먼계정 (175.♡.36.6)

08.20 12:26

요샌 폰으로 대고있으면 다 번역 해주는데 이런 일도 점차 사라지겠네요...

시민 (221.♡.149.161)

08.20 12:27

저작권 불법사이트의 의뢰를 받아 알면서 돈받고 행위를 한거니 저작권권 위반 맞는거 아닌가요

남극백곰 (223.♡.91.182)

08.20 12:27

이미지로 만들어 줬다면 재배포죠

blast (112.♡.34.62)

08.20 12:27

대금을 받았다는 부분이 중요한 거려나요.
뭐... 원저작자 허가 없으면 그게 다 저작권 침해라고 하니...

Gesserit (125.♡.123.52)

08.20 12:29

외국 서적을 무단으로 번역 출판했으면 저작권 위반이 맞지만, 자신이 출판한 게 아니라 누군가의 의뢰를 받고 해준 것인데 저작권법 위반이라니 조금 아리송하군요. 위반은 최종 사용자(사이트 운영자)가 한 것 같으니까요. 중간에 뭔가 복잡한 요소가 있었기에 그리 판결한 것이겠지만..

덧붙이자면, 저런 무단 번역으로 번역된 것(번역 내용)도 별도로 저작권이 인정됩니다. A라는 사람이 B 저작물을 무단으로 번역한 것을 C가 원작자의 허락을 받았더라도 마음대로 출판에 사용할 수 없죠. A의 허락을 받아 사용하거나 따로 다시 번역해야죠.

GreenDay (210.♡.177.30)

08.20 12:29

공유사이트에 배포되는 영화에 자막 번역해서 해석해줘도 불법이라더군요.

비빌 (220.♡.79.217)

08.20 12:31

찾아보니 이렇군요
"번역한 것은 2차적 저작물로서 원저작물과는 별도의 저작물로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와 같이 번역하기 위해서는 비영리를 목적으로 할지라도 원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추후 2차적저작물작성권(법 제22조) 침해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번역한 것을 인터넷 등에 올리기 위해서는 복제권·공중송신권(법 제16조, 제18조)에 대한 허락도 받아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