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배달비 지원 이거 우연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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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08.20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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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자영업자 배달 수수료 내년 2000억원 지원 (naver.com)
갑자기 정부에서 소상공인 지원이라고 자영업자 배달 수수료를 지원해준다고 합니다?
어제 글 썼던 기재부에서 예산안에 2천억을 배정한다고 합니다.
배달 수수료라는건 배달 플랫폼 기업들과 자영업자들이 반반 부담하는 수수료에서
자영업자분만큼 지원한다는 말일테고,
결국은 플랫폼 기업은 앉아서 돈을 벌게 되겠네요?
지원이 아니라, 플랫폼에 배달비 경감 대책을 발표하면 되는게 아닌가요.
제가 자영업을 하고 있지 않지만 지금도 배달비 무료 정책 대부분이 자영업자분들이 껴안는 구조라고 알고 있어요.
그나저나, 재정준칙을 지키자며 25만원 지원금에도 난리치는 기재부에서 이런 결정을 했을까요.
이건 합리적 의심이며 뇌피셜이지만 최근 아래의 기사가 나왔어요.
참고로, 기사 타이틀도 동아일보 데스크에서 정한겁니다
대통령실 행정관들, 배달의민족·쿠팡 등 기업 임원으로 취업｜동아일보 (donga.com)
우리 용산 출신 3,4급 행정관들이 배달의민족과 쿠팡에 임원으로 재취업을 하셨다네요.
물론 SRT도 있고 놀부(외식 프랜차이즈), 서울보증보험 등 몇개 회사들도 있다지만 그 많은 회사들중에 참 우연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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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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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모아범님의 댓글
글 올리셨군요...저도 이 내용 알고 바로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땐 굴뚝에 연기나겠습ㄴ까...
BeBe님의 댓글
배달시켜먹는 사람들이
무슨 저소득층 어려운 사람들도 아니고 배달비 지원을 대체 왜하나요?
말도 안되는 정책이죠.
무슨 저소득층 어려운 사람들도 아니고 배달비 지원을 대체 왜하나요?
말도 안되는 정책이죠.
문지기님의 댓글의 댓글
@BeBe님에게 답글
소비자에게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배달비에서 소상공인이 부담하는 부분에 지원을 한다는 것 입니다. 맞는 것이지요.
문지기님의 댓글
"플랫폼에 배달비 경감 대책" - 사기업의 경영(가격의 인상. 인하)에 국가가 개입하기가 쉽지 않지요. 쉽지 않다기 보다 불가능하지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넷플릭스, 니들 가격이 너무 높아서 국민 부담이 크니 가격을 반으로 내려라." 가능할까요?
배달의 민족. 독일 기업인 것은 아시죠? 한국 소비자들은 안중에 없습니다.
배달비 지원. 소비자에게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배달비에서 소상공인이 부담하는 부분에 지원을 한다는 것 입니다. 효과는 얼마는 될런지 몰라도 방향은 맞는 것 같네요.
배달의 민족. 독일 기업인 것은 아시죠? 한국 소비자들은 안중에 없습니다.
배달비 지원. 소비자에게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배달비에서 소상공인이 부담하는 부분에 지원을 한다는 것 입니다. 효과는 얼마는 될런지 몰라도 방향은 맞는 것 같네요.
푸르른날엔님의 댓글
저 예산을 국회에서 승인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기획한걸까요?
도른자들입니다.
정권바뀌면 이놈의 정부에서 살려서 쓸만한 것들은 하나도 없이 싹 다 갈아 엎어버려야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