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도면 입법부 아래 "특검처" 하나 따로 만들어야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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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08.20 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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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 마약 사건을 늦게 보게 되었네요.
와.. 이건 뭐 그냥 시시각각 아무데나 막 뭉개는게 아주 일상이네요.
진짜 특검 할 것들이 하나둘이 아니라서, 이정도면 특검 수백명이 필요할 지경입니다.
이쯤되면 특검처 (물론 행정부 산하로 가면 안되겠죠) 가 따로 필요할 지경입니다.
벌써 양평 고속도로 건은 사람들이 슬슬 잊어가시는 분들도 많은데,
이런 특검해야 할 심각한 사안이 수십 개가 넘는데 그냥 국회 특검 발의 정도로 되는 선은 넘었다 봅니다.
국회 청문회 보니, 해병대 건의 박정훈 대령같은 분이 경찰쪽에도 한 분 계신 것 같던데
미친듯이 불이익 주고 밟으려 또 무슨 짓을 할까 두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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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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왁스천사님의 댓글의 댓글
@퐁팡핑요님에게 답글
정치에 관심이 있는 사람도 1년전 일은 잊혀질 정도로 하루 하루 특검될만한 사안을 터뜨리니,
이건 뭐 특검 발의만 일년 365일 해도 부족할 지경이라 이대로는 도저히 못봐줄 지경입니다.
이건 뭐 특검 발의만 일년 365일 해도 부족할 지경이라 이대로는 도저히 못봐줄 지경입니다.
왁스천사님의 댓글의 댓글
@코파니코피나님에게 답글
네 이지경이면 진짜 365일 내내 특검을 해야 할 지경이라, 이런데 국회의 입법 기능이 소모되는게 아깝네요.
공수처가 제 기능 다하면 모르겠지만, 대통령이 임명하는 부분이 엮여 있고, 의지도 없어 보이니 이걸론 택도 없다는 생각이 드네요. (물론 민주당이 정권 잡으면 칼춤 추겠죠?)
공수처가 제 기능 다하면 모르겠지만, 대통령이 임명하는 부분이 엮여 있고, 의지도 없어 보이니 이걸론 택도 없다는 생각이 드네요. (물론 민주당이 정권 잡으면 칼춤 추겠죠?)
webzero님의 댓글
개인적 의견으로는 우리나라는 행정부 에 비해서 입법부, 즉 국회의 권한이 상대적으로 약하다고 생각합니다.
참고한 사례는 미국 으로 미국은 의회의 권한이 상당히 강력한 편 이죠.
이 부분은 장점도 단점도 존재 하니 사람들 마다 의견 차이가 있을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참고한 사례는 미국 으로 미국은 의회의 권한이 상당히 강력한 편 이죠.
이 부분은 장점도 단점도 존재 하니 사람들 마다 의견 차이가 있을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왁스천사님의 댓글의 댓글
@webzero님에게 답글
기존엔 MB, 503조차 정치적인 면을 고려해 최소한의 눈치는 봐가며 움직였기에 대통령의 권한이 약간은 제한되어 보였는데, 굥은 아주 뽕을 뽑아먹을 기세로 권한을 사용하니 이렇게 놔두는게 맞나 싶습니다.
webzero님의 댓글의 댓글
@왁스천사님에게 답글
행정부 권력을 견제 하는 모든 시스템이 다 망가진것 같습니다.
국회와 상의 없는 정부의 입법안은 계속 제출되고 국회가 통과시킨 법률은
거부권 행사로 입법이 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보면 마치 행정부가 입법권 까지도
다 제어를 하고 있는 모양새 입니다.
정부 입법안은 입법이 되고 국회 법률은 입법이 되지 않는 것 처럼 느껴집니다.
국회와 상의 없는 정부의 입법안은 계속 제출되고 국회가 통과시킨 법률은
거부권 행사로 입법이 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보면 마치 행정부가 입법권 까지도
다 제어를 하고 있는 모양새 입니다.
정부 입법안은 입법이 되고 국회 법률은 입법이 되지 않는 것 처럼 느껴집니다.
퐁팡핑요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