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거제시장, 항소심도 당선무효형…"상고할 것"(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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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08.23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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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2부(허양윤 부장판사)는 23일 열린 이번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박 시장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박 시장은 2021년 7월부터 9월까지 당원 명부 제공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홍보 등을 대가로 당시 자신의SNS홍보팀원이었던 A씨에게 3회에 걸쳐 1천300만원을 제공하고 A씨가 서일준 국회의원실 직원 B씨 등에게 이 돈을 전달하도록 공모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돼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공직선거법상 선출직 공무원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그 직을 잃는다.
역시나 국짐소속 입니다.
상고심 냈으면 지방선거 직전까지 결론 안날지도 모르겠군요.
법원이 장악당한지 오래라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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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3
댓글 4
/ 1 페이지
비글은스누피님의 댓글의 댓글
@왁스천사님에게 답글
지난 지방선거(2018년에 있었던)에선 민주당이 당선됐었습니다.
왁스천사님의 댓글의 댓글
@비글은스누피님에게 답글
아, 그렇다면 법원에서 차기 지방선거까지 결론이 안 날수도 있겠네요..
nkocuw9sk님의 댓글
국회의원이란 ㅅ끼들이 법을 만들 사람이 법을 어기고 어휴
지자체 장을 맡던 사람들이 지들이 만든 정책을 부정하고
상황에 달라져서 정책이 달라질 수는 있지만,
까보면 좋은 정책이라 하기 싫단 것들이라 어휴
지자체 장을 맡던 사람들이 지들이 만든 정책을 부정하고
상황에 달라져서 정책이 달라질 수는 있지만,
까보면 좋은 정책이라 하기 싫단 것들이라 어휴
왁스천사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