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강간·성착취물 제작 40대 "어린 자녀 다섯" 선처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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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4 0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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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검은 전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42)씨에 대해 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홍은표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8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 5월25일 오픈채팅을 통해 알게 된10대 B양을 숙박업소에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휴대전화로 범행을 촬영해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도 있다.
A씨는 피해자가 성관계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처음 만난 장소에서10여㎞ 떨어진 숙박업소로 이동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아동 추행 등의 전력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범행 내용이 상당히 좋지 않고 동종 전력도 있어서 재범 위험성도 있다. 어린 피해자를 유인해 도망갈 생각을 할 수 없는 먼 곳으로 데려가 강제로 성관계하고 촬영까지 하는 등 엄벌이 필요한 중한 범죄"라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 측은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A씨 변호인은 "피고인의 범행은 중범죄인 것은 맞다. 피해자가 합의를 거절하고 있으나 합의를 위해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에게 어린 자녀가 다섯명 있다. 이런 상황에서 범행한 자체가 잘못이지만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해달라"고 말했다.
A씨도 "피해자에게 미안하다.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댓글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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둥둥님의 댓글의 댓글
@Blizz님에게 답글
그러게 말입니다
걸리니까 아이들로 방패막이를 하네용
애초에 애들생각했으면 더욱 조심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걸리니까 아이들로 방패막이를 하네용
애초에 애들생각했으면 더욱 조심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Whinerdebriang님의 댓글
어떤 아버지일까요?
1. 내 자식에게만 끔찍
2. 싸질러놨지만 난 내 욕구에만 충실..
1. 내 자식에게만 끔찍
2. 싸질러놨지만 난 내 욕구에만 충실..
텔리앙님의 댓글
내로남불의 새로운 형태군요.
내 자식은 귀하지만, 남의 자식은 내 더럽고 비열한 욕망의 도구일뿐이다.
내 자식은 귀하지만, 남의 자식은 내 더럽고 비열한 욕망의 도구일뿐이다.
콘헤드님의 댓글
오히려... 가중처벌할 사유 아닙니까? 우리 법은 어떻게든 봐줄 구실을 잔뜩 만들어놓고... 그것도 법리가 아니라 전관 변호사냐 아니냐에 따라 봐주는... 법조계 인사들 돈벌이용 법적용 체계인가 합니다.
부드러운송곳님의 댓글
문득 요즘 보고있는 더룰렛 이 떠오릅니다
정말 용서 받지 못할짓을 한 것이
자식을 핑계로 용서를 구하다니요
그 자식들은 평생을 성범죄자의 자식으로
낙인 찍혀 살텐데...
정말 인간이 아닌것 이라고 밖에는
생각이 안됩니다
정말 용서 받지 못할짓을 한 것이
자식을 핑계로 용서를 구하다니요
그 자식들은 평생을 성범죄자의 자식으로
낙인 찍혀 살텐데...
정말 인간이 아닌것 이라고 밖에는
생각이 안됩니다
Krytron님의 댓글
이런 자는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족 특히 자녀들로부터 격리시키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미국에서 성범죄를 아동을 대상으로 저지른다면 어린 자녀와 한 집에서 살 수는 없습니다.
즐거운하루님의 댓글
제목만 봐도 어질어질하네요.
자녀가 다섯인데??? 10대 강간???
자녀 다섯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자녀들에게서 영원히 떼어놔야할듯합니다.
자녀가 다섯인데??? 10대 강간???
자녀 다섯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자녀들에게서 영원히 떼어놔야할듯합니다.
가사라님의 댓글
어린 자녀가 있는대도 저런 짓을 할 정도면 확실하게 사회와 격리시킬 필요가 명확하다는 증거네요.
귀찮아서님의 댓글
그런데 자녀가 5명인게 흔치 않은 일이니 어쩌면 주변인들은 모두 어쩔수 없이 저 범인이 누군지 알게될 수도 있겠네요 .. 그러면 그 5명의 아이들은 참...
Blizz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