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법원, MBC 방문진 새 이사 임명 제동…집행정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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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08.26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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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빵숙위는 어떻게 되나요
댓글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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콰이님의 댓글의 댓글
@검은반도체님에게 답글
판사도 한 인간이고 국민으로서 이건 아니어도 너무 아니다 싶었나봐요.
근데 또 다른 판사들은...
근데 또 다른 판사들은...
베가본님의 댓글
탄핵되도.. 월급은 나온다던데.. 어디 빵사먹으러 다니겠져... 아. 탄핵되도 법인카드 쓸수 있을려나...
Ellie380님의 댓글
이건 법원이 인용안해주면... 정권 바뀌면 똑같은 일 또 해도 되는거죠.. 5명 협의체를 무시하고 2명으로 했으니 절차에 위배되는거죠... 이게 정당하다고 할 명분이 없지 않을까요?
꼬니다님의 댓글의 댓글
@밤의테라스님에게 답글
검사들은 동일체니 뭐니 하면서 같이 움직이지만 판사들은 다 제각각이니까요..
대신 보수(?)적인 부류가 더 많아서 희안한 판결들이 많이 나오기는 하죠.. 실제증거는 배척하고 허위증언하는 증인을 더 믿어준다던지요
대신 보수(?)적인 부류가 더 많아서 희안한 판결들이 많이 나오기는 하죠.. 실제증거는 배척하고 허위증언하는 증인을 더 믿어준다던지요
고려청자님의 댓글
빵숙위 목표 달성 못했으니 탄핵되서 쫓겨나면 공천은 물건너 갔네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잭토렌스님의 댓글
저 판사가 서울대 출신이지만 법학과 출신이 아니라서 살짝 기대해보는 측면이 있다고 그러더니 정말 그렇게 나왔네요.
비글은스누피님의 댓글
일단은 법원이 태클을 한번 걸어주긴 했네요
물론 방통위는 살짝 바꿔서 또 새로운 따까리들을 임명하려 하겠지만요
물론 방통위는 살짝 바꿔서 또 새로운 따까리들을 임명하려 하겠지만요
고스트스테이션님의 댓글
저거 처리하라고 진수기 보냈는데 실패했군요. 법원도 법카 논란 없었으면 눈치보며 기각했을 수도 있었을텐데...
진수기는 이제 써 먹을 데가 없으니 버려지겠군요.
진수기는 이제 써 먹을 데가 없으니 버려지겠군요.
미피키티님의 댓글
국민의 눈높이와 다른 판결을 하는 일부 판레기들은
반드시 탄핵이라든지 그에 상응하는 댓가를 치루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반드시 탄핵이라든지 그에 상응하는 댓가를 치루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리얼다크님의 댓글
불안했었는데 다행히 좋은 소식이네요.
이로써 MBC 장악 저지 및 이진숙 탄핵의 정당성도 확보하게 된 것 같습니다.
이로써 MBC 장악 저지 및 이진숙 탄핵의 정당성도 확보하게 된 것 같습니다.
born2love님의 댓글
법리적으로 누가봐도 불법이라서 집행정지 나왔을거란 생각이 듭니다.
억지로라도 할 껀덕지가 1도 없이 누가봐도 불법이라서!
억지로라도 할 껀덕지가 1도 없이 누가봐도 불법이라서!
귀가부부부장님의 댓글
이 건은 아무리 저쪽 성향이라도 최소한의 법리를 따지는 정상적인 판사라면 가처분 인용할 수밖에 없는데, 안 그런 또라이 판사들이 너무 많았어서 걱정이 됐네요.
원티드님의 댓글
본안소송으로 넘어갈 테니 1~2년 시간을 벌었군요. 물론 그전에 여야 방통위원 구성되면 다시 선정할지도 모르고요
TokayDrago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