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회 박차고 나간 野의원들, 김문수 '국적' 발언 뭐였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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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08.27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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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더불어민주당 의원]
"(과거에 후보자가) 1919년은 일제 식민지 시대인데 무슨 나라가 있느냐, 나라가 없으니까 독립운동을 했지."
[김문수/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같은 생각입니다."
[박홍배/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러면 일제 강점기에 살았던 우리 선조들은 국적이 일본입니까?"
[김문수/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나라가 다 빼앗겨서 일본으로 강제로 다 편입."
[박홍배/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러면 제 부모님, 후보자의 부모님, 일제 치하의 국적이 일본입니까?"
[김문수/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일본이지 그걸 모르십니까?"
[박홍배/더불어민주당 의원]
"……"
[김문수/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아니 일제시대 때 일본…"
[박홍배/더불어민주당 의원]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이게 지금?"
[김문수/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무슨 말씀을 하세요? 아니 일제시대 때."
[박홍배/더불어민주당 의원]
"우리 선조들이 전부 다 일본 국적이었다고요?"
[김문수/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 국적이 전부 한국입니까? 무슨 말씀을. 상식적인 이야기를 해야지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하시면 안 되죠. 아무리 인사청문회지만 일제시대 때 무슨 한국 국적이 있었습니까? 나라가 망했는데 무슨 국적이 있어요."
민족주의도 없고
국민 눈치도 안 보고
정치적 부담 없이
뚫린 주둥이라고
나오는데로 막 하네요
나라가 지금 망해도 이상하지 않을듯 합니다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데
대통령 잘못 뽑아서 다 말아먹네요
댓글 32
/ 1 페이지
장군멍군님의 댓글
저 지경이어도 윤두창이가 어김없이 임명장을 척척 내 주니 더 뻔뻔스럽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하아..정말 혈압 오르게 만드는군요
하아..정말 혈압 오르게 만드는군요
날때부터천하장사님의 댓글의 댓글
@D다님에게 답글
일본이 을사늑약이후 대한제국의 국호를 조선으로 바꾸고
조선인을 2등국민으로 만들었습니다.
해방후 우리민족은 대한민국, 조선뭐시기공화국, 그리고 이도저도 아닌 조선 3개의 국적으로 나눠집니다.
남북한 분열로 어느 하나를 선택하지 못한 조선인은 일본에만 존재하는 "조선"국적자가 됩니다.
조선인을 2등국민으로 만들었습니다.
해방후 우리민족은 대한민국, 조선뭐시기공화국, 그리고 이도저도 아닌 조선 3개의 국적으로 나눠집니다.
남북한 분열로 어느 하나를 선택하지 못한 조선인은 일본에만 존재하는 "조선"국적자가 됩니다.
D다님의 댓글의 댓글
@날때부터천하장사님에게 답글
정리 감사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아셔야할 내용인듯해요.
밤의테라스님의 댓글
이거 잘 모르시는 분들 많으신데, 얼마전 뉴스타파에서 좋은 기사가 나왔어요. 뉴스타파 후원자로서 뿌뜻합니다.
시리즈 기사 정독을 권합니다.
https://www.newstapa.org/article/j7iQW
조선인을 헌법상 권리와 의무가 있는 일본국민으로도 규정하지 않아
제국일본이 모호하게 조선인을 일본국민으로 규정하거나 규정하지 않은 이유는, 헌법상 국민으로 인정하지 않기 위해서, 즉 제국헌법이 정한 권리를 부여하지 않기 위해서다.
한일강제병합 두 달 전인 1910년 6월 일본정부는 각의결정(併合後の対韓施政につき閣議決定 明治3年 6月3日)에서 조선에는 헌법을 당분간 시행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때 총리대신은 가쓰라 다로(桂太郎)였다.
이 각의 결정에는 제국헌법 해석이 달려있다. 내용은 대일본제국헌법이 조선에 적용이 되어야 하지만 한동안은 필요한 것만 적용하겠다는 뜻이다. 구체적으로 “신영토에 제국헌법 각 조장(条章)을 시행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하여, 헌법의 범위에서 제외법규를 제정한다.”라고 했다.
가쓰라 다로는 한일강제병합 직후인 1911년 3월에는 조선에 대일본제국헌법이 시행된다고 제국의회 귀족원에 출석해 밝혔다. 하지만 이는 언젠가, 일부조항을 시행하겠다는 선언에 불과했다. 가쓰라 내각은 조선에 헌법을 시행할 의지가 없었다. 이유는 조선에 제국헌법을 시행하면 헌법이 정한 신민의 권리와 의무를 조선에 사는 조선인에게도 보장해야 했기 때문이다.
시리즈 기사 정독을 권합니다.
https://www.newstapa.org/article/j7iQW
조선인을 헌법상 권리와 의무가 있는 일본국민으로도 규정하지 않아
제국일본이 모호하게 조선인을 일본국민으로 규정하거나 규정하지 않은 이유는, 헌법상 국민으로 인정하지 않기 위해서, 즉 제국헌법이 정한 권리를 부여하지 않기 위해서다.
한일강제병합 두 달 전인 1910년 6월 일본정부는 각의결정(併合後の対韓施政につき閣議決定 明治3年 6月3日)에서 조선에는 헌법을 당분간 시행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때 총리대신은 가쓰라 다로(桂太郎)였다.
이 각의 결정에는 제국헌법 해석이 달려있다. 내용은 대일본제국헌법이 조선에 적용이 되어야 하지만 한동안은 필요한 것만 적용하겠다는 뜻이다. 구체적으로 “신영토에 제국헌법 각 조장(条章)을 시행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하여, 헌법의 범위에서 제외법규를 제정한다.”라고 했다.
가쓰라 다로는 한일강제병합 직후인 1911년 3월에는 조선에 대일본제국헌법이 시행된다고 제국의회 귀족원에 출석해 밝혔다. 하지만 이는 언젠가, 일부조항을 시행하겠다는 선언에 불과했다. 가쓰라 내각은 조선에 헌법을 시행할 의지가 없었다. 이유는 조선에 제국헌법을 시행하면 헌법이 정한 신민의 권리와 의무를 조선에 사는 조선인에게도 보장해야 했기 때문이다.
하늘걷기님의 댓글
식민지라는 게 뭔지 모르는 자입니다.
아니, 모르는 척 하는 거겠죠.
식민지 시대에 국적이 어디 있습니까?
통일이 된 게 아니라 식민지가 된 건데 무슨 소리를 하는지 참 어이가 없습니다.
세상 어디 식민지 점령국이 원주민을 자국민과 같은 대우를 한 답니까?
상식이 없어도 너무 없는데 그걸 당당하게 말하니 참...
분노때문에 요새 기사를 못 볼 지경입니다.
아니, 모르는 척 하는 거겠죠.
식민지 시대에 국적이 어디 있습니까?
통일이 된 게 아니라 식민지가 된 건데 무슨 소리를 하는지 참 어이가 없습니다.
세상 어디 식민지 점령국이 원주민을 자국민과 같은 대우를 한 답니까?
상식이 없어도 너무 없는데 그걸 당당하게 말하니 참...
분노때문에 요새 기사를 못 볼 지경입니다.
소금두알님의 댓글
그런 논리면 독도가 아니라 한반도 전체가 일본거였다는 논리로, 지금이라도 일본의 권리라도 채워다 주렵니까? 그들은 한국인을 개돼지 취급하고, 특권층에게만 자기들 이름과 신분을 주고 관리를 하며 편하게 먹고 살게 해주었습니다. 니 조상이 개돼지가 아니라 일본에게 충성한 한국인이었다 한들 일본 여권을 받고 일본인으로 살았는지 묻고 싶네요.
옐로우몽키님의 댓글
진짜 저말이 재미있는(?) 말인게, 그렇다면 사도광산이고 군함도고 위안부고 731부대 실험이고...
자국민을 그따위로 부려먹고 핍박한 나라가 옳은건가요?
뭔소린가요 저게
자국민을 그따위로 부려먹고 핍박한 나라가 옳은건가요?
뭔소린가요 저게
곰표범님의 댓글
2024년에 헌법을 다시 들춰봐야하는군요. 내년에는 국민교육헌장을 다시 외워야 할 것 같습니다.
생각필수님의 댓글
이 인간도 정말 끝의 끝을 보여주는 군요.
말그대로 엘리트 운동권 출신으로 저런 내용에 대해서 모를리가 없는 인간인데
어떻게 저런 말을 마음가는대로 내뱉을까요.
말그대로 엘리트 운동권 출신으로 저런 내용에 대해서 모를리가 없는 인간인데
어떻게 저런 말을 마음가는대로 내뱉을까요.
보따람님의 댓글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 나와 있는 내용을 거부하는 사람을 대한민국 국무위원으로 임명하겠다는 대통령이 있지요.
미피키티님의 댓글
부일 매국노들의 혓바닥을 개작두로 처리해야 합니다.
다시는 저런 헛소리 못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아니면 똑같이 해주면 어떨까요? 그러면 정신을 차릴까요?
내가 너네집에 무력으로 쳐들어가서 점령하니 넌 네 가문도 없고 모든 것을 나에게 바쳐라
토왜들 한테 일본이 했든 모든 것을 똑같이 지금 해주면 정신 차릴지 모르겠네요.
다시는 저런 헛소리 못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아니면 똑같이 해주면 어떨까요? 그러면 정신을 차릴까요?
내가 너네집에 무력으로 쳐들어가서 점령하니 넌 네 가문도 없고 모든 것을 나에게 바쳐라
토왜들 한테 일본이 했든 모든 것을 똑같이 지금 해주면 정신 차릴지 모르겠네요.
파이썬님의 댓글
아니 저런 민족반역자 놈이 저기 나와서
한자리하겠다고 있는게 말이되는 나라인지
진짜 역겨워서 어지럽네요
한자리하겠다고 있는게 말이되는 나라인지
진짜 역겨워서 어지럽네요
바이트님의 댓글
하... 바본가 빙신인가 의심이 되는군요.
국사 교육은 받았는지 의심이 되는 사람이군요. ㄷㄷㄷ
국사 교육은 받았는지 의심이 되는 사람이군요. ㄷㄷㄷ
NeoPD님의 댓글
그래 그런 생각 할 수 있지.
그런 인간이 하나쯤 있을 수도 있잖아.
근데... 당신이 '대한민국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라고????
그런 인간이 하나쯤 있을 수도 있잖아.
근데... 당신이 '대한민국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라고????
체리귤딸기아빠님의 댓글
일제 강점기에 일본 국적이라는 논리라면 후보자와 후보자 부모는 언제 한국 국적을 취득 했다는 말인가요?
부서지는파도처럼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