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검찰 특수활동비 내역 제출 안 하면 특수활동비 전액 삭감토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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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08.27 14:15
본문
"검찰 집행 내역 제출 안 하면 특수활동비 전액 삭감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오늘 법사위
차기 당대표는 당대포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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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24
댓글 43
/ 1 페이지
장군멍군님의 댓글
검새놈들 쌈지돈으로 마음껏 쓰고 있는 수십억대 특활비는 없어져야 합니다
저 특활비 중 일부는 기발것들에게 흘러 들어갔을 것 같아요
저 특활비 중 일부는 기발것들에게 흘러 들어갔을 것 같아요
보리님의 댓글의 댓글
@콘헤드님에게 답글
잠복수사 후에 식당에서 고기, 술... 이라고 할 놈들이라서요.
윰어님의 댓글
특수활동비 일정 시간이 지난 뒤(상대적으로 보안 요소가 희석될 시점)에 특수활동비 감사 단체가 특수활동에 필요한 것이었는지 따져서 부적격이면 전부 검사들 사비로 토해내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정원 특수활동비도 마찬가지로 견제될 수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국정원 특수활동비도 마찬가지로 견제될 수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생각필수님의 댓글의 댓글
@윰어님에게 답글
특수활동비는 특정 수사 또는 기소에 따르는 거니까 무조건 사용시 어느 수사, 어느 기소에 사용되는지 작성하고 수령하고 해당 수사가 종료, 기소로 재판이 완료되는 시점에 해당 내용에 대해 소명하도록 하면 되죠.
기밀 사안이면 비공개로 국회에 보고하도록 해야 합니다.
국회의원에게도 보고못하는 기밀사안이라는 건 존재할 수 없습니다.
기밀 사안이면 비공개로 국회에 보고하도록 해야 합니다.
국회의원에게도 보고못하는 기밀사안이라는 건 존재할 수 없습니다.
브래드베리님의 댓글
특활비..뭐 있을 수 있죠. 하지만 내부적으로 증빙은 갖춰야 되고 나중에 국회에서 검사는 받아야죠. 국회에서도 못 보면 어디서 그걸 감독해요? 이 번에는 꼭 삭감하기 바랍니다.
아브람님의 댓글
말만 들어도 사이다입니다.
국민들도 이런걸 바라는 겁니다.
검찰에서 그토록 숨기는 특활비...
끝까지 숨기려면 아예 없애는게 낫습니다.
국민들도 이런걸 바라는 겁니다.
검찰에서 그토록 숨기는 특활비...
끝까지 숨기려면 아예 없애는게 낫습니다.
보따람님의 댓글
8만페이지 수사기록을 보복으로 내놓는 자들에게 이 정도 요구는 당연히 할 수 있지요.
정경심 교수때도 동일했습니다.
일개 개인에게 정치 보복을 일삼는 검찰에게 절대 가혹한 것이 아니죠.
정경심 교수때도 동일했습니다.
일개 개인에게 정치 보복을 일삼는 검찰에게 절대 가혹한 것이 아니죠.
뿌리깊은나무님의 댓글
특수활동비는 기재부 산하에 회사 경리부처럼 집행부서를 하나 두고 필요할 때 마다 사용내역 결재 받아서 신청하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목돈으로 줘놓니까 전부 자기들 돈인줄 알아요.
목돈으로 줘놓니까 전부 자기들 돈인줄 알아요.
미피키티님의 댓글
국민의 피땀으로 마련된 세금에 대하여 모든 공직자들은 사용 내역을 100% 철저히 밝혀야 됩니다.
남용이나 오용하는 공직자는 해당 금액의 10배를 배상해야 합니다.
라는 법안 마련이 필요합니다.
※언론개혁/검찰개혁/사법개혁/의료개혁/군사개혁 5대 개혁 선행이 필요합니다.
남용이나 오용하는 공직자는 해당 금액의 10배를 배상해야 합니다.
라는 법안 마련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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댈러스베이징님의 댓글
공개못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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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 검사 용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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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봐도 8K 같은데요?
사용 근거제시 못할시
전액삭감 찬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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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rn2love님의 댓글
당연한 거죠. 국회에서 비공개로 해서 해당 상임위 국회의원들이 확인할수 있어야죠.
어디! 예산 쓰는데 세부항목 없이 영수증없이! 써재낄려고!
어디! 예산 쓰는데 세부항목 없이 영수증없이! 써재낄려고!
블루지님의 댓글
원래 예산이라는건 용도를 설명하고 사용계획을 갖고 요청해서 받아들여질때 주는거죠.
저정도로는 안되고 내년도 예산계획에 계획보고를 하고
적정수준으로 배정하되, 상반기 실적이나 사용내역을 평가해서 하반기 예산을 계획대로 집행할지말지 결정한다
로 하면 좋겠습니다.
저정도로는 안되고 내년도 예산계획에 계획보고를 하고
적정수준으로 배정하되, 상반기 실적이나 사용내역을 평가해서 하반기 예산을 계획대로 집행할지말지 결정한다
로 하면 좋겠습니다.
롱숏님의 댓글
나라가 조금은 제대로 돌아가는가보네요.
정의원님 고마와요.
요즘, 정의원님과 최민희 의원님이 스트레스해소 담당자시네요.
정의원님 고마와요.
요즘, 정의원님과 최민희 의원님이 스트레스해소 담당자시네요.
Noobie님의 댓글
특수활동비 뿐만 아니라 검찰에 대한 예산 자자체를 전액 삭감해야합니다.
검찰이 용산돼지 꼬봉 노릇 말고 하는 일이 뭐 있나요?
검찰이 용산돼지 꼬봉 노릇 말고 하는 일이 뭐 있나요?
물로바님의 댓글
이걸 원했습니다. 지난 21대때는 말로만 분노하고 삭감한다고 해 놓고 거의 삭감하지 않았지요. 수박이 많아서 그랬던 건지, 도대체 이해가 안됐습니다.
유톱님의 댓글
이번에는 꼭 제발 되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