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에 계엄령관련된 글을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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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08.27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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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mini 에게 물어보니
내란 및 폭동이 계엄령 선포의 기준이 되기 위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가 체제 전복 목적: 단순한 불만 표출이나 시위를 넘어 현 정부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체제를 수립하려는 의도가 명확해야 합니다.
- 무력 행사: 폭력, 파괴, 살인 등의 무력 행위를 동반하여야 합니다. 단순한 시위나 집회는 내란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 국가 기능 마비: 정부 기능이 마비되고 법과 질서가 유지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해야 합니다.
- 광범위한 영향: 특정 지역에 국한된 사건이 아니라 국가 전체 또는 광범위한 지역에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어야 합니다.
이렇게 말해주네요.
우리 촛불집회 할때 극도로 안전과 질서에 조심하고 또 조심해서 쟤들한테 여지도 주지 말아요..
여차하면 온갖 꼬투리를 잡을 족속들이니..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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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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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aster님의 댓글의 댓글
@WinterIsComing님에게 답글
가장 중요한건 미국이 이걸 용인할 것인가죠 전두환이 마지막 시절때 실제 친위 쿠데타 다시 하려다 미국이 대놓고 경고 하고 미군이 실제로 움직여서 포기했다는 설도 있지요
WinterIsComing님의 댓글의 댓글
@kmaster님에게 답글
국제적 망신, 국제적 압박은 있어도.....미국이 이래라 저래라 할 사안도 아니고 역대 미국의 그런 류의 내정개입은 대부분 실패 했습니다. 피그스만 사건으로 거하게 말아먹고....결국 미 행정부를 두고 '쓰레기통 이론'까지 등장했을 정도죠.(정식의 학문이론 입니다.)
전두환 호헌의지(천명은 했지만..)/물리적 실행 등에 반기를 들고 실질적으로 막은 건 노태우 였습니다.
(너 다음 나 대통령 해야 하는데, 내가 대통령 되는 길 막을거야?)
전두환 호헌의지(천명은 했지만..)/물리적 실행 등에 반기를 들고 실질적으로 막은 건 노태우 였습니다.
(너 다음 나 대통령 해야 하는데, 내가 대통령 되는 길 막을거야?)
밴플러님의 댓글
저쫙에서 저런 일을 일부러 만들고 계엄때릴 가능성도 생각해봐야합니다.
한나라당 시절 총풍사건 생각해보면 뭐 어려운일도 아니죠.
한나라당 시절 총풍사건 생각해보면 뭐 어려운일도 아니죠.
kmaster님의 댓글
뭐 계엄 때리는 순간 이쪽은 혁명으로 가는 거죠 엄청나게 죽겠지만 굥과 탬버린도 차우체스크 꼴을 면하긴 어려울겁니다.
머리에 콩알하나씩 먹이고 광화문 한가운데에 거꾸로 매달아 놔야죠
머리에 콩알하나씩 먹이고 광화문 한가운데에 거꾸로 매달아 놔야죠
mlcc0422님의 댓글의 댓글
@kmaster님에게 답글
머리에 저얼대~ 쏘면 안됩니다. 머리에 총맞는 순간 신경체계가 끊어져 고통을 못느낀다네요.
예전 형벌방식 중에 몇날며칠간 포뜨는것도 있던데.. 고전이 역시 명작인것 같네요.
예전 형벌방식 중에 몇날며칠간 포뜨는것도 있던데.. 고전이 역시 명작인것 같네요.
동굴인님의 댓글
개인적으로 그래서 김문수를 노동부 장관으로 한 것도 노동집회가 크게 일어나게 하려는 것이 아닌가 추측 합니다.
츠바이님의 댓글
계엄하는 놈들이 바보도 아니고 법령 다 압니다.
일단 국회의원들 싹 잡아놓고 시작하죠.
현실을 모르고 규정에 쉽게 해제 가능한데? 이러는 분들 참 답답합니다.
저쪽 애들이야 병신이라 그런다 치고요.
일단 국회의원들 싹 잡아놓고 시작하죠.
현실을 모르고 규정에 쉽게 해제 가능한데? 이러는 분들 참 답답합니다.
저쪽 애들이야 병신이라 그런다 치고요.
WinterIsComing님의 댓글
또 국민저항 그리고 그 이전에 연금 날아갈 공산이 큰 모험에......실무 지휘관들이 명령거부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무 중간 장교들은 ...성공해도 얻는 게 적고, 연금 날라갈 가능성은 높고)
전국가 통신망을 일괄 셧다운 하지 않는 이상....개인들이 모두 각자 방송국이 되는 현실에서...실시간 상황전파는....국민저항의 집결도와 크기를 키우고...국제적 망신은 부가사항에...막말로 시민들이 차 갖고 나와서 한강다리 다 막고....주요 도로 차량으로 봉쇄하면....계엄군 서울진입은 상당히 지연됩니다.(물론, 군에서도 전쟁시 교통혼잡을 해소하는 방안도 있고....연습도 하지만....쉽게 말해서 ...그냥 중장비로 옆으로 치워버리는 훈련)
이상의 과정은 계엄의 쌍둥이라고 할 수 있는 튀르키예 쿠데타 시에 대부분 실제로 일어난 현상들 입니다.
명분+정당성 약한 쿠데타에.....군 내부에서 찬동-반동이 갈려서 같은 군끼리 싸우기도 했죠...
결론적으로 계엄령 때려도 90% 이상의 가능성으로 실패합니다.
그래서, 저는 윤씨가 차라리 계엄령 때렸으면 합니다.
실패할 가능성은 높고, 실패시......탄핵 소추-국회결의-헌재 인용은.....광속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올해 안에 대통령 선거를 치룰 수도 있기 때문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