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132만원씩' 공돈 3년간 챙겨줬더니…깜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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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hankyung.com/article/2024082666521
기본소득의 효과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연구 결과가 지난달 나왔다.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CEO)가 후원한 연구로도 주목받은 기본소득 실험이다. 대상은 미국 텍사스주와 일리노이주에 사는 21~40세 1000명이었다. 이들의 연간 가계소득은 미국 정부가 정한 빈곤선의 300% 미만으로 중간 소득층과 저소득층에 해당했다. 연구진은 2020년 11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3년간 이들에게 월 1000달러(약 132만원)를 조건 없이 지급했다. 기본소득의 효과를 더욱 엄밀하게 검증하기 위해 대조군 2000명에게는 같은 기간 월 50달러를 줬다.
월 1000달러의 기본소득을 받은 그룹은 월평균 지출이 310달러 늘었다. 식료품, 집세, 교통비 지출이 특히 많이 증가했다. 공돈이 생겼으니 소비가 늘어난 것은 자연스러운 결과다.
흥미로운 점은 이들의 재산은 늘지 않았다는 것이다. 가외 소득이 생겼으면 재산이 늘었을 법도 한데 그렇지 않았다. 저축이 좀 늘긴 했지만, 부채가 더 크게 증가해 순자산은 오히려 감소했다. 늘어난 부채가 주택 매입 등 자산 형성을 위한 것도 아니었다. 자동차 할부 대출 비중이 컸다.
주당 근로 시간은 1.3시간 줄었다. 이 때문에 기본소득 그룹의 연간 근로소득은 대조군보다 1500달러 낮았다. 기본소득을 줬더니 많이 쓰고, 저축은 안 하고, 빚을 늘리고, 일은 덜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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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이니 클릭은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기본소득이라는게 쓰라고 주는거니 많이 썼다는건 목표 달성한걸로 보입니다.
소비가 늘고 일하는 시간을 줄여서 워라벨도 챙길 수 있고...
이 정도면 좋은걸텐데요.
가정(육아)에 투자하는 시간도 늘었고요.
그러나 결론은 역시나 부정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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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의 가장 큰 난관은 재원 문제다. 국민 1인당 25만원씩 딱 한 번 지급하는 데도 13조원이 든다. 올해 한국의 보건·복지·고용 분야 예산은 243조원이다. 이 돈을 전액 기본소득 재원으로 활용해도 1인당 연간 470만원, 월 39만원밖에 못 준다. 1인 가구 최저 생계비(월 133만원)의 30% 수준이다.
기본소득은 소득 분배도 악화시킨다. 장용성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이 2021년 김선빈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 한종석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과 쓴 ‘기본소득 도입의 경제적 효과 분석’ 논문에 따르면 만 25세 이상 국민에게 1인당 월 30만원을 지급할 경우 지니계수가 0.413에서 0.514로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니계수는 0과 1 사이 값으로 나타나는데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이 심하다는 뜻이다.
증세도 불가피하다. 앞의 논문에서는 현재 7% 정도인 근로소득세 실효세율을 24.4%로 높여야 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기본소득은 ‘양극화와 불평등 극복’(민주당 강령), ‘안정적이고 자유로운 삶’(국민의힘 강령)과는 거리가 멀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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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연 돈이 없어서 못할까요?
줄줄이 새는 돈들이 얼마인데....
오년삼촌님의 댓글의 댓글
박스엔님의 댓글
모아둬서 재산 증식 하지 않고 다 써서 경제 돌아가게 해준거 같은데
저걸 깔려면 이런식으로 까는군요.
근데 지니계수는 왜 늘어났을까요?
돈이 생기니 소고기 사 먹었나..
뱃살꼬마님의 댓글
SuperVillain님의 댓글
소비로 굴러가는 자본주의를
대놓고 부정하는게 기사군요? ㅋㅋㅋ
Superstar님의 댓글
라디오키즈님의 댓글
mtrz님의 댓글
자본주의의 종지부를 찍자는 선언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소수의 왕족과 비슷한 존재들이 모든 것을 소유하는 시대로 돌아가겠죠.
뭐 그 뒤는 완벽한 파멸일 것이구요.
디아미르님의 댓글
소비를 안하면 미국 자체에 큰 타격이 있을겁니다.
반대로 한국은 저축의 나라죠.
언론이 두 국가의 인식이 다르다는 걸 말하지 않는다는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민초맛치약님의 댓글
돌파리님의 댓글
그런 점을 보면 자동차 할부가 잘 못된건 아니지 않나요?
나라에 따라 다른 환경은 반영하지 않고 결과만 가지고서 무언가 이상한 분석을 내놓았네요.
갈매동아재님의 댓글
안 좋은 거다...쪽으로만 몰고 가는....전경련 기관지이군요.
WinterIsComing님의 댓글
서유럽 쪽에서 좀 더 논의가 진행된 기본소득제는.....일자리 공급의 한계성에 시발점을 두고....
투여되는 재원 또한 기업들(법인세 인상)을 통해서 벌충하는 개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뿌린 돈이 소비로 지출되는 비율에 비례해서 세금으로 소솔하게 환원 됩니다.
(뿌린 돈 소비하면 좋은 거에요.....승수효과...뿌린 돈 저축 하는 등으로 쟁여 놓는게 문제지)
Picards님의 댓글
사막여우님의 댓글
게으를까요?
그런 놈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자신의 삶을 더 낫게 하려고
노력하지않나요?
날씨는어때님의 댓글
제가 얼마전 읽었던 독일 잡지의 기사와는 완전 반대의 해석을 하고 있네요.
똑같은 실험 결과에 대한 독일 잡지의 기사를 올립니다.
같은 실험 결과를 놓고 한경의 기사와 완전히 정 반대의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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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달러의 기본소득은 당신을 게으르게 만들지 않습니다.
샘 알트먼은 실험 대상자에게 3년간 매달 1,000달러를 지급했습니다. 무조건적 기본소득의 효과는 흥미롭습니다.
무조건적 기본소득은 선진국에서 뜨거운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OpenAI의 CEO인 샘 알트먼과 Openresearch 팀은 이를 실제로 실험해보고 싶었습니다. 3년 동안 미국의 비교적 저소득층 1,000명에게 매달 1,000달러를 추가로 지급했습니다. 이 연구의 맥락에서 저소득층이란 연간 소득이 3만 달러 이하인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한편 같은 소득을 가진 1,000명의 대조군에게는 한 달에 50달러를 지급했습니다. 이 비용은 무엇보다도 알트먼의 사비로 충당했습니다. 그 자신은 억만장자입니다.
오픈리서치는 이 결과를 논문과 웹사이트에 요약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실험 참가자들이 돈을 벌면 게을러져 비디오 게임만 할 것이라는 알트만의 기존 가정이 실현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돈을 덜 벌더라도 더 적합하지만 더 많은 일을 하는 데 초점을 맞춘 것은 분명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사람들은 일주일에 약 1.3시간 더 적게 일했습니다.
자기 교육과 건강을 위한 더 많은 돈
실험 대상자의 대부분은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 빈도가 약 10% 더 높았습니다. 이들은 개인적으로 더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일자리를 더 자주 찾았지만, 금전적으로 수익성이 낮은 일자리를 더 자주 찾았습니다. 따라서 2년 동안 평균 소득이 대조군에 비해 덜 증가했습니다.
여분의 돈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미래에 투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실험 대상자들은 더 많은 전문 및 기술 교육을 받으려는 동기가 14% 더 높았습니다. 연구에 참여한 흑인은 자신의 사업을 시작하려는 욕구를 추구할 가능성이 26% 더 높았습니다.
또한 치과 치료에 10%, 의료비에 월 20달러를 더 지출했습니다. 대조군에 비해 알코올 소비량은 20% 감소했습니다. 한편, 집세, 교통비, 식비 등 기본적인 생활비에는 많은 돈을 지출했습니다. 실험 참가자들은 또한 사랑하는 사람을 재정적으로 돕는 데 26% 더 많은 돈을 지출했습니다.
-- DeepL 번역
출처: https://www.golem.de/news/sam-altman-1-000-us-dollar-grundeinkommen-machen-nicht-faul-2407-187376.html
diynbetterlife님의 댓글의 댓글
MoonKnight님의 댓글
막말로 기본소득으로 저축을 하면 그게 경제에 있어서 좋은 영향이 아니죠
이거 완전 기본도 안된 놈들이 교수를 하고 기자를 하는군요
두냥아빠님의 댓글의 댓글
mootombo님의 댓글
인공지능과 로봇이 대체한 후 인클로저 운동 보다 더 무지막지한 변화가 찾아올게 두렵습니다.
공수처장님의 댓글
언론개혁이 시급합니다.
nkocuw9sk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