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이 수심위 요구한게 특수직무유기 생각해서 그런거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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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08.28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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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픽슨가 하는 유투브 잠깐 들어보니 알선수재나 변호사법위반을 검토 안하면 나중에 특수직무유기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는 것 같더군요. 그래서 수시팀에 떠넘길려고 난 수심위 요구해서 검토하라고 했으니 잘못 없다라는 식으로 면피할려는 것 같더군요. 저런게 있는지 처음 알았습니다.
제15조(특수직무유기)범죄 수사의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이 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을 인지하고 그 직무를 유기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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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verse님의 댓글
이원석은 해당 내용 다시 문제 될꺼라고 예상한다는 거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