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이 답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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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08.29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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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이런거 보단 개헌시도하는게 더 나을 것 같습나다.
1. 대통령중임제
2. 헌법재판관 전부 국회동의
3. 사법부 개혁
딱 3가지 쟁점만 먼저 개헌했으면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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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
/ 1 페이지
webzero님의 댓글
생각 보다 개헌을 하게 되면 대대적으로 개선 해야 되는것이 꽤 있을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현재 우리나라 시스템은 대통령제 이면서 내각제 시스템이 어느정도 반영 되어 있는것 같은데,
이러한것들은 대통령제에 맞게 변경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원에 대한 시스템도 개선 할 필요가 있고
헌법에서 검사에 의해 영장 신청 또한 삭제 해야 할것이고 검찰총장 이라는 단어도 삭제 해야 합니다.
이밖에 정부가 입법안을 제출할수 있는 것또한 삭제 하는것을 고려 해봐야 합니다.
헌법에 성문헌법을 제외한 관습헌습 같은 불문헌법은 인정 하지 않는다 같은 조항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현재 우리나라 시스템은 대통령제 이면서 내각제 시스템이 어느정도 반영 되어 있는것 같은데,
이러한것들은 대통령제에 맞게 변경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원에 대한 시스템도 개선 할 필요가 있고
헌법에서 검사에 의해 영장 신청 또한 삭제 해야 할것이고 검찰총장 이라는 단어도 삭제 해야 합니다.
이밖에 정부가 입법안을 제출할수 있는 것또한 삭제 하는것을 고려 해봐야 합니다.
헌법에 성문헌법을 제외한 관습헌습 같은 불문헌법은 인정 하지 않는다 같은 조항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달린님의 댓글
애초에 총선 전에도 탄핵은 되면 좋지만 힘들거라 생각했고요.
1987년 9차개헌이후 거의 40년 끌고 오고 있는데
1번만 돼도 이번 회기 충분히 할일 넘치게 했다고 생각합니다.
1987년 9차개헌이후 거의 40년 끌고 오고 있는데
1번만 돼도 이번 회기 충분히 할일 넘치게 했다고 생각합니다.
OLDnNEW님의 댓글
다 필요없고 언론개혁이 답이라고 봅니다.
쓰레기 같은 기래기들이 나라를 망치고 있어요
쓰레기 같은 기래기들이 나라를 망치고 있어요
스카이후크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