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라이트 네티즌 70여명 고소건 1,2심 재판 무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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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불량오이 106.♡.144.205
작성일 2024.08.28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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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라이트는 더 이상 사회 공동체에 해악끼치지 말고 간판내려야..  ---> 맞는말.


2011년 기사이지만 이런 일도 있었군요.

댓글 5 / 1 페이지

엔알이일년만님의 댓글

작성자 엔알이일년만 (211.♡.184.5)
작성일 08.28 10:46
명박이 시절에도 저런 판결이 나왔는데....
지금은 얼마나 후퇴한 건지.....

아리아리션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아리아리션 (125.♡.111.106)
작성일 08.28 10:57
1심 판결에 불복한 "검찰"이 항소를 했으나..

볼빵님의 댓글

작성자 볼빵 (175.♡.36.201)
작성일 08.28 10:59
저때도 검찰은 저랬군요 저런걸 항소하는게 혈세 낭비죠

까망꼬망1님의 댓글

작성자 까망꼬망1 (211.♡.160.162)
작성일 08.28 12:14
악의적으로 고소한 경우는 무조건 무고죄 적용시키는걸로 법 바꿔야 한다고 봅니다
이미 악의적으로 상대방 괴롭히려는 목적이 증명됐는데도 무고죄 적용안되는건
정말 웃기는 일이죠

쭈쭈엉아님의 댓글

작성자 쭈쭈엉아 (125.♡.134.176)
작성일 08.28 13:13
명단에 익숙한 인물들이 여럿 보이네요
김태효,박효종, 신지호,윤창현,이두아,이영훈,조전혁,조희문,하태경,홍성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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