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간 군사동맹 체결 추진 중이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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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기사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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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차관은 27일 오전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에 출석해“이명박 정부 시절부터 추진돼 온 ACSA 체결에 동의하느냐”는 조국 조국혁신당 의원 질의에“필요한 조치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조 의원은이명박 정부 시절 ACSA 체결을 추진했던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의 과거 칼럼에 실린 주장을 인용해 김 차관에게 질의했는데, 이에 대해 김 차관은 “현재 한미일 군사협력 및 유사시 대북억제력을 확고하게 하고 우리 대비태세를 강화하는 차원”이라며 ACSA 체결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정부는 일본과 2012년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을 체결하려다 '밀실 추진' 비판이 고조돼 무산된 전례가 있다.당시 ACSA도 함께 검토했지만 반일 감정과 반대여론이 거세 엄두를 내지 못했다. 4년 뒤 우여곡절 끝에 GSOMIA에 양국이 서명한 반면, ACSA는 여전히 뒷전으로 밀려 있다.GSOMIA는 군사정보, ACSA는 탄약, 식량, 연료 등 군수물자를 일본과 주고받는 협정이다. 두 협정을 동시에 체결해 운영해야 유사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
ACSA는 실제 병력과 장비가 움직인다는 점에서 정서적 거부감이 GSOMIA에 비해 훨씬 크다. 한일 군사협력의 '끝판왕'으로 불리며 언젠가는 양국이 체결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지만, 현재로선 자칫 반일 여론을 부추겨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 자충수가 될 수도 있다.
이에 김 차관은 오후 회의가 속개되자 입장을 바꿨다.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ACSA 체결 추진에 대해 다시 묻자 “(ACSA 체결을) 정부 차원에선 동의하지 않고,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물러섰다. 앞서 발언을 뒤집은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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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에선 번복, 뒤에선 몰래 하겠죠.
하늘걷기님의 댓글
당연히 관련자들을 먼저 반역으로 처벌해야죠.
반역자들의 반역 행위니 원천 무효라고 주장해야 합니다.
딸기오뎅님의 댓글의 댓글
기가역적인 조약을 맺을 것 같네요.
조약 파기하고 원점으로 돌리는 순간 일본은 기리기리 날 뛸겁니다. 조센징은 거짖말장이라고...
국회 비준대상이라 국회에서 허락 안 해 주면 끝 아닌가요?.
하늘걷기님의 댓글의 댓글
반역자들 간첩들을 처벌하면서 강하게 나가야 합니다.
외교에서 비가역적이라는 말처럼 무의미한 게 없습니다.
국회 비준을 받지 않은 것 또한 큰 이유가 될 겁니다.
이 모든 일을 외교적으로 풀려면 우선 반역자들을 처벌해야 이론적 근거가 생기는 겁니다.
luqu님의 댓글
국회 승인 받아야돼서 동맹이라고는 못하지만 동맹이나 다름없는 걸 하겠죠.
diynbetterlife님의 댓글의 댓글
<신원식 국방부 장관의 불가역적 한일 군사동맹 수준 각서 서명(국회 비준 절차도 없이)>
http://m.sdatv.co.kr/article.php?aid=172239636495271001
JINH님의 댓글
감각제로님의 댓글
국회 동의도 없이 서명한 것이 무슨 영향력이 있나요? 국민 70%가 동의하지 않는 서명따위 무시해야죠.
일본 핵폐수건부터 목소리 높여야 합니다.
마이너스아이님의 댓글
자기는 뉴라이트가 아니라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