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지마 테러가 주위에 떠다니면서 실제 우리 가족을 위협하는 불안이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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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 전 아이가 다니는 학교에서도 공문으로 <칼부림 예고>가 있으니
바로 하교시키고 외출을 자제하라고 하더군요.
저는 이런 묻지마 테러가 주위에 떠다니면서 실제 우리 가족을 위협하는 불안이 높아지는 걸 느낍니다.
제가 <100년간의 추적: 보수당 집권시 증가하는 자살과 살인>이라는 글을 올렸었는데요,
마침 이 글을 쓴 후에
버스에서 내린 여성에게 칼부림한 10대 남성 사건이 연달아 터지더군요.
권력은 마치 공기와 같아서, 국민 개개인에게, 함께 살아가는 사회에, 국가에 영향을 미칩니다.
(대부분) 자살과 살인의 진짜 범인은 실업, 불황, 불평등이고,
모든 걸 개인의 무능력 탓으로 돌리는 기제때문에
개인의 고립과 외로움, 무기력과 수치심을 유발하고, 폭력으로 이어집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매 2년마다 발간하는 <OECD 더 나은 삶의질 보고서 중 '어렵고 힘들 때 당신을 도와줄 사람이이있는가 '라는 질문에> 항상 거의 꼴찌라고 합니다.
즉 사회로부터 버림받았다는 느낌이 들 때 극단적 폭력(나를 대상으로는 자살, 타인을 대상으로는 폭력과 살인)으로 표출되는거죠.
예전에 잡히지 않던 통계가 많이 반영될 뿐이지, 강력범죄 자체는 줄고 있다는 주장도 있지만,
칼부림 범죄는 실제로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와 좀 비슷하게 공격을 받는 것이 교제 폭력에 대한 보도입니다. 한국에서 강력 범죄 건수는 줄고 있는데 언론이 호들갑을 떨어서 여성들에게 겁을 준다는 댓글이 달리죠. 하지만 교제 폭력 건수 역시 매년 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교제폭력은 여성을 대상으로 할 뿐 수많은 사건 중의 하나야. 실제로 남성이 더 피해자 수는 많아" 라고요.
근데 폭력은 항상 만만한 상대부터 시작해서 대상을 넓힙니다.
여성대상 범죄뿐 아니라,
'창원→서울 원정 칼부림' 여중생에 흉기 휘두른 10대 구속
초등생 살해 혹은 살해시도 사건을 보면
주로 만만한 상대를 대상으로 폭력이 분출되기 쉽고,
흉기사서 초등생 따라간 20대 여성..도랑에 밀친 후 경찰에 자수
남성 혹은 다수를 상대로 칼부림과 차로 들이받기:
서현역에서 차로 5명을 들이받고 9명에게 칼부림한 사건도 있고
빈부격차와 사회가 나를 저버렸다는 고립감, 모든걸 개인탓으로 하는 능력주의.
그 능력주의를 부르짖는 사람들은 차별조차 본인 힘으로 헤쳐나와야 하는데
그건 못하니 만만한 상대찾아 약자탓.. 모순,갈등, 고립, 폭력이 강화되는 악순환이 이런 묻지마 테러로 나타나네요.
지금 사회는 자력갱생의 가치를 주장하기엔 일생에 걸친 개인 착취 구조가 너무 탄탄합니다.
평등한 사회라는데 왜 나는 차별받지, 풍요로운 세상인데 왜 나는 아침부터 밤까지 수십년 일해도 노후가 걱정되지, 언제든 삐끗하면 빈곤층이 되겠네..이 모든건 다 내탓이네..가 나를 초라하게 만들고 비교가 되고요.
심지어 이제는 고소득층 전문직종도,
비교군 내에서 본인을 언제든 누구든 대체할 수 있기에 자기 스스로를 더한 경쟁으로 몰아대는게 지속되는 구조라고도 들었습니다.
외부의 감시자를 내면화해서 계속 다그치는거죠.
실패한 사람은 도덕적으로노 '노오력'을 안 한 사람이 되는겁니다.
"전체 인구의 1%가 나라 전체의 재산 40%를 가져가는데 나머지 99%가 동의하는 것은 마법이 아니라 전략이다. 이간질과 차별이 핵심 도구다.“
출처. 왜 어떤 정치인은 다른 정치인보다 위험한가 | 제임스 길리건 저
저는 현재 진행형으로 클리앙/다모앙에서 게릴라성으로 이슈가 불탈때도 <고립된 외로움의 확산>을 느낍니다.
성별갈등은 항상 점화 대기하다가 언제든 폭발하고, 무인점포는 공권력의 사유화라며 소상공인을 타겟할 때도 그렇고요.
사실 무인점포는 그만큼 사회의 치안, 즉 대중이 누리는 안전망이 탄탄하게 갖춰진 사회라는 증거입니다.
어디든 양심없는 사람들은 무인점포 외에도 있는데도 불구하고(예: 벌금 수십배 장사) 그런 특정 사례들을 무인점포가 상징하는 것처럼 부각해서 을끼리 싸움하는것도…
주호민 사건때도 악당이 선생이냐 주호민이냐를 따졌지 교육시스템 자체의 문제를 개선하려는 논의는 거의 찾기 힘들더라고요.
지하철 임산부석도, “배려는 강요당하면 안된다. 여자들이 먼저 앉아 점유하더라. 핑크색이 PC 주의”를 넘어
(임산부의 피로는 태아의 발달-기형과 유산-에 직접 크게 영향을 주기에)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어떻게 앉게 할 수 있을 것인가“ 방법을 찾아보자..가 논의의 초점이 되야겠죠.
낮은 출산율은 공통된 공감을 이뤘으니까요.
- 또 가장 자주보는 표현 중 하나가 “자기들 잘못이지 누굴 탓하겠어. 알아서 해결해야“입니다.
- 트럼프 지지자들의 대다수가 사회에서 도움을 받은 적이 없어서 혼자서 문제를 해결해야 했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돕거나 연대할 필요도 못 느낀다고 하더라고요. - 그런데 저는 이러한 ‘고립된 외로움‘이 전파되는걸 클량 다뫙에서도 느끼는거죠.
내가 힘들어죽겠는데, 다들 각자 알아서하기! 무기력과 단절.. 그건 항상 수구세력에 유리한 국민정서 토대죠.
정작 합법적으로 구조화된 착취체계를 만들어낸 권력에 주목하지 못하게 만드는 디바이드 앤 룰 전략에 휘둘리는 거라고 봅니다.
이제는 국가에서 다각적으로 접근해야합니다.
"
영국과 일본에서 "고독부"가 창설되고 장관급은 아니라 차관급이라고는 하지만 사회적 소외 문제에 대해 국가에서 대응하게 된 것도 "소외와 고립" 문제가 사회의 안전을 해치기 때문입니다. 소외된 사람들이 전부 칼부림이나 총기난사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극우 유튜브에 빠져살며 가짜뉴스 때문에 폭동까지 일으키는 모습은 현재 모든 선진국에 퍼져 있으며 이런 현상은 <외로움의 습격> 저자가 일당백 유튜브에서 나와서 한 이야기에 따르면 1차,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때 이후 두 번째로 보이는 모습이라고 합니다.
근대 이후 처음으로 종교와 신분에서 벗어난 "개인"이 생긴 대신 만약 사회가 중산층이 두텁지 못하고 부익부빈익빈이 심화되면 "근대 이후의 개인"은 외로움과 수치심을 느끼고 그게 혐오나 폭력, 극우사상에 빠지게 된다는 이야기였어요.
그걸 잘 이용한 게 무솔리니와 괴벨스, 히틀러였죠. 그리고 2차대전 이후 한동안 인류 최초로 (물론 선진국이나 중진국 이상 국가에 한정되겠으나) 중산층이 발달했던 시기가 있었고 이제는 다시 기술격차나 부의 집중 문제로 빈부격차가 극단적으로 심해졌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소외된 개인들이 폭력이나 파시즘에 빠지고 있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 부분에 대한 답도 <고립의 시대>와 같은 책에서 어느 정도 결론이 이 논의에서는 정해져 있습니다. 지방 자치 단체 등에서 커뮤니티 시설과 기능을 활성화 해야한다는 거죠. 위에 언급한 영국과 일본의 고독부 신설처럼 중앙정부의 노력도 필요하고요.
하지만 여기에서 뭔가 악순환이 빙빙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소외되고 고립된 개인들이 외로움과 수치심으로 혐오에 빠지고 극우 정당을 지치한다>> 극우 정당은 복지 예산을 삭감한다>> 개인들의 고립은 더 심화된다
그래서 이 결론 부분에서 항상 빙도는 느낌이었는데요. 이 주제에 관심이 있는 분들과 온라인 상으로나마 대화해보며 깨달은 건 저와 같은 시민이 "여론 조성"에라도 일조하는게 그나마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전에는 투표를 잘해야지... 국힘같은 정부가 집권하면 예산 삭감을 어쩔 수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었거든요. 답이 없다고... 하지만 생각해보니 물론 투표도 잘해야겠습니다만, 선거를 통해 집권하는 정부와 별개로 시민들도 "개인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지방정부나 중앙정부가 세금을 들여서 정책을 만들고 시행해야 하는 이유"를 알고 알려서 여론을 조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제 생각에 비슷한 어떤 책이든 투표를 잘하자로 귀결되는건 아마도,
국민 보편복지로 건강보험 정기검진처럼 모두에게 제공되지만 개인이 선택적으로 받을 수 있는 정신건강 심리적 상담,
사회적 연대에 대한 토론과 철학의 중요성 등도 결국 개인이나 기관, 사업장의 의지에 맡기기 보다는 제도적으로 시행해야 할거고,
그러려면 결국은 투표와 투표 이후 지속적인 제도반영을 시민이 요구해야 하니까요.
국민청원같은 국민이 직접 요구하고 정부가 답하는 소통창구 기능도 강화해야하고요.
(참고로 겸손은힘들다 책소개 코너의 정혜승 대표가 문재인 정부의 국민청원 기획자입니다)
물리적(커뮤니티 도서관 공원) 등 시설과 함께 공교육, 국민 개개인이 누리는 인공지능 기술격차 줄이기, 언론과 같은 소프트웨어적인 공공재도 중요하고요.
기본소득 실시도요.
별개로, 폭력범죄에 대해서는 정당방위의 허용범위도 넓히고,
무전유죄 유전무죄-변호사 배만 배불리는 사법부 판결이나 기소권 장난질도 개선해야겠죠.
- 클리앙 다모앙 회원들도 커뮤에서 선동글/혐오글을 걸러내고
- 국가에는 유권자로서 우리가 어떤 것들을 요구해야 할지
- 디바이드앤룰에서 벗어나려는 노력과 구체적 방법을 상시 공론화하고 의식하고 요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오프라인 폭력으로 이어지는 가짜뉴스에 대응하는 전략 중 중요한 방법 중 하나로도 <기본소득>이 좋은 방안이라고 하더군요.
포스트트루스 | 리 매킨타이어 저 중에서 정준희 교수 해제부분 주장 (제휴)
그리고, 이런 폭력 사건에 대해 특정 성별/세대를 비난하는건
그들을 더욱 분노하게 만들 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요.
(원글 말고, 일부 댓글들 보면요. 무능한 여경 주장도요. 그럼 개선안을 제시해야죠.
칼부림 현장에서 도밍치는 건 여경/남경 성별 구별없는 본능인 걸요...)
은비령님의 댓글
저도 많은 부분 공감합니다.
근대 이전에는 상위 계급이 하위 계급을 때려가면서라도 착취를 했는데,
현대에 들어서는 참 편해졌죠.
알아서 자기계발이라는 미명하에 자기가 자기를 착취하는 피로사회를 살고 있다는게 참 슬프죠.
사회가 이렇게 망가져 가는건 다들 극한까지 몰려 있다는걸 피부로 정신적으로 느끼는 상태라 그런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정준희 교수님의 기본소득 말씀에 공감합니다.
diynbetterlife님의 댓글의 댓글
먼저 첨부해봅니다.
귀찮아서 머리 속 생각을 언제 올릴지 기약이 없거든요 ㅎㅎ;;
(선별복지는) "돈을 낸다고 생각하는 집단과, 얻어쓴다고 생각하는 집단으로 나눠서 분열시키는 일"이기 때문, 그래서 보편복지는 국가의 통합성을 높이는 아주 중요한 제도라고 합니다.
민초맛치약님의 댓글
당연히 국가 차원에서 제도를 기획하고 집행하는 것이 맞죠. 그렇지만 돈이면 다 된다, 남 위에서 군림해야 한다는 그런 폭력의 정서와 상태들을 정상적인 것으로 인식하는데, 폭력의 정서를 해소하자는 말이 공허하고 쓸모없는 소리로밖에 들리지 않을 겁니다.
우리 스스로가 이 비정상적인 폭력이 왜 잘못된 것인지를 스스럼없이 이야기하고, 그걸 뒷받침하는 역사적 사실들의 역학관계와 통계를 널리 알림으로써 돈이라는 숫자를 위해 생명을 희생시키는 체제가 우리에게 얼마나 무용한 것을 넘어 해로운지를 알리고, 그것을 넘어서기 위한 방법론과 담론에 대한 인식을 고취시켜야 합니다.
실제로 저도 주변 사람들과 이야기할 때 민주당, 조국혁신당이 옳으니 거기들 찍어!라곤 안 합니다. 양당의 대동세상과 제7공화국이란 비전이 지속가능한 내일을 위한 올바른 비전이지만, 그게 필요하다는 당위성을 느끼게 하고 그 담론들을 받아들이게 만드는 게 우선이거든요.
그래서 노동소득 통계(1년 노동소득 중위값이 세전 3004만원이고 보통 43세에 3900만원 정도로 정점을 찍고 내려오며, 여성들은 30대 중반쯤에 정점을 더 일찍 찍고 하락함)와 소득 양극화 통계(이젠 상위 1퍼센트가 전체 부의 절반 이상을 해먹고 있는 현실), 19세기 기득권들의 부를 추구할 권리만 보장한 자유주의 시대에서 인간 주권 사회권 보장을 위한 정책들을 구상하고 실행하며 생긴 사회적 변화, 70년대 중후반 신자유주의의 역습으로 무너져가는 사회권은 물론 기후붕괴 등의 서사를 먼저 설명해줍니다. 그리고 보통 사람들의 지속가능한 삶을 위하지 않는 방식들을 다시 강조하며 자기들이 기득권들에 해당하는지를 물어봅니다. 당연히 아니라고 답을 하면 그 때 보통 사람들을 위하는 길의 포인트를 알려주고 "나중에 선거 때 잘 골라"라고 해줍니다.
스스로 그 원리와 필요성에 대해 깨닫고 나면 세상을 다르게 볼 수 있습니다.
매번 읽으면서 느끼지만 필력이 예사롭지가 않으시네요. 다모앙 유시민으로 메모해드리겠읍니다ㅎㅎㅎㅎ
diynbetterlife님의 댓글의 댓글
"대한민국이 100명의 마을이라면, 1명이 국가 토지 면적 40%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8525798
(웜마야.. 댓글 달고 나니 막줄에 뭔가 칭찬이 추가됐네요. 두서없는 글 좋게 봐주셔서 감사하고 부끄럽습니다. ^^; )
hellsarms2016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