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 감세는 정말 무서운 정책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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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08.28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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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라는거 자체가 많은 걸 소유하고 있다는 것이죠.
많이 벌어들이기도 하구요. 거기서 세금을 일정부분 걷어서
사회에 필요한데 나눠 써야 하는게 조세 정책의 큰 틀이죠. 수입이나 재산이 있는데 세금을 부여한다.
부자 감세가 시작 되니 부자들은 부가 늘어나는데도 세금을 덜내요.
세금만 덜내고 끝이면 그러려니 한데
부족한 세금으로 인해 중산측, 가난한 사람들이 어려움에 처하고
갖고 있던걸 시장에 토해냅니다. 경매도 많아지고 폐업도 많아지구요.
부자들은 그걸 다시 싸게 삽니다. 우리가 그렇게 그대로 IMF때 해외 자본에게 빌딩도 내주고
은행도내주고 했죠. 부자감세하는게 단지 감세에서 끝나는게 아닌 기득권과 엘리트와 서민을 확실히
분리하고 계급화 사회의 끝을 보려는 정책이 아닌가 싶네요.
윤석열이 대통령되고 재벌이 수사받았거나 망했다가 거의 없죠. 부도나거나 휘청이기만 하면 세금 퍼부어서
살려주니 기득권들이 가만히 대통령으로 두고 잘 쓰는 그런 구조도 되겠죠.
댓글 10
/ 1 페이지
웰빙고기님의 댓글
감세도 무섭지만 가장 힘들게 하는건 정상화 시키기 위해서 감세해준 걸 다시 증세할때 입니다
SuperVillain님의 댓글의 댓글
@크라카토아님에게 답글
현대 중앙집권국가는 압도적인 물리력을 독점하고 있어서 그게 참 어렵습니다.
iimskii님의 댓글의 댓글
@크라카토아님에게 답글
아...안타깝게도 가난한 2찍이 넘쳐나죠. ㅠㅠ
비글K님의 댓글의 댓글
@크라카토아님에게 답글
현대에선 불가능합니다. 특히 서구권처럼 자유지상적 면이 있으면 좀 나은데, 우리나라는 cctv로 도배된, 매우 강한 중앙집권 스타일의, 권위주의에 가까운 국가거든요.
당장 집단간 연대도 안됩니다. 옆동네 파업하면 욕하는게 일반적인 나라라서요...
당장 집단간 연대도 안됩니다. 옆동네 파업하면 욕하는게 일반적인 나라라서요...
바이트님의 댓글
옛말에 있는 넘들이 더하다... 라는 말이 있죠.
괜히 그런 말이 있는게 아니죠.
자기들이 있는 넘들이라 그런걸 하는 겁니다. 쉬불...
괜히 그런 말이 있는게 아니죠.
자기들이 있는 넘들이라 그런걸 하는 겁니다. 쉬불...
DavidKim님의 댓글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게 자연스러운 건데, 거꾸로 아랫물을 양수기로 인위적으로 위쪽으로 퍼다 올리는 이런 정책을 소위 위에 있는 자들이 만든다는게 문제네요. 의원들도 상대적으로 대부분 위에 있을테니까 이런 정책은 여야 구분 없이 반대하지 않을 거 같네요. 정부가 하는 일을 어떤 식으로든 의회가 견제해야 할텐데 말이죠..
사막여우님의 댓글
'양털깍기'의 한종류죠.
부자들은 세금을 안내고
서민들은 세금을 내고 싶어도 못내고
자고로 그렇게 나라가 망하죠.
부자들은 세금을 안내고
서민들은 세금을 내고 싶어도 못내고
자고로 그렇게 나라가 망하죠.
UrsaMinor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