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조형물 = 이용객 동선을 방해하는 방치된 시설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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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길 58.♡.86.101

2024.08.28 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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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광복절을 앞둔 14일 지하철역에서 독도조형물이 철거되었다는 언론보도가 처음 나왔습니다

지금도 이슈가 사그라 들지는 않았고 진행형이죠 그때 서울교통공사와 통화하고 정보공개 청구를 했던게 오늘 답변이 왔습니다

영업지원처와 건축처의 답변 그리고 저의 정보공개청구 내용을 하나로 합쳤습니다

1. 안국역과 잠실역에서 서울교통공사 영업지원 부서에 보냈다는 해당 조형물 철거요청 문건

– [붙임1], [붙임2]

2. 단순히 영업부서에서는 요청을 받아 건축부서로 요청을 이관만 했는지?

- 내부 검토 후 건축부서 철거 요청(2024.7.4.)

2-1. 역사에서 요청이 오면 별도 논의나 검토과정이 없었는지? 논의나 검토과정이 있었다면 별도 회의록 같은 기록이 존재하는지? 존재 or 부존재 여부와 존재할 경우 교통공사측에서 어떤 검토과정이 있었는지 그 논의 과정을 공개하기 바람

- 검토과정 : 전수조사(’24.5월) -> 시설물 파악 결과 제출(’24.6월) -> 철거 대상물 자체 선정 및 예산 산출 요청(’24.6월) -> 철거 요청(’24.7월) -> 철거(’24.8월)

- 회의록 : 정보 부존재

` 정보 부존재 사유 : 공공기관이 청구된 정보를 생산, 접수하지 않은 경우

` 정보 부존재 근거 : 정보공개법 제11조 제5항 제1호

3. 이태원역도 안전사고의 선제적 예방등에 이유로 철거를 검토했다고 하는데 현재는 철거되지 않은것으로 판단된다 같은 기준이라면 유동인구가 많아 혼잡도가 높은 역사중 하나인데 왜 철거에서 제외되었는가? 해당 역사의 판단인지 공사측의 판단인지

- 이태원역의 경우 승객 동선 지장 및 노약자 안전사고 우려와 할로윈 데이 등 역세권 행사 시 넘어짐 사고 발생 등 대형사고 우려로 철거를 검토하였으나, 철거는 추진 하지 않으며 대안 검토 중

4. 안국역과 잠실역은 역사측의 요청으로 철거 후 해당 조형물은 폐기했다고 하는 반면 광화문역은 건축부서에서 철거 후 따로 보관중이라고 한다

4-1. 광화문역은 역사의 요청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는데 (안국역과 잠실역은 역사에서 영업지원 부서측에 철거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내서 철거가 진행되었다고 하는 반면 광화문역은 영업지원부서를 거치지 않고 건축부서에서 철거를 진행하였다고 함)

광화문역은 어떤 과정을 거쳐 철거가 이뤄졌고 다른 두개역과는 달리 왜 조형물을 보관하고 있는지? 다른 두개 역사와 기준이 다르다

4-2. 광화문역은 어떤 기준으로 철거를 했고 (잠실과 안국은 안전사고 예방의 목적) 철거 된 조형물은 어디에 왜 폐기하기 않고 보관중인지?

(잠실과 안국은 대합실 가운데 설치가 되어 있어 안전사고 예방이라고 하는데 광화문은 역사 안 한쪽 구석에 설치가 되어 통행에 지장을 받는 위치가 아님)

4-3.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81/0003472799 이 보도에 따르면 광화문역에 있던 조형물도 철거 후 폐기가 되었다고 함 광화문역의 조형물은 보관중인지 폐기한 상황인지?

보관중이라면 보관중인 위치와 보관상태를 공개하기 바람 (보관중인 실물 사진등)

4. 광화문역 독도 조형물은 시설 노후, 변색 및 일부 균열에 따라 미관 저해와 시민의 기대 수준에 부응하지 못한다고 판단하여 철거하였으며, 잠실역, 안국역 조형물 철거와 시기가 달라, 광화문역 철거 당시에는 우선 보관하기로 결정하여 역사 내 창고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5. 잠실역, 안국역, 광화문역 3개역에 설치된 조형물을 안전상의 이유로 예방적 차원에서 시설물에 대한 철거 요청을 받아 철거를 진행했다고 했는데 어떤 기준으로 (안전사고 예방) 그런 결론을 내리게 되었는지 그 기준과 논의 과정

- 철거 사유 : 이태원 사고 이후 지하철 역사의 혼잡도 개선이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상황에서 신규 노선 개통 및 코로나 종식에 따른 내외국인 관광객 증가 등 혼잡도 심화와 안전사고 우려가 큰 바,

공사는 혼잡 상황에 대한 위험 인식 해소 및 혼잡에 따른 승객 안전 사고에 대한 선제적 안전대책으로 ’24.5월 역사 내 승객 동선에 방해되는 시설물 등을 전수조사하여, 안전상 우려가 될 수 있는 조형물 및 시설물을 철거 중에 있습니다. 안전상 우려가 있는 조형물 및 시설물 중 독도조형물 일부가 포함되었습니다.

- 철거 경위

1) 역사 내 방치된 시설물 파악 협조 요청(’24.5.17.)

2) 역사 내 방치된 시설물 파악 결과 제출_경복궁영업사업소(’24.5.22.)

3) 역사 내 방치된 시설물 철거 관련 소요예산 산출 요청(’24.6.7.)

4) 별내선 개통 대비 혼잡도 완화를 위한 잠실(2)역 시설물 철거 및 이전 요청(’24.6.12.)

5) 역사 내 방치된 시설물 철거 요청(’24.7.4.)

6) 2호선 잠실역 독도 조형물 철거 소액보수 완료 보고(’24.8.8.)

7) 안국역 독도 조형물 철거 소액보수 완료보고(’24.8.12.)

6. 잠실역, 안국역, 광화문역 3개역에 설치된 조형물을 철거하는데 소요된 비용 그리고 시민들의 민원과 언론보도에 따른 부정적 여론등을 감안하여 새롭게 다른 상징물을 설치할 계획을 검토중이라고 하는데 어떤 상징물 설치에 대한 검토가 되고 있는지 여부와 새롭게 설치될 독도 상징물에 소요되는 비용

- 잠실, 안국, 광화문 3개역 조형물 철거 비용은 5백만원이며, 독도 실시간 영상을 송출하는 모니터를 새롭게 설치할 예정이오나, 현재 검토 중인 사항으로 소요예산은 미정인 상태입니다.

7. 4-3항목에서 언급한 보도에 따르면 철거가 된 3개역 말고도 현재 아직 설치가 되어 있는 3개역에도 조형물을 리모델링하여 새로운 모습으로 선보일 예정이라고 하고 있음

7-1. 이미 설치가 되어 있는 조형물까지 다시 리모델링하여 재 개시를 하려는 목적과 이유

7-2. 리모델링이라 함은 설치가 된 조형물을 원본 그대로 철거 회수하여 일정부분 보수 및 보완등의 과정을 거친다는 의미인지?

7-3. 아니면 아직 설치되어 있는 3개역의 조형물도 철거 후 기 철거된 3개역과 마찬가지로 벽면 액자형태의 조형물로 다시 개시한다는 뜻인지

7-4. 단순 전면 리모델링해서 개시한다는 표현은 모호함이 있기에 철거되지 않은 3개역 (시청, 김포공항, 이태원)의 조형물은 앞으로 어떻게 한다는 계획인지?

-시청역, 김포공항역, 이태원역에 설치된 독도 조형물도 노후로 인해 리모델링 예정이며, 해당 3개 역사는 기존 조형물 형태를 유지하는 보완 및 색채감을 더할 예정 입니다.

8. 철거되지 않은 3개역 조형물 리모델링 과정에 소모되는 비용 및 일정

-시청역, 김포공항역, 이태원역 조형물 리모델링 내역은 검토 중으로 소요예산은 미정이며, 10월 중으로 완료할 예정입니다.

9. 애초에 해당 조형물이 안국, 잠실, 이태원, 김포공항, 시청. 광화문 이 6개역에 설치된 이유는 홍보효과를 위해 일부러 유동인구가 많은곳에 설치한 목적이 있음

9-1. 그런데 반대로 유동인구가 많아져서 혼잡이 우려되어 철거를 진행했다는 말은 최초 설치한 목적과 모순되는 입장

9-2. 시민의 안전과 혼잡상황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의 목적이었다면 철거보다는 역내 다른장소 혹은 다른역으로 이전설치 하는 방법도 있었을것 그건 논의된바가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