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 당시 수사관에게 명예훼손 고소 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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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08.29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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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에서 고소 들어왔으니 조사 받으러 오라고 합니다.
저는 지역 사회를 지키는 분께 존경을 표시했는데,
명예훼손으로 고발이라니....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조언 가능하실까요 ?
정보 공개 청구해서 받은 고소장에 적힌 고소 내용은 이러합니다
(참고로 저는 블로그 하지 않습니다)
실명이 공개되어 있으니 각도기 지참해서 댓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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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7
/ 1 페이지
사막여우님의 댓글의 댓글
@사막여우님에게 답글
챗GPT에 물어보니
모욕죄로 고소를 당했을 때, 경찰 조사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해 다음과 같은 단계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 1. **고소장 내용 확인**
- 경찰서에서 소환 통지를 받게 되면, 고소장 내용 및 관련 증거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어떤 발언이 모욕죄로 지목되었는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2. **변호사 상담**
- 모욕죄는 형사 사건이므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와 상담하여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을 설명하고, 적절한 대응 방안을 모색하세요.
### 3. **경찰 조사 준비**
- 조사 전, 자신이 한 발언의 맥락과 의도를 정리하고, 이를 토대로 진술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객관적인 증거(문자 메시지, 통화 기록 등)가 있다면 준비하세요.
### 4. **경찰 조사 참석**
- 소환에 응하여 경찰서에 출석할 때는, 진지하고 성실한 태도로 조사에 임해야 합니다. 자신이 했던 발언의 의도를 정확히 설명하고,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 5. **진술서 작성 및 제출**
- 경찰 조사 후, 필요한 경우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진술서는 조사 과정에서 말한 내용을 정리하여 제출하는 문서로, 사건의 맥락을 보다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 6. **후속 조치**
- 경찰 조사가 끝난 후, 조사 결과에 따라 추가 대응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기소가 결정된다면 재판 준비를 해야 하고, 이 경우 변호사의 조언을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 7. **합의 가능성 고려**
- 모욕죄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질 경우, 처벌이 경감되거나 기소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피해자와의 합의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 주의사항
- **감정적인 대응을 피해야 합니다.** 경찰 조사에서는 감정적인 발언을 삼가고, 침착하고 논리적인 태도로 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거짓 진술을 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조사 과정에서 거짓 진술을 하게 되면 오히려 상황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를 통해 경찰 조사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대응은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따르는 것이 좋습니다.
모욕죄로 고소를 당했을 때, 경찰 조사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해 다음과 같은 단계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 1. **고소장 내용 확인**
- 경찰서에서 소환 통지를 받게 되면, 고소장 내용 및 관련 증거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어떤 발언이 모욕죄로 지목되었는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2. **변호사 상담**
- 모욕죄는 형사 사건이므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와 상담하여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을 설명하고, 적절한 대응 방안을 모색하세요.
### 3. **경찰 조사 준비**
- 조사 전, 자신이 한 발언의 맥락과 의도를 정리하고, 이를 토대로 진술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객관적인 증거(문자 메시지, 통화 기록 등)가 있다면 준비하세요.
### 4. **경찰 조사 참석**
- 소환에 응하여 경찰서에 출석할 때는, 진지하고 성실한 태도로 조사에 임해야 합니다. 자신이 했던 발언의 의도를 정확히 설명하고,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 5. **진술서 작성 및 제출**
- 경찰 조사 후, 필요한 경우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진술서는 조사 과정에서 말한 내용을 정리하여 제출하는 문서로, 사건의 맥락을 보다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 6. **후속 조치**
- 경찰 조사가 끝난 후, 조사 결과에 따라 추가 대응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기소가 결정된다면 재판 준비를 해야 하고, 이 경우 변호사의 조언을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 7. **합의 가능성 고려**
- 모욕죄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질 경우, 처벌이 경감되거나 기소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피해자와의 합의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 주의사항
- **감정적인 대응을 피해야 합니다.** 경찰 조사에서는 감정적인 발언을 삼가고, 침착하고 논리적인 태도로 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거짓 진술을 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조사 과정에서 거짓 진술을 하게 되면 오히려 상황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를 통해 경찰 조사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대응은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따르는 것이 좋습니다.
사막여우님의 댓글의 댓글
@사막여우님에게 답글
추가로
경찰조사는 고소장공개청구해서 확인이 되어야하니
2주뒤쯤으로 잡는게 좋습니다.
반드시 '경찰불송치결정'을 받아야한다는
마음으로 논리와 자료를 준비합니다.
검찰로 넘어가면 시간과 돈이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경찰조사시 수사관은 고소인을 대신해서 질문합니다.
절대 피고소인의 편이 아닙니다.
'이러이러해서 감정적으로 저런글을 쓰신 정도네요? 큰 문제는 아니니 마음 편히 생각하세요'
이런 멘트에 절대 넘어가면 안됩니다.
'절대 모욕할 의도가 없었다'가 되어야 합니다.
조서작성이 끝나면
확인하라고 하는데
꼼꼼하게 확인하고 두루뭉실하게
'모욕을 인정하는 문구'가 있어서는 안됩니다.
경찰서 방문시에는
신분증과 막도장 하나 잘 챙기시면 됩니다.
'경찰불송치결정'을 기원합니다.
힘내세요.
/////
헐 쓰다보니 모욕죄가 아니고
명예훼손이군요.
대응방법은 비슷하겠지만
대응논리는 좀더 복잡하겠네요.
경찰조사는 고소장공개청구해서 확인이 되어야하니
2주뒤쯤으로 잡는게 좋습니다.
반드시 '경찰불송치결정'을 받아야한다는
마음으로 논리와 자료를 준비합니다.
검찰로 넘어가면 시간과 돈이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경찰조사시 수사관은 고소인을 대신해서 질문합니다.
절대 피고소인의 편이 아닙니다.
'이러이러해서 감정적으로 저런글을 쓰신 정도네요? 큰 문제는 아니니 마음 편히 생각하세요'
이런 멘트에 절대 넘어가면 안됩니다.
'절대 모욕할 의도가 없었다'가 되어야 합니다.
조서작성이 끝나면
확인하라고 하는데
꼼꼼하게 확인하고 두루뭉실하게
'모욕을 인정하는 문구'가 있어서는 안됩니다.
경찰서 방문시에는
신분증과 막도장 하나 잘 챙기시면 됩니다.
'경찰불송치결정'을 기원합니다.
힘내세요.
/////
헐 쓰다보니 모욕죄가 아니고
명예훼손이군요.
대응방법은 비슷하겠지만
대응논리는 좀더 복잡하겠네요.
HDD20MB님의 댓글
장군멍군님의 댓글
SDK님이 얼마전에 경찰에서 다모앙에 압수수색 청구 들어왔다던게 이거였나 보군요
쓰신 내용으로 봐선 큰 이상 없는 것 같은데...
그래도 혹시 모르니 변호사 상담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짧은 시간 상담은 무료로 해 주는 곳도 있습니다
쓰신 내용으로 봐선 큰 이상 없는 것 같은데...
그래도 혹시 모르니 변호사 상담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짧은 시간 상담은 무료로 해 주는 곳도 있습니다
kissing님의 댓글
뻔뻔하게 진심으로 한얘기라고 하셔도 될거 같습니다. 비꼴 생각으로 쓴게 아니라 진심으로 존경한다고 하시면 피해가실수 있을거 같습니다. 저게 지 기분 나쁘다고 고소한거니까요. 진짜 존경한다는데 기분이 나쁘면 그게 더 이상한거니까요. 대신 글은 빨리 지우시고 관련 글도 다 삭제하세요. 흔적이 남아서 좋을게 없습니다. 저도 ㅋㄹㅇ에서 모기자 글에 댓글 썼다가 고생한적이 있거든요.
하늘걷기님의 댓글
조언을 얻으시고 의견서와 당시의 기사들을 출력하셔서 제출 하셔도 됩니다.
의견서는 사과를 하라는 게 아니라 이러저러한 상황에 이런 생각으로 글을 적은 것이고
명예를 훼손하려는 의도가 아니었다는 걸 정리한 글입니다.
2부 작성 하셔서 하나는 제출하고 하나는 그것 기반으로 조사 시 대답하시면
당황하지 않고 대답 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모욕 보다 명예훼손의 입증이 어렵습니다.
필히 전문가의 조언을 받고 조사에 임하시길 바랍니다.
의견서는 사과를 하라는 게 아니라 이러저러한 상황에 이런 생각으로 글을 적은 것이고
명예를 훼손하려는 의도가 아니었다는 걸 정리한 글입니다.
2부 작성 하셔서 하나는 제출하고 하나는 그것 기반으로 조사 시 대답하시면
당황하지 않고 대답 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모욕 보다 명예훼손의 입증이 어렵습니다.
필히 전문가의 조언을 받고 조사에 임하시길 바랍니다.
lache님의 댓글
존경심이 한글자 한글자, 행간에 넘치는 글인데 이게 명예훼손이라니요. 조사관에게 마음을 다해서 오직 존경하는 마음에서 그랬다고 호소하시면 감동하시지 않을까요? 꼭 직접 뵙고 얘기하고 싶다고 대질도 요청하세요. 진심은 통하는 법입니다.
Typhoon7님의 댓글
그분에 대한 비난의 단어조차 쓰인게 없는것 같은데, 모욕인가요?
그나저나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라 한건 그분이 피해자에게 '밀양물을 흐렸다'고 한 적 없다는건가요? 그럼 어느분이 그 말을 한건지 궁금하군요.
그나저나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라 한건 그분이 피해자에게 '밀양물을 흐렸다'고 한 적 없다는건가요? 그럼 어느분이 그 말을 한건지 궁금하군요.
return0님의 댓글
모욕죄는 최대한 그냥 작성 구문 그대로 모욕의 의미도 의도도 없었음을 주장해볼 수 있겠으나, 허위사실 적시 명예 훼손은 인정될거 같습니다.
당시 언론 인터뷰 영상을 보면 저 경찰이 저 말을 한게 아니라 가해자 가족들이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들에게 저러한 말을 했음을 확인해주는 인터뷰를 저 경찰이 했던 영상이 있네요.즉, 저런 발언이 있었다 해도 적어도 적시된 그 수사관의 발언은 아닌거 같습니다.
변호사 찾아가서 상담은 꼭 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당시 언론 인터뷰 영상을 보면 저 경찰이 저 말을 한게 아니라 가해자 가족들이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들에게 저러한 말을 했음을 확인해주는 인터뷰를 저 경찰이 했던 영상이 있네요.즉, 저런 발언이 있었다 해도 적어도 적시된 그 수사관의 발언은 아닌거 같습니다.
변호사 찾아가서 상담은 꼭 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징짱채고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