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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의 탄핵은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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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rBread 14.♡.108.161
2024.08.29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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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과 조국당은 심각하게 고민하고 방법을 빨리 찾아야 할게


현재로선 헌법재판관의 탄핵은 절차상 가능하다고 하지만

헌법재판관이 헌법재판관을 탄핵해야 해서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검사탄핵에 대해 저런 어의없는 판결도 망설임없이 한다고 봅니다.


국민 배심원제도를 이용하든, 국회 투표를 하든 

사법부의 어의없는 판결을 견제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찾아봐야할거 같습니다.

우리정보통신
댓글 18 / 1 페이지
폴리제나 (175.♡.223.118)
08.29 15:38
헌법재판관에 대한 탄핵은 다른 곳에서 해야지, 당사자가 속한 조직에서 한다는 것이 말이 되나요!!!
법이 잘못된 것 아닌가요?
no_profile 귀가부부부장 (118.♡.65.93)
08.29 18:24
@폴리제나님에게 답글 +1 검사만 검사 기소하고, 헌재재판관만 재판관 탄핵하죠. 딱 사법적폐 대표인 두 집단이죠. 이거 문제가 너무 많습니다.
마이너스아이 (183.♡.95.227)
08.29 15:38
판사도 지방 선거에서 국민들이 뽑게 해야 합니다.
no_profile ARobin (211.♡.207.32)
08.29 19:19
@마이너스아이님에게 답글 자칫 여당 성향의 판사들로 채우는 일이 생길 수 있다고 봅니다.
언론의 여론몰이에 굥이 대통되듯, 잘못되누선택이 쏠릴 수 있죠.
차라리 배심원제 전면 도입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no_profile BECK (210.♡.183.1)
08.29 15:39
석궁...아..아닙니다
가시나무 (118.♡.6.11)
08.29 20:25
@BECK님에게 답글 홍길동 전번이..
no_profile 흰돌 (211.♡.49.29)
08.29 15:40
무소불위 옥상옥 헌법재판소의 존재 자체가 문제입니다. 개헌시 폐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no_profile 뱃살꼬마 (106.♡.196.201)
08.29 15:43
@흰돌님에게 답글 그게 또 대법원을 포함한 사법부 자체가 전혀 신뢰받지 못하다보니 벌어진 일이라... 헌재보다 대법원이 더 나으냐 (신뢰할만하냐)라고 하면 한숨만 나오죠.
풍사재하 (112.♡.81.89)
08.29 15:41
정말 오늘 울화통 터지는 날입니다
조희연 교육감은 상실
콜떡껌 탄핵은 기각
그리고 오늘 이 두 판결의 의미를 부여한다면
사법 개판사들의 지들 꼴X는데로 정치 판결을 간과해서는
안된다는 것이죠
사법 재판부의
법과 양심에 따른 판결은
대한민국에서 이미 실종됐다고 봅니다
재판도 이제 대결의 영역으로 이동한듯 합니다
닭정권 사법 농단 대법관 및 개판사들 거의 무죄
륜뚱GSK 정권에서의 범죄 콜떡껌들에 대한 판사GSK떼들의
무한사랑 판결
법치??, 준법??
한심합니다
호키포키 (121.♡.182.64)
08.29 15:46
그것도 그렇고, 국민이 대표로 내세운 국회에서 결정한 사안을 법비들한테 맡긴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국민의 선택을 받은 적도 제대로 검증을 받은 적도 없는 놈들이 왜 중대한 사안에 대한 최종적인 결정권을 가져야 하는 것일까요? 이건 말이 안 되죠. 물론 이렇게 말하면 제도적으로 재판소장은 국회 동의 후 대통령 임명, 재판관은 국회 선출 3인, 대법원장 지명 3인이라 괜찮다고 말할 수도 있지만, 아무래도 한 번 단계를 걸친 만큼 대표성과 검증 과정은 그 권한의 크기에 비해 매우 부족하죠. 실제로 이상한 놈이 재판관이 되어 이상한 결정을 내리는 게 현실이니까요.
수선영 (210.♡.182.121)
08.29 16:58
뒤가 없으니 맘대로 판결하는거죠.
어차피 자기들 권한을 최대로 휘둘러서 맘대로 판결내리는거, 의회 권한인 탄핵으로 맞서야합니다.
탄핵이 기각되더라도 보완해서 바로 재탄핵걸어서 임기 끝날때까지 일못하게 해야죠.
no_profile 미피키티 (122.♡.20.162)
08.29 17:28
견제 받지 않는 세력은 부패합니다. 반드시 보완이 필요합니다.
no_profile 뿌리깊은나무 (121.♡.112.168)
08.29 19:07
삼권분립 제도하에서 대법원장 이든 헌법재판관 이든 사법부의 재판관을 행정부가 임명한다는 것 자체가 코메디라고 생각 합니다.
윰어 (223.♡.169.211)
08.29 19:16
선출직으로 민중의 통제를 받아야 한다고 봅니다
노마드5 (118.♡.73.229)
08.29 19:26
선출직은 말도 안되는 이유로 유죄
부정비리 검사는 기각!!!!
도대체 인간 같지도 않은 것들이 국민들 세금으로 쳐 놀고들 있네요 ㅡㅡ
하늘기억 (223.♡.207.11)
08.29 20:48
가을되면 모두가 광장에 나와야할것 같습니다.
매주하지말고 한달에 한번정도 몰아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no_profile WinterIsComing (124.♡.1.247)
08.29 21:29
헌법재판소는 사법부가 아닙니다. 그래서 4부 라고도 하죠. 절차법상 이해당사자 혹은 직접연관자 등은 배제됩니다. 헌재에 대해서 다들 착각하는게....503시절에 정작 여당은 기각을 확신하고, 야당도 인용 가능성을 높게만 보지 못했죠. 결과는 전원일치 100% 인용이었습니다. 503때 헌재.재판들은 다 민주당편 이었나요?

정치적 판단이라는 게...누구랑 밥 먹고 친하고 같은 편이고 이런 게.아니라.....시대나 시류의 변화를 따른다는 의미 입니다.
대표적인 게 동성동본 결혼금지에 대해서 시간이 흐름에 따라 변화된 판결을 내린 것 등이죠....

별 거 아닙니다.....위법, 위규 등등 좀 더 건덕지 좀 제대로 얹어 오라는 의미 입니다. 좋다 나쁘다 ...니편 내편이  아니라....좀 더 크고 명확한 걸 붙여 오라는 거죠.

그리고 헌재.재판관들끼리만 꽁냥꽁냥 판결하는게.아니라......교수임용 직전의.박사 혹은 과거로 치면 사법고시 성적우수자 등이 연구관 등으로 재판관들에게 메트리얼이나 국내외 현황 둥등 백업자료를 만들어 주는데...연구관들 보기 쪽팔려서라도......꽁냥꽁냥...니편내편 판결 내기 힘들어요.

더불어 대법원과 헌재 사이도.......한가족 분위기 보다는 서로 까대는 붘위기에 가깝죠. 대법은 미국 처럼 자신들이 헌재를 품기를 바라고...헌재는 반대로 자기둘이 대법과 동등 혹은 상위기관이라 착각하고...
위아더.사법고시 원패밀리.....이런.분위기는 아니에요...
실제로 이런저런 판결로 서로 싸우고 아예 판결문에...간접적 표현으로라도 하대 하고 까대고 막 그럽니다. 사이 별로에요.
휘수 (129.♡.255.243)
08.29 21:42
제 생각에는 탄핵말고 일단 국회에서 의결해서 해임할 수는 있게 바꿨으면 좋겠어요. 책임이 있던 없던 징계가 아니더라도 일단 국회에서 의결하면 해임은 시킬 수 있는게 가장 적합할 것 같아요. 검사 및 공무원들 포함이요. 일단 해임시키고 수사를 받던 뭘 하던 해야 공정하지요. 그리고 비교적 인원수가 많아서 가장 타락하기 어려운 권력이 국회인것 같기도 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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