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처남 마약수사 무마’ 의혹 이정섭 검사 탄핵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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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9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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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55964.html>
헌법재판소는 29일 오후 이 검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재판관 9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이에따라 이정섭 검사는 직무에 즉시 복귀하게 됐다.
댓글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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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gwrigglewriggle님의 댓글
변호인을 중간에 교체했다고 하더라도 전원 일치 판단 기각이면 처음부터 제대로 된 변호인단으로 구성하더라도 힘들었을거라는 개인적 생각입니다.
기각 관련 기사 내용만 보면 앞으로 민주당의 검사탄핵이 얼마나 힘들지 예상이 되네요.
기사 핵심은 탄핵 소추 사유가 특정되지 않은 점, 관련 근거 자료가 헌재에 제출되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판단이 이뤄지지 않았다 라고 기사내용이 있더군요.
첫째는 중대한 위법성이 아니면 설사 위법하더라도 탄핵사유가 되긴 힘들다는 겁니다.
뇌물죄 형사 재판 증인을 법원의 신문 전에 사전 면담한 의혹에 대해서 헌법재판관 2명만 탄핵 사유가 되긴 어렵지만 위법성이 있고 판단했더군요.
사전에 증인 면담이나 위장 전입만으로 탄핵을 할 중대한 이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둘째는 해당 검사들의 비위에 대한 객관적 자료 제시가 없었다는 겁니다. 이와 관련한 근거자료가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이정섭의 비위 의혹에 대한 검찰의 감찰기록과 수사기록을 검찰에서 국회에 제공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국회 요청에 응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런 이유로 헌재에서도 범죄경력 조회 무단 열람 의혹, 동료 검사들에 대한 골프장 예약 편의 제공 의혹, 처남 조모씨 마약수사 무마 의혹 등에 대해서는 아예 판단하지 않습니다.
오늘 헌재가 전원 일치 기각 판단을 내리면서 국회가 탄핵소추 사유에 대해 별도의 조사를 하지 않았다거나 수사결과 내지 감찰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탄핵소추안을 의결했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소추안 의결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는 점입니다.
헌재도 국회가 탄핵소추를 남용했다고 보진 않는다는 점이죠.
앞으로 탄핵하려면 검찰의 감찰자료나 수사기록이 필요할텐데 이것 없이 헌재 가면 의혹만 가지고는 판단 안한다고 봐야될 것 같습니다.
기각 관련 기사 내용만 보면 앞으로 민주당의 검사탄핵이 얼마나 힘들지 예상이 되네요.
기사 핵심은 탄핵 소추 사유가 특정되지 않은 점, 관련 근거 자료가 헌재에 제출되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판단이 이뤄지지 않았다 라고 기사내용이 있더군요.
첫째는 중대한 위법성이 아니면 설사 위법하더라도 탄핵사유가 되긴 힘들다는 겁니다.
뇌물죄 형사 재판 증인을 법원의 신문 전에 사전 면담한 의혹에 대해서 헌법재판관 2명만 탄핵 사유가 되긴 어렵지만 위법성이 있고 판단했더군요.
사전에 증인 면담이나 위장 전입만으로 탄핵을 할 중대한 이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둘째는 해당 검사들의 비위에 대한 객관적 자료 제시가 없었다는 겁니다. 이와 관련한 근거자료가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이정섭의 비위 의혹에 대한 검찰의 감찰기록과 수사기록을 검찰에서 국회에 제공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국회 요청에 응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런 이유로 헌재에서도 범죄경력 조회 무단 열람 의혹, 동료 검사들에 대한 골프장 예약 편의 제공 의혹, 처남 조모씨 마약수사 무마 의혹 등에 대해서는 아예 판단하지 않습니다.
오늘 헌재가 전원 일치 기각 판단을 내리면서 국회가 탄핵소추 사유에 대해 별도의 조사를 하지 않았다거나 수사결과 내지 감찰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탄핵소추안을 의결했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소추안 의결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는 점입니다.
헌재도 국회가 탄핵소추를 남용했다고 보진 않는다는 점이죠.
앞으로 탄핵하려면 검찰의 감찰자료나 수사기록이 필요할텐데 이것 없이 헌재 가면 의혹만 가지고는 판단 안한다고 봐야될 것 같습니다.
webzero님의 댓글의 댓글
@Bigwrigglewriggle님에게 답글
검찰의 감찰기록과 수사기록을 제공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당장은 방법이 없더라도 추후에 이 부분을 반드시 일벌백계 해야 합니다.
지금 당장은 방법이 없더라도 추후에 이 부분을 반드시 일벌백계 해야 합니다.
동남아리님의 댓글의 댓글
@webzero님에게 답글
검찰의 감찰기록과 수사기록을 제공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검찰 책임자의 탄핵을 진행하면 되겠네요.
누구 하나는 옷을 벗겨야 합니다. 이대로 물러서면 안됩니다.
누구 하나는 옷을 벗겨야 합니다. 이대로 물러서면 안됩니다.
JINH님의 댓글의 댓글
@동남아리님에게 답글
동의합니다. 저들이 그랬듯이 꼬리에 꼬리를 물어 추궁하고 3년내내 탄핵안 올려야 합니다. 검찰청 해체할때까지요.
그녀는애교쟁이님의 댓글의 댓글
@Bigwrigglewriggle님에게 답글
기록을 제공 안하면 이새끼 문제 있구나 하면서 탄핵했어야 할것 같은데 자료 제출 안해? 기각 처리...해버린거군요
사막여우님의 댓글
'너무나 명백한 검사 범죄자'도 탄핵이 안됐죠.
이게 뜻하는 건
판사들도 탄핵이 두렵다는거죠.
검사탄핵이 된다면
자연스럽게 판사탄핵도 된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판사들끼리 학연 혈연으로
(어쩌면 검사까지) 묶여있는 상황이라
탄핵판결은 내리지 못할거라 봅니다.
이게 뜻하는 건
판사들도 탄핵이 두렵다는거죠.
검사탄핵이 된다면
자연스럽게 판사탄핵도 된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판사들끼리 학연 혈연으로
(어쩌면 검사까지) 묶여있는 상황이라
탄핵판결은 내리지 못할거라 봅니다.
사막여우님의 댓글의 댓글
@사막여우님에게 답글
중요한 것은
계속해서 탄핵을 해야한다는 겁니다.
직무정지시킬수 있고
그 탄핵과 관련된 모든 것들이 기록으로 남는다는게
또 하나의 성과기 때문이죠.
계속해서 탄핵을 해야한다는 겁니다.
직무정지시킬수 있고
그 탄핵과 관련된 모든 것들이 기록으로 남는다는게
또 하나의 성과기 때문이죠.
페이퍼백님의 댓글
건.판 정권 무섭지만 계속해서 집요하게 탄핵 해야 합니다.
언론은 이유 따위 안 쓰고 민주당만 욕할 테니까 SNS 유튜브 활용해서 왜 탄핵하는 지도 밝히고요.
언론은 이유 따위 안 쓰고 민주당만 욕할 테니까 SNS 유튜브 활용해서 왜 탄핵하는 지도 밝히고요.
부산혁신당님의 댓글
이쯤에서 늘 등장하던 역풍무새들에게 한 마디 해야죠. 전원 기각의견 내도 역풍 없으니 그 입 다물라. 민주당은 역풍 안 부니까 계속 국민의 명령을 이행하라.
까망꼬망1님의 댓글의 댓글
@부산혁신당님에게 답글
개인적으로 역풍무새는 걍 2찍과 동일한 매국노 앞잡이라고 봅니다.
여태 봤으면서 아직도 역풍 타령하면 뻔히 답나오죠...
근치산자 수준의 지능이거나 아니면 샤이 2찍이죠
여태 봤으면서 아직도 역풍 타령하면 뻔히 답나오죠...
근치산자 수준의 지능이거나 아니면 샤이 2찍이죠
버건디님의 댓글
아....
이래서 그 인간이 독도를 헌납해도 탄핵이 안될거라고 봅니다...
이 나라의 미래가 암울한 EU....
이래서 그 인간이 독도를 헌납해도 탄핵이 안될거라고 봅니다...
이 나라의 미래가 암울한 EU....
까망꼬망1님의 댓글
항상 말하지만 매국노들은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일단 사형부터 한 다음에 조사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체리귤딸기아빠님의 댓글
국회의원 재적 2/3가 찬성하면 헌재 재판관도 해임할 수 있는 장치가 있어야 합니다.
Universe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