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섭 탄핵의결에 대한 헌재 기각을 보며 깨달아야 할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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탬버린과, 그 탬버린을 선배에게 중고로 물려 받아 (체력적 이유로)가뭄에 콩나듯 연주할 뿐인 굥사마에 대한 탄핵은 헌재에서 용인될 수 없을 것이라는 것은 기지된 사실이라 해도 옳을 겁니다.
그간 법원의 판결이 상식과 법조항에 어긋나는 경우가 간혹, 그리고 이 정권 들어서는 자주, 있었던 것은 두가지 정도의 대원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판사의 실수 내지 자질 부족으로 인한 오판, 그리고 권력에 의해 디자인된 판결을 내릴 수 밖에 없는 상황......
대표적인 케이스로, 워낙 많지만, 김학의에 대한 판결을 들 수 있을 겁니다.
본문에서 다루고자 하는 내용에 전자는 미포함 됩니다. 민주주의 파괴에 직접적인 관련은 없어 보이니까요.
굥사마 집권 전의 검, 법이 부당한 기소와 판결을 한 것 중 권력의 압력과 관련된 것은,
아마도 권력을 이용해 판자와 검자들의 자리를 없애거나 타인으로 교체할 수 있는 권력이 대통령에게 있었기 때문일 겁니다.
그러니 박근혜 탄핵 당시 헌재가 탄핵을 용인할 수 있었던 이유는 결국 그들의 목줄을 죄는 자를 날리면, 그 자의 정치적 반대선 상의 자들 중 하나가 집권할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었을 겁니다.
만인 당시 황교안이나 홍준표 같은 자 중 한명의 집권이 예상됐더라면 탄핵을 용인하긴 어려웠겠죠.
사실 현재의 상황은, 판자 검자들이 공정하기가, 당시 보다 훨씬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리를 쥐고 있던 이전 대통령들의 파워와 더불어, 굥사마는 검찰권 마저 쥐락펴락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거기다 후임 예상자 중 하나 역시 굥사마 못지 않은 검찰권 파워맨이죠.
자리가 날아가 관복을 벗고 변호사로 살아야 하는 수준을 넘어, 평생 법조인으로는 살아갈 수 없는 범죄 이력을 심어버릴 수도 있고 그 가족들까지 동일한 상황을 만들어버릴 수 있는 자들이 살아 있는 혹은 미래의 권력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어떤 판자나 검자도 소신이 권력과 상반될 땐 소신을 버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다시 박근혜 탄핵 얘기로 돌아가서,
앞서 말한, 박근혜나 독재주의자들이 집권하지 못하는 상황은 어떻게 만들어진 걸까요?
조선이 그렇게 정해서일까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조선의 결정대로 선동되어지거나 자신의 소신에 따라 국민모임에 참여한 자들의 수가 일정량을 넘어섰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십만을 상회하는 국민들이 주말 마다 몰려나와 정권파괴를 외쳐대는 상황이 오랜 기간 계속 됐으니, 감히 현 권력의 미래 권력화는 꿈꿀 수 없는 상황이 될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심지어 최고 좌장 격인 조선이 현 권력을 팽한 상태이기까지 했으니 현 권력의 희망은 제로에 가까웠죠.
딴엔 결론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해 보겠다고 짧지만은 않은 문장을 휘갈겨댔고 또 그 정도의 문장들을 나열하게 되겠습니다만,
하고 싶은 말은, 모이자는 겁니다.
법률적 하자 없는 탄핵은 불가합니다, 그거 안돼요.
부정한 검사 한 놈에 대한 탄핵 용인도 오줌 질질 싸대며 꼬리 내리는 상황에, 화 잘 내는 최고권력자에 대한 탄핵, 그거 안됩니다. 국회에만 맡겨서 깔끔하게 탄핵해 버리겠다는 건 민주주의자들 망상에 지나지 않습니다.
다만 제 이 말을 박살내 버릴 방법이, 전술한 대로, 있긴 하죠.
바로 많은 국민이 모이는 겁니다.
벌써 몇년째 국민 모임은 처처에서 주말과 비주말 마다 열리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그다지 힘을 얻지 못하는 이유는 그 수가 적기 때문입니다. 수천명이라도 모일짝시면 우리끼린 역대급이라느니 최대라느니 하며 비장함 비슷한 거 느끼며 정신승리합니다만, 그 모임들이 무슨 목적으로 개최되고 있느냐를 생각하면 환호가 아니라 비통함에 빠져야 할 인원이죠.
최소 십만 이상은 모여서 떠들어야 언론이 관심을 갖기 시작하고, MBC 같은 곳에선 정치적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다뤄야겠다는 생각이 들 겁니다.
그렇게 몇번 메인뉴스에서 보도되면, 자신의 가치관과는 별개로, 셀프 선동되기 시작하는 자도 생길 것이고 다른 건 몰라도 망국만은 막자는 선한 마음으로 움직이기 시작하는 자들도 늘어날 것이고,
자신들의 동아리 등을 홍보하기 위해 나서는 자들도 생겨나겠죠(feat. 정수 풍뎅이 연구회, 순사모-순대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n so on).
어떤 정신, 어떤 사상을 가진 자들이든 그렇게 모으는 게, 그래서 중요하죠.
대중이 모인다면 헌재에서 탄핵 기각/용인을 판단할 판자들은 명예욕과 당장의 목숨을 두고 갈등하기 시작할테고, 국민정서와 다른 판단을 했다가는 밟혀 죽을 수 있다는 위기감 같은 걸 느낄지도 모르죠.
다들 아다시피 욕구분석 오단계 이론에서 가장 최우선적으로 챙기는 욕구는 1차적 욕구이고 그 1치적 욕구 중 가장 상위에 있는 게 생존본능이라고도 생각합니다.
삼김시대에서든, 자유당 시대에서든 직선제와 하야를 이끌어낸 것은 국회의원들이 일을 잘해서가 아닙니다. 그 부분도 맞는 말이긴 하지만, 국민이 뒷배가 돼 주지 않았다면 그들은 체포되거나 사살됐겠죠.
요즘 야당이 예전에 비해 결기가 없는 것도 참 아쉽긴 합니다만, 맨날 입으로만 지키겠다고 떠들며 조국, 이재명 같은 분들을 명예적 육체적 학살을 당하게 혹은 당할 뻔 하게 내버려두는 국민들을 보며, 어느 야당 정치인이 목숨을 걸 결기를 보이겠습니까?
다수 국민이 모여서, 아직은 국민이지만 몇시간 후엔 부쳐로 변할 수도 있겠다는 두려움을 굥사마와 판자들에게, 그리고 국민이 목숨을 걸었구나 하는 마음을 야당 정치인들에게 심어주지 않는 한,
탄핵은 불가합니다.
그렇게 탄핵실패로 끝나는 걸로 그친다면 그냥 다음 대선을 노리는 나이브한 두뇌활동을 보이며 기다리면 되는데요,
탄핵실패 해선 안되는 게, 굥사마에 대한 탄핵 실패는,
결국은 우리 국적의 변화를 견인합니다.
물론 독자 가운데에도 일인화를 반길 분이 있을지도 모르긴 합니다만, 개인적인 호불호와는 철저히 무관히 유구한 역사에서, 우리가 드디어 나라를 일본에 갖다바치는 역할을 한 세대가 되는 겁니다. 탄핵 실패는 결국 그런 부작용을 낳아요.
삼년 전부터 저들(새누리당, 미통당)의 목표는 내선일체라고 떠들어왔습니다만,
당시엔 과대망상이라고들 하더군요. 전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거든요. 그러니 결국 뇌내망상이 맞는 말이었죠. 근거 없이 타인을 비방해댄 꼴이었으니까요. 그러면서도 조선의 가르침을 따라 다들 신나게-네, 정말 신나게들 모였었죠. 아차하면 계엄이다라는 비장함이 아니라-들 모이더군요.
지금의 굥사마 행보는, 어느 때 보다, 진정성을 보여주고 있고 또한 최선을 다하는 모습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민주공화국이라고 헌법에 명기된 나라에서 독재를 행하는 것만으로도 탄핵감인데, 이젠 대통령이 해야할 국가수호의 의무 마저 팽개쳐버리는, 목표달성을 위한 최선의 노력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대망상이 아닌, 모여야만 하는 이런 일들이 목도되고 있음에도 침묵하는 우리는,
입만 살아 있는 매국 부역자들입니다.
물론 모레부터라도 모이기 시작하는 순간은, 그 참여자는 매국 부역자에서 독립지사로 거듭나는 순간일테고요.
사람 좋고 만만한 문재인 정권에선 만만하게 두드려패던 언론이, 독재 하니까 아닥성 침묵을 유지한다고요?
우린 아닌가요? 언젠 모이고 미친 놈이 자리 딱 지키니 쫄아서 안 모이는 건 아닐까요?
순간의 선택이,
국적을 좌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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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기오뎅님의 댓글
증거가 부족해서 사법부 입장에서는 기각판단을 내릴 수 밖에 없게 검찰에서 환경을 제공한것이죠.
제판부 입장에서도 탄핵 시킬 생각이 없었던 게 아닐까요?. 하여간 나쁜 사람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