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정부, 의료영리화 야욕 드러내…의료시스템 붕괴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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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08.29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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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정부, 의료영리화 야욕 드러내…의료시스템 붕괴할 것" (msn.com)
의협은 정부가 비급여 청구 대행을 통한 보험사의 이익 증대를 꾀했다고도 주장했다. 실손청구 간소화라는 미명 하에 환자의 편의를 개선하는 척하지만, 실제로는 보험사가 환자 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해 보험사의 수익을 증대시키는 방침이라는 것이다.
아울러 수도권에 6천600병상을 신설해 영리화된 의료환경 구축의 기틀을 다지려고 했고, 사무장 병원을 통해 자본과 기업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게 하려고 한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정부가 의료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의료 영리화를 하려 한다는 이야기군요.
얼추 그럴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만,
이런 이야기가 간호사법 제정한 지금 나오면 좀 신빙성이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간호사한테 의사일 시키는 경우 있다던데, 간호사 한테는 간호사 일만 시키세요
-> 의사가 적어서 너무 바빠서 어쩔 수 없어요.
-그럼, 이 참에 의사수 늘립시다
-> 싫어요!
-그럼, 이 참에 간호사법 제정해서 간호사의 역활을 명확하게 구분합시다. 물밑에서 다들 하고 있는 전담간호사도 양성화 하고.
-> 싫어요!
뭐 어쩌라는 겁니까 그럼..
의료수가문제 충분히 이해하는데, 이렇게 다 자기말만 들어달라고만 하면 어쩌자는겁니까.. 애들도 아니고.
댓글 10
/ 1 페이지
파키케팔로님의 댓글의 댓글
@수앤수앤스님에게 답글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습니다.
미국식 의료체계는 돈이 되니깐 의료기술개발이 활발해서 환자가 더 좋은 최신, 고급의 진료를 받을수 있지요.
단점은, 돈없는 사람은 그 없 인 겁니다.
보험없는 사람은 약국에서 파는 진통제로 버티고, 그마저도 안듣게 되면 펜타닐 같은 마약성 진통제에 손대게 되는거죠.
하지만 우리나라 국민의료보험은
정부가 의료시장을 세금으로 관리하니 100점은 아니어도 80점 짜리 의료를 전 국민이 저렴하게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지요. 대신 박리다매 같은 구조가 됩니다. 3분진료라는것도 여기서 나오는것이구요.
미국식 의료체계는 돈이 되니깐 의료기술개발이 활발해서 환자가 더 좋은 최신, 고급의 진료를 받을수 있지요.
단점은, 돈없는 사람은 그 없 인 겁니다.
보험없는 사람은 약국에서 파는 진통제로 버티고, 그마저도 안듣게 되면 펜타닐 같은 마약성 진통제에 손대게 되는거죠.
하지만 우리나라 국민의료보험은
정부가 의료시장을 세금으로 관리하니 100점은 아니어도 80점 짜리 의료를 전 국민이 저렴하게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지요. 대신 박리다매 같은 구조가 됩니다. 3분진료라는것도 여기서 나오는것이구요.
aquapill님의 댓글의 댓글
@수앤수앤스님에게 답글
의료 민영화, 당연지정제 폐지...의사라면 당연히 지지하지 않을까요?
의료법에 의해 의료의 공공성을 강요당하는 직종인지라, 불만이 없을수 없을텐데.
영리병원이 세워지고, 당연지정제가 폐지되면, 제약없이 수익을 추구할 수 있게 되니까요.
의사 입장에서는 '저렴한 비용으로 국민 건강을 지키는데 강제로 동원되어야 하는 굴레'를 벗어날 길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의협이 정부를 비난하는 포인트가 살짝 이상하게 느껴집니다만.
의료법에 의해 의료의 공공성을 강요당하는 직종인지라, 불만이 없을수 없을텐데.
영리병원이 세워지고, 당연지정제가 폐지되면, 제약없이 수익을 추구할 수 있게 되니까요.
의사 입장에서는 '저렴한 비용으로 국민 건강을 지키는데 강제로 동원되어야 하는 굴레'를 벗어날 길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의협이 정부를 비난하는 포인트가 살짝 이상하게 느껴집니다만.
BoldSteps님의 댓글
해법이 있어도 그게 해법인지 알수없죠
그러니 글쓴님처럼 도돌이표 하는것이고
정부관료가 똑똑해서 일잘해야하는데 그것도아시고
결국 자본가가 원하는방향, 민영 사보험 중심의료로 방향을 잡은듯 합니다.
묘한건 지금상황이 전공의 인턴 의사사직이 민영화를 막고있는 꼴이랄까 아이러니하죠.
그러니 글쓴님처럼 도돌이표 하는것이고
정부관료가 똑똑해서 일잘해야하는데 그것도아시고
결국 자본가가 원하는방향, 민영 사보험 중심의료로 방향을 잡은듯 합니다.
묘한건 지금상황이 전공의 인턴 의사사직이 민영화를 막고있는 꼴이랄까 아이러니하죠.
파키케팔로님의 댓글의 댓글
@밤의테라스님에게 답글
일단, 의협은 병원단체가 아닌 의사단체여서 병원과는 입장이 좀 다르겠고,
병원, 특히 대형병원은 민영화 매우 바라고,
의사들은 개개인들마다 찬반이 갈리는것 같습니다.
병원, 특히 대형병원은 민영화 매우 바라고,
의사들은 개개인들마다 찬반이 갈리는것 같습니다.
aquapill님의 댓글의 댓글
@파키케팔로님에게 답글
아...하긴, 그렇겠네요.
당연지정제 폐지하고, 영리병원을 허용하면 개인 병원은 경쟁력이 더 없어질테니 딱히 좋을거 없겠군요.
죽쒀서 대기업만 좋은 일 시키는 상황이 될거 같네요.
당연지정제 폐지하고, 영리병원을 허용하면 개인 병원은 경쟁력이 더 없어질테니 딱히 좋을거 없겠군요.
죽쒀서 대기업만 좋은 일 시키는 상황이 될거 같네요.
Whinerdebriang님의 댓글
삐뚤어진 의사들 앞세워서
뒤로 숨는 정부 두둔할 일 없습니다
뒤로 숨는 정부 두둔할 일 없습니다
수앤수앤스님의 댓글
민영화를 지지하는 의사 선생님들 직접 보고
들은적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