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탄소중립법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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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9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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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민지 기자 = 정부가 2031년 이후 온실가스 감축량을 아예 설정하지 않은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충분히 보호하지 못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탄소중립법 8조 1항은 2031년부터 2049년까지의 감축목표에 관해 그 정량적 수준을 어떤 형태로도 제시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과소보호금지원칙 및 법률유보원칙에 반해 기본권 보호 의무를 위반했으므로 청구인들의 환경권을 침해한다"고 29일 밝혔다.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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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rz님의 댓글
되려 감축 목표를 재설정 한답시고 감축 목표를 크게 낮춰서 법을 만들어 버리지 않을까 걱정스럽군요.
민주당이 세게 목표치를 잡으면 여당이 반대할 테고 여당이 반대하면 합의없다고 거북권 행사하고
그러면서 감축 정책 자체를 나가리로 만들 수도 있겠는 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