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 감세'_누구를 위한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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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outube.com/live/wMbMksjc2UA?si=JCAoig3IVh7qCsne
어제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홍사훈쑈'에서 방송된 내용인데,
한번쯤 보시면 좋을 듯 해서 공유해봅니다.
세법개정안 내용 중에서 주로 '가업상속공제'.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등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부자 감세'의 정의도 모호하고, 개인적으로는 방송 내용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건 아닙니다만,
방송에서 홍사훈 기자도 언급하지만,
'세금'이란 게 내용도 복잡하고 어렵지만, 결국 우리의 경제 활동과 밀접한 부분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정부 여당은 왜 이렇게까지 '부자 감세'에 적극적인걸까요?
방송에 출현한 교수님은 김앤장 출신의 한덕수 총리, 추경호 前부총리 등등이
부자들의 숙제를 대신해주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합니다만...
매번 세수 부족이다, 나라 살림이 어렵다고 하면서도 갖가지 방법을 동원해 부자들의 세금을 줄여주는 데
온갖 정성을 다하는 이유는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일반적으로, 조세 저항이 심한 일반 서민들로부터 세금을 걷는 것보다, 소수 부자 기업들 대상으로 세금을
징수하는 게 훨씬 수월할텐데도, 왜 그 반대의 세금정책 기조를 고집하는 것인지?
- 그냥 지금까지 여당이 해오던대로 부자를 더 큰 부자로 만들기 위한 정책 방향일 뿐이다?
- 뭔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꿍꿍이가 있다? (일부 특정 대상을 더 큰 부자로 만들기 위한 계략)
근데, 고작(?) 그런 이유로 국가 전체의 세금 시스템을 망친다?
- 국민들간 양극화를 심화시켜 사회 내 갈등을 부추기기 위한 과정이다? (굳이 왜?)
- 그들은 순수하게 이게 궁극적으로 바람직한 세금 정책 방향이라고 생각한다?
그냥 '원래 그런 놈들이 그냥 하는 짓이다'하고 넘기기엔 쉽게 의문이 풀리지 않는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곰팅님의 댓글의 댓글
어떻게 보면 정부 입장에선 걷어들이는 '세금'이 수입원이고, 보다 확실하게 수월하게 수입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일반 서민이 아닌 소수 부자들로부터 걷는 게 합리적일 것 같은데...
아무래도 정부와 정부정책이 비교적 합리적으로 운영될 것이라는 제 믿음이 너무 순진했나 봅니다..^^;
사막여우님의 댓글의 댓글
또 그 룰을 집행하죠.
대한민국의 현재 혼란상은
'룰의 최종판단자인 검사와 판사조직의 민주화'에 실패했기 때문이죠.
사막여우님의 댓글
상층계급과 하층계급으로 나누어지죠.
인류 역사상 한번도 바뀐적이 없어요.
기술의 발전으로 삶이 좀 나아졌다고
자신의 위치를 착각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