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 식당 근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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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08.30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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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하고 벌금 몇천 부여해야 더는 안 하는데 말이죠...
댓글 35
/ 1 페이지
밴플러님의 댓글의 댓글
@파키케팔로님에게 답글
일부러 살짝 다친다음에 비용청구하면 가능하려나요? ㅋㅋㅋ
파키케팔로님의 댓글의 댓글
@밴플러님에게 답글
농담이시겠지만, 하지마세요. 파상풍 옮으면 어쩔려구요.
케이건님의 댓글
사진만 찍었을거에요 아마도.. 다시 가면 또 마찬가지일 겁니다.
솜방망이 거든요.. 처벌이..
솜방망이 거든요.. 처벌이..
기적님의 댓글의 댓글
@concept님에게 답글
이재명 경기도지사 시절에 다른 지역 사람들이 경기도 부러워서 이재명 탐을 냈죠.
이재명 좀 빌릴 수 없냐면서...
이제는 이재명 대통령이 필요합니다.
좀 나눠 가집시다!
이재명 좀 빌릴 수 없냐면서...
이제는 이재명 대통령이 필요합니다.
좀 나눠 가집시다!
도시님의 댓글
법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없지만 사법제도가 제 역할을 해야 존재 의의가 있는 것이죠.
범죄예방이 아니라 범죄를 부축이는 수준의 부실한 벌금제도를 개선해야 합니다.
범죄수익인 매출에 기반을 둔 벌금 예를 들어 6개월 매출 최소 벌금 부과, 재산에 따른 벌금 부과등이 필요합니다. 최소 단위도 지나치게 낮고 부에 따라 적절하게 비례적으로 부과해야 합니다.
범죄예방이 아니라 범죄를 부축이는 수준의 부실한 벌금제도를 개선해야 합니다.
범죄수익인 매출에 기반을 둔 벌금 예를 들어 6개월 매출 최소 벌금 부과, 재산에 따른 벌금 부과등이 필요합니다. 최소 단위도 지나치게 낮고 부에 따라 적절하게 비례적으로 부과해야 합니다.
crystalcastle님의 댓글
작년에 계곡물 막아놓고 장사하던 곳에서 막아놓은 계곡이 갑자기 터지면서 어린이가 사망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에서 장비 동원해서 물길막아놓고 평상불법 설치한 계곡 원상 복구 했는데,
올해 계곡 상인들이 계곡막고 장사할 수 있게 해달라는 탄원서를 돌리더군요.
정말 제정신이 아닌 사람들입니다.
사람을 죽게했으면 양심의 가책을 느껴야 하는데....
그래서 지자체에서 장비 동원해서 물길막아놓고 평상불법 설치한 계곡 원상 복구 했는데,
올해 계곡 상인들이 계곡막고 장사할 수 있게 해달라는 탄원서를 돌리더군요.
정말 제정신이 아닌 사람들입니다.
사람을 죽게했으면 양심의 가책을 느껴야 하는데....
ThinkMoon님의 댓글
저 공무원 국민 바보로 보고 있나보네요. 계도는 무슨 과태료 바로 먹여도 모자른데
밴플러님의 댓글의 댓글
@ThinkMoon님에게 답글
아 그러네요.. 계도를 했다고 쓰여져있군요.. ㄷㄷㄷ
계도가 아니라 바로 벌금 쳐 먹였어야 되는데 ㅠㅠ....
계도가 아니라 바로 벌금 쳐 먹였어야 되는데 ㅠㅠ....
ThinkMoon님의 댓글의 댓글
@루나님에게 답글
계곡에서 영업 활동 하는 건 불법입니다. 지자체에서 허가 했을리 없어요.
블링블링종현님의 댓글
계도 말고 강력 처벌이 좀 팍팍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