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전 의원 가상 자산 재신 신고 누락으로 기소당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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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칸 210.♡.239.27

2024.08.30 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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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 2시 라이브에서 밝혔는데요

열 몇개 고발당했는데

거의 대부분 혐의없음 처분되었다고 합니다

소환조사 압수수색 일체 없었는데 어느날 갑자기 연락이 왔고

전부 다 불기소 되었는데 일주일만에 고발당하지 않은 새로운 법리로 기소가 되었다고 합니다

위계에 의한 공무 집행 방해로 불구속 기소되었는데

가상 자산은 당시 재산 신고 부분이 아닌데??? 이상하다고 합니다

소환 조사 때 재산 신고 부분만 집중해서 물어봐서 이상하다고 생각했었는데

형사상 처벌 조항이 없는데 왜 물어봤다고 의아하게 생각했었는데

뭐든 만들어내서 김남국을 잡아 넣어라 한 기분이라고 합니다

재산 신고 구락을 고의성 있게 한 거 아니냐! 이런 검찰의 논리라고 합니다

처벌 조항이 없는데? 법리를 만들어 낸 것 같다고 합니다

가장 자산 재신 신고 누락으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신고 당한 사람은 김남국이 유일! 하다고 합니다

대법원장 후보는 비상장 주식을 수년간 누락했던데?

권영세 의원을 비롯해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누락했는데?

김남국이 만약 이걸로 처벌받는다면

똑같은 기준으로 줄줄이 처벌받을 정치인 아주 많~다고 합니다

아니

재산 신고 항목도 아닌데 이걸 왜 위계에 의한 공무 집행 방해로 엮습니까?

진짜 검찰이 기소 독점권이라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지맘대로 휘두르고 있습니다

이런 마구잡이 검찰 누가 동의했었습니까!

검찰은 해체되어야 합니다!

윤 대통령 지지율이 바닥으로 추락하는 현상엔 이런 이유가 있을 겁니다

링크

https://youtu.be/LdzDBBbUKt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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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 1 페이지

luqu (218.♡.215.30)

08.30 22:42

그게 기소당할 수 있는 건이었군요? 대놓고 누락해도 아무도 수사도 안받던데 참 신기하네요.

아칸 (210.♡.239.27)

08.30 22:46

@luqu님에게 답글 이번 정권에서 인사청문회 거친 사람들 중에 재산 신고 누락된 사람 엄청 많았거든요 그리고 국회의원 중에서도 다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정말 재산 신고를 누락한 내용이 확인 된 사람이고요 김남국 의원 현역 때는 가장 사산이 재산 신고 대상이 아니라서 법적으로 문제가 없어요 / 너무 황당해요 검찰 재정신인지 매우 의심스럽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