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전 의원 - 전혀 주목받지 못하는 헌재의 헌법불합치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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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08.31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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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되게 깁니다
김남국 전 의원 페북 포스팅도 기사도
간단하게 요약하지면
정부와 국회가 일 똑바로 하라는 것입니다
기후 위기 대응 2031년 이후 계획 똑바로 세우라는 것이죠
법적인 근거도 충분히 마련하고 말입니다
이걸 더 줄이면 이번 판결이 국제적으로 우리나라 쪽을 엄청 팔리게 하는 부끄러운 판결이라고 합니다
햐... ...
일 진짜 안해요 윤정권
일 좀 하세요
맨날 쓸데없는 압수수색 기소나 남발하지 마시고요
민주당 정치인들 티클이라도 만들어서 기소할 시간에
마약 단속 제대로 하고
국정 운영 좀 똑바로 해야지
윤 정권이 하루라도 더 이어 갈수록 국민적인 손해가 어마 어마 합니다
PS-
과소보호금지의 원칙
과소보호금지의 원칙(過少保護禁止의 原則)은 헌법상의 법리로 국가의 보호조치는 법익보호를 위하여 적합하고, 효과적이며, 수인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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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 1 페이지
아칸님의 댓글의 댓글
@동네숲님에게 답글
포스팅이 길어서 읽는데 힘들었습니다 ㅋㅋㅋ 그래도 보람 있었네요
부산혁신당님의 댓글
김남국 의원님 말씀에 동의하고 기후위기 대응도 지금 정권 하는 짓보다 훨씬 적극적이어야 한다는걸 잘 압니다.
그러나 헌재는 주제넘게 정치하려고 기후위기 걱정하는 척할게 아니라, 법조인 비리에 전원 탄핵기각 결정이나 내리고 있는 지들 XX같은 꼬라지나 걱정했으면 좋겠네요.
그러나 헌재는 주제넘게 정치하려고 기후위기 걱정하는 척할게 아니라, 법조인 비리에 전원 탄핵기각 결정이나 내리고 있는 지들 XX같은 꼬라지나 걱정했으면 좋겠네요.
아칸님의 댓글의 댓글
@부산혁신당님에게 답글
뭐 어쩝니까... 결국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가 정권을 가져와야 해결될 일이라고 봅니다
패왕상후권님의 댓글
판결이 전향적이긴 한데, 일관적이지는 않군요.
과소보호금지의 원칙을 인정할 거였으면, 박근혜 탄핵 때 세월호 참사 대응이 부실하다는 걸 인정하지 않은 판결과 상충되는데 말이지요.
그리고 같은 날 이정섭 탄핵에 전원 기각 판정을 내린 마당에 헌법재판소라는 곳이 별로 신뢰도 안가고요.
과소보호금지의 원칙을 인정할 거였으면, 박근혜 탄핵 때 세월호 참사 대응이 부실하다는 걸 인정하지 않은 판결과 상충되는데 말이지요.
그리고 같은 날 이정섭 탄핵에 전원 기각 판정을 내린 마당에 헌법재판소라는 곳이 별로 신뢰도 안가고요.
동네숲님의 댓글
법이며 이슈가 되는 사안들을 일반인들이 알기 쉽게 풀어서 설득/공유하려고 노력하는 점이 훌륭합니다.
실로 고마운 정치인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