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이 끌어내리고 이번에 개혁하지 못하면 끝장 이라고 생각하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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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09.01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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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까지 하는데도 멀쩡하구나
이렇게 까지 하는 데도 대통령도 하고 장관도 해먹어도
아무도 못 건드리는 구나
라는 선례를 남기게 되서
진짜 고위층이 썩어 빠질데로 썩어빠져서
도저히 답이 안 보이는 남미나 동남 아시아 처럼 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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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 1 페이지
Dymaxion님의 댓글
검찰 포함 행정부 엘리트 계급, 언론 엘리트 계급, 사법 엘리트 계급, 재벌 엘리트 계급이 정권을 장악하고 있으므로
이들을 해체시켜야 하는 역사적 시대정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입법권 하나만으로 이런 개혁이 과연 달성 가능한가 하는 점에 대해서 저는 솔직히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는 못합니다.
이런 식으로 흘러가다가 어느정도 임계점을 돌파하면 새로운 레볼루션이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 봅니다.
물론 저도 혁명을 원하는 부류는 아닙니다만... 역사란게 그런식으로 흘러가는 것 같더군요.
여기서 혁명의 개념은 엘리트계급이 아닌 하부계급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한정지어 생각했습니다.
임계점 도달하지 않고 개혁 수준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내려면, 최소한 행정부와 입법부를 그들이 장악하지 못한 상태로 2~3번 정도의 임기를 유지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들을 해체시켜야 하는 역사적 시대정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입법권 하나만으로 이런 개혁이 과연 달성 가능한가 하는 점에 대해서 저는 솔직히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는 못합니다.
이런 식으로 흘러가다가 어느정도 임계점을 돌파하면 새로운 레볼루션이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 봅니다.
물론 저도 혁명을 원하는 부류는 아닙니다만... 역사란게 그런식으로 흘러가는 것 같더군요.
여기서 혁명의 개념은 엘리트계급이 아닌 하부계급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한정지어 생각했습니다.
임계점 도달하지 않고 개혁 수준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내려면, 최소한 행정부와 입법부를 그들이 장악하지 못한 상태로 2~3번 정도의 임기를 유지해야 한다고 봅니다.
finalsky님의 댓글
우리 사회 전체가 문제입니다. 윗사람이 시키면 잘못됐더라도 하는게 문제죠. 밑에서 거부할 수 있도록 제도화 되고, 법으로도 보호가 되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죠. 아니오 했다가 찍혀서 불이익 보는 사례가 많으니, 법보다 주먹이라는 인식이 팽배해요. 그래서 권한 없는 권한을 행사했다고 권한 남용이 아니라는 재판 결과도 나왔죠. 권한이 없는 상사인데 그 사람말을 들으니까요.
일부 기관만 개혁해서 끝날일이 아닙니다. 몇 십년이 걸리더라도, 불합리한 지시에 따르지 않아도 되는 제도를 만들어 놔야, 윗 대가리 바뀐다고 공무원 전체가 휘청거리는 일이 없어질 겁니다.
일부 기관만 개혁해서 끝날일이 아닙니다. 몇 십년이 걸리더라도, 불합리한 지시에 따르지 않아도 되는 제도를 만들어 놔야, 윗 대가리 바뀐다고 공무원 전체가 휘청거리는 일이 없어질 겁니다.
고치리전파사님의 댓글
이번 정권은 그 끝이 꼭 비극적이어야 합니다.
책임이라는 단어가 원래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책임이라는 단어가 원래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굿모닝빵빵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