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음주운전자들의 메뉴얼이 됐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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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09.02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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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나면 차 버리고 도망후 자수
그럼 사고만 처벌받고 음주운전은 죄가 안되니까요
이창명 김호중때문에 법이 개판이 됐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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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34
댓글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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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래스님의 댓글의 댓글
@민고님에게 답글
네가 정말로 해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차로 박아라"라는 말이 있을 정도니...말 다 했죠.
오일팡행주님의 댓글의 댓글
@민고님에게 답글
음주 사망사고 전관만 잘 구매하면 집행유예더라구요...
밴플러님의 댓글의 댓글
@달과바람님에게 답글
조형기가 시초일껄요?(별명은 지웁니다. 별명으로 명예훼손 고소까지 했었다는군요)
시신 유기까지 있어서.. 이쪽이 훨씬 이전입니다.. ㅋㅋ
시신 유기까지 있어서.. 이쪽이 훨씬 이전입니다.. ㅋㅋ
PearlCadillac님의 댓글
김호중보다 팬들이 더 극성이더라구요.
안좋은 쪽으로 족적을 남겨서 이제 활동 어렵지 싶어요...
안좋은 쪽으로 족적을 남겨서 이제 활동 어렵지 싶어요...
밴플러님의 댓글의 댓글
@다크메시아님에게 답글
아직 통할껄요... 법률 개정한다는 얘기는 있던데.. 그게 개정한다고 뚝딱 시행되는것도 아니고..
뺑소니 후 이사람이 음주상태였는지 밝히는건 사실상 어렵죠.. ㅠㅠ...
뺑소니 후 이사람이 음주상태였는지 밝히는건 사실상 어렵죠.. ㅠㅠ...
두루미235님의 댓글
정황상 운전하기 전에 있었던 장소와 만난 사람들 조사, 그 장소 CCTV등으로 음주측정해서 정확한 알코수치는 모르지만, 정황상으로 음주 운전 했다는 것을 처벌 할 수 있는 법안이 필요 할 듯 합니다.
하늘꾸미님의 댓글
음주운전 법이 개선이 안되는 이유가 뭘까요?
미래에 자기들이 음주운전할껄 대비하는걸까요?
정말 이해가 안되요
미래에 자기들이 음주운전할껄 대비하는걸까요?
정말 이해가 안되요
꼬질이님의 댓글의 댓글
@하늘꾸미님에게 답글
비슷한 유형의 음주사건이 워낙 많고 있는집안 또는 연예인들이 전관을 써가며 형량을 대폭 낮춘 판례가 있어 그 판례를 적용하느라 지금까지 음주운전에 대해 약한 형량이 이어지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김호중법처럼 음주운전에 대한 강력한 법안이 나와야 판례를 어느정도 깰수 있을것 같네요.
하지만 법관이 은퇴하면 변호사를 하는 나라에서 법안이 나온다 한들 전관예우가 없어지지 않는한 지금과 나아질것은 없을것 같네요.
이번 김호중법처럼 음주운전에 대한 강력한 법안이 나와야 판례를 어느정도 깰수 있을것 같네요.
하지만 법관이 은퇴하면 변호사를 하는 나라에서 법안이 나온다 한들 전관예우가 없어지지 않는한 지금과 나아질것은 없을것 같네요.
꼬끼님의 댓글
뺑소니 후 차 버리고 도망치면 음주측정수준 최대치 수준의 형벌 때려야죠.
음주운전 당연히 잘못된거지만, 사람 치면 후처리는 우선적으로 해야지요...... 사람 목숨이 제일 중요한건데요.
음주운전 당연히 잘못된거지만, 사람 치면 후처리는 우선적으로 해야지요...... 사람 목숨이 제일 중요한건데요.
민고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