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검사 변호사를 각각 1년에 2천명씩 더 뽑으면 어떻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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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09.02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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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의료시스템 붕괴를 불러온 시작점이 의대정원 증원인데...
나중에 판사 검사 변호사도 1년에 2천명씩 추가해서 뽑아버리면 어떻게 될까 싶습니다.
아 물론 판검사들한테 들이는 예산은 똑같이 yuji하고요. 알아서 나눠먹으라 해야지...
댓글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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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됩니다님의 댓글
사법시험 300명 시대에서 로스쿨 도입 중간과정에 1000명, 지금은 1500명 넘게 합격자 나옵니다. 증원 과정을 이미 거친거에요.
호키포키님의 댓글
무작정 수를 늘리는 건 의미 없다고 생각합니다. 긍정적인 효과보다는 먹거리가 없어진 변호사들이 기획 소송으로 국민들을 힘들게 할 것 같습니다. 수를 늘리기보다는 판검사 탄핵을 적극적으로 하고, 주요 보직은 선거를 거쳐 뽑아야 할 것 같습니다. 또, 의사 면허와 비슷하게 철밥통인 변호사의 면허 역시 불법행위로 인해 일정 형량 이상을 받을 시 영구적으로 박탈해야 합니다(예전의 학교 폭력 소송에 불출석해서 패소시킨 변호사는 고작 정직 1년을 받았고, 오늘 뉴스에 보도된 판결문을 조작한 변호사 역시 면허가 영구적으로 박탈되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고 검사의 증거조작과 뭉개기/불기소 및 법 왜곡을 방지하기 위한 법률과 판사의 편파적인 재판 진행과 엉망진창인 판결을 선고했을 때의 책임을 물게 할 법률을 신설해야 합니다. 그리고 전관비리 원천봉쇄 차원에서 판검사 퇴직 후 변호사 자격을 주는 법률을 폐지해야 합니다. 판사나 검사도 퇴직하고 할 거 없으면 치킨집 개업하거나 폐지 주워야죠. 누구처럼 횟집을 차려도 됩니다. 그런데 이건 여야 그 어느 누구도 주장을 하지 않더군요. ㅋㅋ
오로라님의 댓글
검사는 모두 없애버리거나 수사관으로 만들거니까 일단 논외로 하고, 변호사는 이미 대량생산 중이니, 판사만 더 뽑으면 될것 같네요.
다만 사법고시 같은 걸로 고시 공부나 할 줄아는 공부 바보 보다는 배심원 제도를 더 활성화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사법고시 같은 걸로 고시 공부나 할 줄아는 공부 바보 보다는 배심원 제도를 더 활성화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타미라님의 댓글
판검사를 늘리는것보다 지금 검사들 전부 해임하고 다시 뽑아서 기소공무원으로 만들면 업무 부담도 줄어들고 제대로 공소장 작성해서 판사들 업무도 나아질것 입니다
konggwi님의 댓글
9급 기소유지 담당 주사보 만명 뽑으면 됩니다. 5급 이상은 모두 한직으로 발령내서 스스로 그만두게 해야죠
슈가레빗님의 댓글
검찰만 기소를 독점하는데, 검찰 이외의 감사원, 권익위, 금감원 등에서 기소할 수 있도록 그 문을 넓히는 것도 좋을거 같아요
hellsarms2016님의 댓글
콜검 판새 늘려봐야 조직문화가 저러니 쉽게 물들어서
특권의식을 갑옷으로 입고 또 콜검 판새질할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