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령 현행범 조항 무섭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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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09.04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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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범 취급으로 국회의원 의결권 무시하고 잡아갈수 있다니..
면책특권도 안통하는건가요?
이러면 계엄령 발효되자마자 해제 의결해도 민주당의원 현행범이라 무효라며 부정할수도 있겠네요..
댓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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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chemy님의 댓글
우선..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은 국회내에서의 발언과 표결에 대한 면책입니다.
국회밖에서 현행범으로 잡히는 것과는 애초에 관계 없습니다.
국회밖에서 현행범으로 잡히는 것과는 애초에 관계 없습니다.
외국인노동자의현실님의 댓글의 댓글
@alchemy님에게 답글
불체포 특권을 말씀 하시는 거겠죠
뿌리깊은나무님의 댓글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입니다.
아침에 집에서 나오는데 검문에 불응했다고 덮어 씌우고 끌고 가면 끝입니다.
아침에 집에서 나오는데 검문에 불응했다고 덮어 씌우고 끌고 가면 끝입니다.
0sRacco님의 댓글
법과 제도의 무능함은 이미 충분히 증명되었죠
법에 이리이리 되어 있다고 말하는 사람은 법보다 주먹이 가깝다는 말을 모르는거죠
법에 이리이리 되어 있다고 말하는 사람은 법보다 주먹이 가깝다는 말을 모르는거죠
luqu님의 댓글
전국 통신, 인터넷망 끊고 국회의원 체포조 돌리면 누가 잡혀갔는지 아무도 모른 채 임무 완료 가능하죠
lastseven님의 댓글
계엄령 선포는 한다 쳐도 국제사회 압박이나, 민심이반으로 추후에 단두대 서는 것을 각오해야죠....
DRJang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