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자동조정장치 도입시 재정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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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04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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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재윤 기자 = 정부가 오랫동안 오르지 않고 9%인 보험료율은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이 40%까지 줄게 돼 있는 것을 42%로 상향하는 내용의 국민연금 개혁안을 내놨다.

또한 복지부는 연금 수지 적자나 기금 소진 시점을 늦출 수 있는 자동조정장치 시나리오도 제시했다. 복지부 추계에 따르면 모수 개혁 이후 연금 급여 지출이 보험료 수입보다 많을 때인 2036년에 자동조정장치가 발동될 경우 수지 적자 시점은 2064년으로, 기금 소진 시점은 2088년으로 늦춰진다.